박용성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나 법무사에에 가서 알아봐야 할 터인데 군내에 지식층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회의장에 많이 모이셨다고 보고 또 지적과장님에게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경지 정리를 했는데 3번지가 103번지도 되고....100m, 200m 밖에 떠나서 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탈이 되었는데 거기에 설정이 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설정을 했는데 토지가 돈을 빌려준 측에서 저쪽으로 가버렸으니 설정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따라 갑니까? 안 따라 갑니까?

차주가 제2차 설정을 환지 받은데로 설정이 따라간다 주민들이 군에 가면 이런 것을 알아보고 오느라 이래서 저가 경주 나온 김에 오늘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영세민 선정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영세민이 유인물대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영세민을 선정하는 과정이 물론 군내의 책임자가 되니까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읍면 리동에 나가보면은 영세민 가정을 선정하는데 반장이나 이장이나 동네 유지나 빽이 있는 침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혜택을 볼려고 논도 몇마지기 되고 잘사는 사람이 이장, 반장하고 한잔 먹고 내 영세민 넣어 달라, 오늘 저녁에 한잔 먹는 것 내가 내마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세민이 꼭 되어야 될 사람은 한동네가면 여러집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영세민 선정 좀 해도 하면, 술 안내었다 소리는 안하고. 그럭저럭 빠졌다 이러고, 해당 안된다 이러고, 상부 지시기 그렇다 이러고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이것을 민주화 시대에 과감하게 행정에서 시달해 가지고, 과장님 혼자서는 군내에 다 조사한다 소리는 안 될 것입니다만 이것을 좀 명확하게 주민의 여론이 안되도록 잘 선정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깨 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 혜택 본다고 하고 동네에서 큰 소리 치니, 잘 사는 사람이 영세민이 되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영세민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93년부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박의원이 잘못 알아서 그런지, 과장님 잘못 알아서 인지 주객이 누가 전도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실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의원이 잘못 알았다고 하면은 질의하는 의원을 모욕주는 겁니까, 공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잘 알아서 관내에 시달을 잘해 달라 이겁니다. 시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관내에 제일 규모가 큰 돈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못가봤어요?

거기에 규모가 큽니다. 동수가 큰 집이 21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돈사를 시작할때도 고발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로 지금 지내고 있는중인데 수년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요즈음 민원이 들어오기로 동아축한 건너편에 바로 앞에 냇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들어 있는데 들 아래 쪽에 땅을 사서 돼지가 죽으면 거기에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에 땅을 얼어 놓으니 포크레인으로 못파니 안 그렇게 하겠느냐 해동하면 땅이 녹으면 안 묻겠느냐 또 어떤 주민은 돼지 공동묘지다 그러면 그 밑에 하류에는 얼마 사이에 동네가 있습니다. 회물로 먹고 있습니다. 하류 동네에는 본의원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 리동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시정을 시켜 주세요수천마리 수만마리 먹이는데는 그 무슨 돼지가 죽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물어봅시다. 소각을 시켜요.

그러니 이것은 환경과 소관도 안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전번에 남과장 계실때는 직접 오셔서 진퇴질의를 하던데요. 돼지가 썩어 물이 내려오면 새 물이 되는데.

그것을 시정 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축산과라고 해서 2차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돈사 규모가 제일 큰데가 어디 입니까? 산내도 급수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모양인데 더러 시찰이나 해 봅니까? 산내 거기에 돼지 공동묘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못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들었는데 본의원은 지방 주민들이 어떠한 배타심에서 그런 헛이야기도 하는 수 있고 이랬는데 현장에 사실은 본의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겨울에 눈오고 이래가지고 열음 녹지전에 한두마리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가 보고 해동하면 남 보기 흉하면 주인보기도 흉할 것인데 안 묻겠느냐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좋게 타일렀습니다만 우리가 당국에 와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촉구하는게 옳지 우리가 감시 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아축산 건너에는 들이 있습니다 . 들 아래쪽에 논을 많이 샀어요.

그분들이 사서 거기에 돼지를 버린다. 그런데 지금 돼지 값이 안 좋다고 사육자들은 얼만 한달에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손해 시킬려고 본의원은 추후도 흉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그 밑에 식수를 먹고 하니까 아주 꺼리고 혐오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가다 또 죽은 돼지를 버리면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시정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부임하시고 군정 보고에 처음 참석하시는데 아직까지 군내 실상을 다 모르시는데 질문을 하는데 대충 두가지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과년도에도 군정 질문시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과장임이 아마 부임하시고 난 후에도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농교육입니다.

영농교육은 우리 경주군만 하는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영농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영농교욱에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다.

허실을 하고있다. 빈약한 우리군비를 아끼고 절약해야 될터인데 왜 낭비를 하느냐, 농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과년도에도 누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도 일고의 효과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은 언제했는지 표가 없습니다. 요 며칠전에 지난 세 전에인데 영농교육을 하는데 이장들이 방송을 하고 이래도 안나와요.

요즈음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악다발 다 할까 안합니다. 반상회 오라고해도 안나옵니다. 당에 무슨 할일 있다고 하면은 와 갔고 무슨 정책을 하는지 이런데, 이장이 방송을 하고 차를 대 놓고 타라하고 나오면 끌어다 실어요.

쇠고기 국밥 준다하고 야단인데 그 사람들 가면 밥은 줘요. (최성섭 의원 퇴장시간 16시 47분) 그러면 이걸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잠도 오고 하니 웃으니 좋습니다만 300명 동원 해가지고 그결국 갔다 온 이장들이 그래요아마 농촌지도소에서 한 500명 동원했다고 하고 군의회도 우리 의원들이 볼때도 몇천명이다 이래가지고 식대가 얼마다 이러는데 농촌지도사에서 쇠고기 국밥만 먹고 사는지 그 남겨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밥을 300명 동원되는데 500명 이래가지고 무슨 수입을 잡는가 이런 의문까지 동원한 이장들이 가집디다.

왜 그러면 쓸에없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 가자고 해도 안오는데 그러니 아무나 보이면 싣고 갑니다. 과년도에는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지도소에서 나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될 사람만 교육을 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농촌지도소 소장님이 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 했습니다. 92년도 연말에 영농교육 하는게 보니까 본의원이 멀리서 봤어요.

지금 대목이라서 보통 장을 보는데 아직까지 영농교육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금년에는 아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군유림 지상목 매각 이것이 3.5ha입니까?

이것 주민이 벌채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까지는 아주 싸움 붙이기 좋을만한 것인데 너무 양이 작습니다. 물론 자원은 고갈상태지만 이게 조금 양이 더 많았으면 골고루 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데 기히 영림계획에 93년도에 들었는 것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영림계획을 세울 때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영림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 관할에 지역 출신들이 알면은 지역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고자 한다 또 군에서 언제 매각한다 이것을 상호간에 알아서 서로 편리를 도모하는것이 안 좋겠느냐, 뭐 일방적으로 군에서 영림계획을 하고 몇 년도 설정을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든 군유지 입찰을 보러오든 간에 시기가 맞아야되는데 너가 산은 올해 못한다 7년 후에 한다 종전에 10년 계획도 하고 이랬는데 요즈음 몇 년 계획입니까? 10년 계획이죠?

그래서 물론 변경을 할려면 주민들이 군에 와서 이야기 하면 되는 수도 있고 또 안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 산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영림계획을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군유림은 앞으로 지금 영림계획에 안들어 있는 임지는 영림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그럼 지금 산림과에서는 어느 임지는 몇 년도다 하는 것은 지금 다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