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우 의원 발언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부분하고 주소 등록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4만2천필지, 실적이 754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7,8년간 이 만큼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특별조치법할 때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하니까 각실과 소장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것을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보면은 올해만 하면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 갈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했고했는데 보고는 보고로서 그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거나 또 방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아주 빛 좋게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면, 그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요번에는 특별조치법 홍보를 많이 해서 그뒤에 주민들이 몰라서 못했다고 하던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세민이 자꾸 줄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반가운 사실인데 자활의식 제고하는 문제 처음 설명하실 때 상당히 반갑게 들었습니다자활의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식인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취로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자활의식 제고를 어떻게 시킵니까?

취로사업 같은 것은 임시변통이고 방편에 불구한 것 아닙니까? 불구한데. 근본적으로 취로를 할려고 하면은 최고 좋은 것은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는 말이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 8억1,3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자립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의식 제고 했는데 공무원이 위에 시키는 대로 밑에 하라고 하달하는 것보다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자립할수 있도록 나는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자립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하는 자세로 해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 취로사업을 해서 돈을 몇만원씩 주고 하는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취로를 할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나올때마다 분뇨처리가 나와서 좀 그런데...분뇨처리 수거료가 경주군이 쌉니까? 138원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군에는 얼마합니까? 1,400원 되지요.

지금 이것 얼마 받고 있는줄 압니까? 한5,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야기 했는데 이것 왜 안합니까? 단속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 정도 되면은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가지고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속을 하고 이래야지 이 양반이 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을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먹고 살수 있도록 단가를 올려주고 단속을 해야지 자기들 먹고 살수 없도록 해 놓고 단속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빨리 현실화 시켜 주고 단속을 하세요. 일반 1드럼에 1,400원이면 이 사람들이 일반 가정집에 2, 3드럼 될 것입니다. 이게 몇 배 받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단속이 됩니까? 그러니 현실화 시켜가지고 빨리 바꿉시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이야기만 하면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 작년부터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전에 남과장 있을 때도 하겠다 대답만 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아, 그렇죠.

이것 퍼 가라고 하면은 안 퍼가고 영수증 달라고 하면은 이게 철철 넘치고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 하겠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맞는지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원화 문제 분리수거 문제 인데 본의원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해야되는 일이고 하니까 방법을 철저히 연구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할수 있는 부분부터 책임자를 이장이 책임지기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단지나 집단지역에 책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분리수거 하시고 안강에 예를 들어보니까 산업과장 안강 부읍장도 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속에 분리수거 안했는 것 그속에 사람 이름 들은 것 가지고 그 집에 가고 이런 난리도 부렸다고 하는데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안그러면 분리수거 안하는 곳에는 책임자 선정해서 수거 거절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되기 힘듭니다. 좀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용기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위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연구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만 또 어느 실과소장님과 달리 보고 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끝내주게 하시는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강에 찰토마토, 산내산채, 버섯, 약초류 여러 가지 하는데 행정에서 군청에서도 지금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산업과에서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도소는 그야말로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도 중요하지만 지도도 중요한 것이지요산업과에서 보급실시하면 지도소에서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됐어요.

그러면 현재 산내 산채, 버섯 시범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안강 탈토마토 시범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기술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지역에 가보면 농촌지도소 지도사나 농촌 주민들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평범한것만 알고있어요 뭐 벼 농사 짓는것. 찰토마토 농민들 아는것보다 더 못한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 지도사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범포도 만들어가지고 연구하시고 해가지고 알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모르고 어떻게 대책 합니까? 그러니까 좀 알고 지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특화사업 아니면 본 의원이나 우리 군의원님들이 작년에 유럽에도 가보고 했지만 국가 전체하는 사업은 지금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역 특화사업 아니면 농촌 소득이 될 수없습니다. (정영수 의원 입장시간 16시 36분) 전국적으로 같이 재배 해 버리면 다 가격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화사업을 특히 중요시 하셔 가지고 지도소 답게 또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도 있지만 지도소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시범해 보시고 특별히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주군의 농민들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오토바이만 타고 논두렁만 다니고 이것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700명이나 있는데 파악하고있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님 중에도 지도자회 들어갔다 나온 분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역의 지도자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사실 일하지 안해요 안하고 작년 예산때도 기금 모은다고 기금 모아서 이자 뜯어서 쓴다는 기금 조성 방침도 세워 놓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농촌지도자회면 지도자들이 농민들 보다 더 아는게 지도자 아닙니까? 활용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여성도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결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본의원이 왜 자꾸 묻느냐 하면은 지금 사업이 보고서 내용만 1년만 되면 농업도 완전히 선진화 됩니다.

농촌지도소 계획이 굉장합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은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큰 성과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