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하 의원 발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처리, 부동산 등기 의무화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83페이지 지적 민원처리입니다. 본청 민원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적 민원이고 특히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요 거울이기 때문에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의 극소하여 행정 신뢰회복은 물론 관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토지대장등본 외 16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민원예상은 92년도 대비 103%가 증이 된 26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인당, 처리량은 144건이 되었으며 1일 86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친절 봉사 향상 운동은 항상 전개해 나가며 계도 및 형태의 끊임없는 개선을 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해서 민원실을 찾아서 돌아갈때는 흐뭇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 의무화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법은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본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각종 허위 불실등기 신청 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계약의 효역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년 미만은 등록세의 30∼200% 1년 이상은 300%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검인대장에 의해서 매월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해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법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고 우리 군이 도내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법의 목적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및 보전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제시대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여 실소유자로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등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결과전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직계자손들이 다수이고 도 전국에 산해해 있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로서는 실소유자에게 등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해줌과 동시 등기부 등재사항과 질제 권리 관계를 일치해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헌법으로 특별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법의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군 전지역이 되겠고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이번 본 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대상은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되겠고. 군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등 법률행위로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위촉은 법정 동별로 3인내지 6인을 기준해서 7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신청절차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보증인 3인의 날인을 받고 대장에 계인을 날인해 보증서를 붙여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를 하고 또 전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는 소유권 보존등기 기타 변경등기는 1건당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 목표량은 토지 및 임야가 3만건, 건물이118건으로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힉은 보증인 위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10명을 위촉을 해서 공고를 마쳤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교육도 마치고 그래서 사실상 이 업무는 2월 1일부터 보증서 발급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민홍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령 책자를 해서 군의 원님, 실과소장, 읍면장,보증인에게 배부를 했고 또 경주군 군보에도 게재를 했으며,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울 3만 6천매를 제작을 해서 호당 1매씩 1월에 배포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행기간내에는 적용대상전량이 정리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홍보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화 추진입니다. 토지이동 및 소유자 및 등급 변동을 계속 입력시켜서 토지기록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완벽을 기해 나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토지 세제를 확립하고지적 민원에 의한 제증명은 현재 전산 발급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본 건은 전국에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또 신속, 정확한 토지현황 자료 정보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업무량은 우리 군은 34만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입력된 전토지, 이동 및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 등급이 변동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직 전직원에게 전산기에 의한 지적업무처리 능력을 배양 시켜서 누구나가 민원처리에 가능하도록 이원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고 또 측량 검사를 철저히 시행을 해서 지적 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세부측량과 기초측량 전량이 되겠고, 추진방향은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정리를 요하는 측량은 전량 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이 되겠습니다. 토지 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등에 의해서 토지,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록 하였습니다만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소유자 주소를 조사 등록을 하여서 보존등기를 가능케 함으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4만2천필이 됩니다만 실적이 754필로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끝나면 무난히 전량 등록 되리라 봅니다. 대상은 사정 토지와 재결 또는 국유지를 매각 교환, 양여 취득한 토지와 회복 등기가 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 및 저당권 설정등,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등록 전환,지목 변경,등록사항 정정등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저희들 소관청이 촉탁을 함으로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고 또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 시키므로 해서 지적공부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량은 816필로 보았습니다. 대상업무는 소유자 신청분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과 직권징리분은 토지이동 전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등기 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는 사유를 명시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속 정확하게 하고 그 민원인이 돌아갈 때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다 과연 지금 창구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2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 업무가 저희들 민원실에 왔고 또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에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 민원이 700∼800통이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현재 상당히 협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에게 민원실 확장을 위해 건의도 하고 사실상 예산도 없고해서...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구에 토목직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없죠?

예, 시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어서 되어 있고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원실에 지적과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합민원실이 된다면 각종의 민원 창구가 일원화여서 민원실에 나와야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실에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흐뭇하게 돌아갈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지금 인원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종합민원실이 안되어 있고 지적과과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 있는 계 민원은 앞으로 창구 일원화 되어서 전민원이 창구에 나와서 민원인이 민원실만 오면 거기서 전 민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창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부분이 몇사람 됩니까?

현재로서는 민원실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 과에 창구민원은 종합민원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 물론 종합민원실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군에서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 민원실 관계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가장 편리하게 또 한곳에서 모든 업무를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군수님이나 내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류는 한 장에 다 있으면서도 민원실에 갔다가 또 도시과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고 도시과 가보면 또 담당이 없습니다. 그러며 몇일씩 와야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과 직원이 인원이 없어 배치가안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루만에 확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야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없으면 또 이튿날 또 보고 그 직원하고 안 맞아지면 또 와야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안될 것 아니냐. 기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흐뭇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떄문에 군수님하고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에 최선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부합 지구는 사실상 저희 지적측량이 토지 1910년부터 시행조사를 해왔고, 임야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해가지고 그동안 토지 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시 지적 측량은 토목 측량과 달라서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는 복원하는데 그 지적도와 실지가 부합하지 안흔 것을 불부합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측량을 해서 측량의 3대 요소는 거리, 방향, 높이 즉 자기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적도와 실지가 부합되는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지금 안강에 몇군데 그런데가 있고 건천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기록을 해 놓고 측량을 나갈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상 소유권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종용을 시킨다든지 또는 아니면 지적법에 그런 이해 관계가 있을 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든지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사태를 종용시키고 법원에 확정 판결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 84년도까지 했습니까?

86년까지 했습니다.

86년까지 했는데 지금 아직.....

85년 6월까지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부분하고 주소 등록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4만2천필지, 실적이 754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7,8년간 이 만큼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특별조치법할 때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하니까 각실과 소장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것을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만 보면은 올해만 하면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 갈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했고했는데 보고는 보고로서 그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거나 또 방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아주 빛 좋게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면, 그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요번에는 특별조치법 홍보를 많이 해서 그뒤에 주민들이 몰라서 못했다고 하던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기간내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측량 관계인데 말이죠 주민들이 측량을 몇 년전에 하고 지금 요즈음 또 하면 편차가 많이 생긴다. 어떻게 측량을 해서 편차가 많이 틀린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요?

사실 저희 들 관내에는 전체 다 도해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의 구획정리를 한다던지 이러면 축척을 500분의 1로해서 수치지적으로 해서 각 굴곡점에 경계를 좌표에 의해서 등록을 합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지적도에 의해 도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도 제작이 1910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면 기차 레일도 겨울에는 떨어져 있다가 여름이면 팽창을 해서 붙고 이래서 지적도 관리상 상당한 문제점이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수치측량으로 바꾸는 그런것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또 저희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전량이 전산화 되어서 전국이 온라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도도 전산 입력을 시켜서 보다 더 정확하고 측량의 공신력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쯤부터 됩니까?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몇 년도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도 그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나 법무사에에 가서 알아봐야 할 터인데 군내에 지식층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회의장에 많이 모이셨다고 보고 또 지적과장님에게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경지 정리를 했는데 3번지가 103번지도 되고....100m, 200m 밖에 떠나서 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탈이 되었는데 거기에 설정이 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설정을 했는데 토지가 돈을 빌려준 측에서 저쪽으로 가버렸으니 설정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따라 갑니까? 안 따라 갑니까?

물론 경지정리를 하면 환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경지정리를 하면 본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지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지정리를 하면 한 블록당 면적도 있고 해서 원지 환지가 상당히 곤란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는 설정관계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지가 103번지가 되더라도...

환지를 하면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차주가 제2차 설정을 환지 받은데로 설정이 따라간다 주민들이 군에 가면 이런 것을 알아보고 오느라 이래서 저가 경주 나온 김에 오늘 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관계는 다시 법원에 한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자동차 등록업무가 본군으로 이관 되어 있죠?

예.

그로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보기 위한 공무원이 충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민원실로만 나와서 있고 저희들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역 경제과 소관 부서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최상호 의원 거수)

과장님 73페이지 제도 및 행태의 끊임없는 개선, 주민 불편 해소,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인 편리 제공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업무라든가 전산 업무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실을 이용해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다른계획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 안하고도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몇 개의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 민원실의 배치하고는 결재를 말았습니다만 현재 대충 저희들 안으로서는 서쪽편으로 확장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지적서고 부위를 벽을 헐고 민원실로 넣고 북쪽편으로 지적서고를 다시 지어서 그만한 면적을 짓고 2층에 짓는 그런 방안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준다고 하면은 곧 증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대기실도 분위기가 좋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드럽게 민원을 보고 갈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의료보호, 특수시책 순입니다. 주요부분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영세민의 생활안정입니다. 생활무능자 생계보호와 자활의식제고를 실질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대상은 4,250세대에 1만1,796명으로서 군민의 9%로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을 위해서 17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양곡, 연료비 배정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보고대상자 자립지원은 8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취로구호 사업등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는 4종에 1,750명으로 이중장애가 생계비 지원, 장애자 단체 운영비 등으로 집행에 적정을 가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관리입니다. 4개 단체 1,041명으로 서 보훈 4단체 운영비는 단체당 월40만원씩 지원하고 경주시와 합동으로 하는 현충일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희망공원 관리입니다. 총대상 136세대 517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생계구호와 나양농원 생계비 보조들을 적절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평화 정착에 노사화합입니다.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한 공존의식을 정착하고 분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서 불법 노동 행위를 자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조원은 14개 조합에 4,846명입니다. 건전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 체육대회등을 적절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약노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인력 적기충족을 위해서 취업정보의 날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입니다. 총대상 4,590가국에 1만2,902명으로서 군민의 10%입니다. 1종.2종,3종으로 구분 관리합니다. 금년도예산은 13억 6,1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20%입니다. 의료 기관은 58개 소중에 1차 57개, 2차가 1개로서 안강에 성베드로 병원입니다. 이하 내용진료비중 본인부담률 및 진료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분야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서 범인성 유새업소 일소입니다. 심야 퇴페.변태업소를 근절해서 밝고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358개소로서 추진방침은 강력한 지역단속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차원의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업소별 지역 책임제륵 확행하고 D-일을 설정해서 불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 조기 정착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위해서 총 721개소를 대상으로 업주 및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군,, 읍면 위생단체의 자율추진을 지도하고 음식 유형별 찬수 및 적적량을 제공하고 좋은 식단 모범업소 시상제 확행등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유해 식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건강하고 명량한 사회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총 109개소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서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부정 부량식품을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국민 다소비식품 월별 정기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지방적 발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올해부터 계속 보완 발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서 극빈자 자활 정착입니다. 의식주 해결 곤란자 100가구에 대해서 지난 연말 1,040만원의 예산으로 생필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자매 결연을 인근 기업체 및 기관단체 등과 맺어줌으로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중개하겠습니다. 1/4분기에 결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구도 계속해서 중추절 및 연말 위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입니다. 영세민 소득증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산내면 더덕껍질 제거 작업장 개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에 영세민 50명이 참여해서 개장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현재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기계화 작업과 병행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타지역에도 특회사업을 개발해서 확대 추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책입니다. 취업정보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5일,15일,25일을 취업정보의 날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실적은 취업발굴 827명, 취업알선530명으로서 좋은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업중개 역활을 내실화 해서 취업 희망자 전원이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재 시책입니다.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위촉 운영입니다. 같은 업종의 경영자간의 지도의 활성화로 서서 자율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96명을 위촉해서 단속 8회에 계도 및 현지시정 5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교육강화, 제복착용, 규악제정등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처분시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서 모니터 요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원을 150명 정도로 증원 위촉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책입니다. 위생업소 민.허가시 민원개선입니다. 보건증 신청시에 사회과에 허가신청하면 공무원이 모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검진후 2.3일후에 발급 받는 보건증 발급도 공무원이 대행 받고 도시계획확인원 및 건축 물 관리대장 대신에 공부확인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78건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모든 민원인들이 편리함을 느끼도록 하고 타분야에도 확대 실시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시책입니다. 1단계로 타진료 지역 수진대상자에게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진료확인서 발급시 및 보건소장 소견서 발급시에 우편엽서를 배부합니다. 수진자가 진료후 수진내역 신고서에 작성하여 군에 송부하면은 진료비 청구서등과 대조해서 부당 사례가 발견되면은 의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7월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과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영세민 생활민정에 보면은 군민의 9%가 올해 대상자입니다. 92년도에 대상자는 몇%정도 되었습니까?

92년도 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92년도 보다 가구는 402가구가 줄고 인구는 대상자는 2,174명이 감소 했습니다. 사류를 분석해 보니까 규정은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이 확대, 증원되도록 그렇게 보사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소득이 92년도에 80만원 미만인 것이 93년도에는 130만원 미만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재산 평가도92년도 1,000만원 미만인 것이 1,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만 인원이 준 이유는 자체 분석 결과에 직장 의료보험하고 중복되는 경우에 의료보를 많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1종.2종,3종중에 3종 대상자인 의료부조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 혜택만 받기 때문에 의료 혜택만 받으면서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병원가서 괄시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직장 의료보험쪽으로 전부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전출,사망등으로 농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 또 영세민들이 많이 사망하는 추세 그 다음에 가구원 주에 일부 퇴거가 도시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영세민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어떻든 93년도 계획에 보면 군민의 9%라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년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이 분들에게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주무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애기는 실제로 대상자를 찾는 과정은 본청에 서는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관 읍면에 이관해서 이 대상자를 물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전년도에 이렇게 해 왔든가 올해도 그래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계획을 세울때 읍면에 의회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되는 절차는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세민 대상이라고 싶으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의원 말씀과 같이 읍면장 책임하에 일단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과 또 상급기관에서는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청에 의하고 직권 조사를 거쳐서 철저히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꼭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영세민 선정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영세민이 유인물대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영세민을 선정하는 과정이 물론 군내의 책임자가 되니까 다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읍면 리동에 나가보면은 영세민 가정을 선정하는데 반장이나 이장이나 동네 유지나 빽이 있는 침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혜택을 볼려고 논도 몇마지기 되고 잘사는 사람이 이장, 반장하고 한잔 먹고 내 영세민 넣어 달라, 오늘 저녁에 한잔 먹는 것 내가 내마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영세민이 꼭 되어야 될 사람은 한동네가면 여러집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영세민 선정 좀 해도 하면, 술 안내었다 소리는 안하고. 그럭저럭 빠졌다 이러고, 해당 안된다 이러고, 상부 지시기 그렇다 이러고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이것을 민주화 시대에 과감하게 행정에서 시달해 가지고, 과장님 혼자서는 군내에 다 조사한다 소리는 안 될 것입니다만 이것을 좀 명확하게 주민의 여론이 안되도록 잘 선정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어깨 재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 혜택 본다고 하고 동네에서 큰 소리 치니, 잘 사는 사람이 영세민이 되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영세민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93년부터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조금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T/O 를 주어서 경주군이 만명이면 만명을 정해라 하는게 아니고 대상자 되는 사람은 다 선정을 합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빽이 없어서 누락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규정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안됩니다만 영세민이 되는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대상이 되는데...

박의원이 잘못 알아서 그런지, 과장님 잘못 알아서 인지 주객이 누가 전도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실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의원이 잘못 알았다고 하면은 질의하는 의원을 모욕주는 겁니까, 공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잘 알아서 관내에 시달을 잘해 달라 이겁니다. 시정을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수고 많습니다. 영세민이 자꾸 줄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반가운 사실인데 자활의식 제고하는 문제 처음 설명하실 때 상당히 반갑게 들었습니다자활의식이라고 하면은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식인데 밑에 설명을 보니까 취로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자활의식 제고를 어떻게 시킵니까?

자활의식 제고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밑에 보시면 거택보호 생계지원, 도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업료 지원, 취로사업, 직업훈련 알선 이런 것들이 자활의식 제고에 기반이 되는 사업들 입니다.

취로사업 같은 것은 임시변통이고 방편에 불구한 것 아닙니까? 불구한데. 근본적으로 취로를 할려고 하면은 최고 좋은 것은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는 말이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 8억1,3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자립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의식 제고 했는데 공무원이 위에 시키는 대로 밑에 하라고 하달하는 것보다 앞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자립할수 있도록 나는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자립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하는 자세로 해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 취로사업을 해서 돈을 몇만원씩 주고 하는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취로를 할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일반 유흥업소가 38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 노래방이라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도 우리 관내에 허가 된게 있지요? 그건 몇군데 있습니까?

5개소 있습니다.

일반 유흥업소 허가자가 도지사 입니까? 군수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하지요.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읍소재지에 젼혀 없는건 외동 같은데는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관내에서 아마 경주군 관내에서는 외동이 아주 많은 숫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80년도에 외동읍 도시계획이 되어서 여태껏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런 업소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상업지역이라야 하죠. 상업지역이 외동은 당초부터 도시계획이 아주 적게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국도 변에 붙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소를 살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학교에서 얼마 떨어져라 그런 규정이 있지요.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외동 같은 경우는 양남이나, 감포나, 양북이나 안강도 가 보았습니다. 건천도 가 보았고 전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외동만은 이런 업소가 한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제도 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군수님께서 애향심을 가지고 식당 하나라도 우리 관내 식당을 이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우리 외동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나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좀 더 술한잔 할려고 해도 전부 경주내지는 울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새질서, 혹은 또 소비성 있는 업소라 해서 규제받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금년부터 무슨 업종이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단란주점.

단란주점 이것은 경주시에는 이 허가가 적용이 되어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행 업종이 10종입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10종인데, 다방, 과자점, 빵집해서 10종이데 6월 1일부터 4종으로 축소 조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일반다과점 해서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다방, 빵집, 떡집, 아이스크림집 이런 것이 전부 일반다과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은 전국적으로 읍면지역에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다방업 허가도6월 1일부터는 자동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한가지 대중음식점 그게 일반음식점 그대로 되고 그 다음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이 단란주점인데 다른 것은 전부 통폐합되고 새로 조정이 되었지만 새로운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은 방금 김두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동읍 지역 같은데 허가를 해서 하면 아주 편리한 그런 어떤 여건이 될 것입니다. 내용은 접대부를 둘 수 있고 또 가라오케를 둘 수 있습니다. 악사를 둘 수 있는데 접대부하고 같이 앉아서 놀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외식집 같은데 가면은 거의 그런 제도입니다만도 거기에는 노래같은 것을 할 수 없고 악사를 둘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르고 이것은 시행이 되면 소도읍 지역에 유흥음식점 대행으로 아주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업지역으로 국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것 벌써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는 안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군청 앞에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영업정지될 것입니다.

그럼 불법으로 합니까?

확실히는 몰라도 어쨌든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 도지사 허가가 아니고 군수 허가라면 꼭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면 군수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안해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전부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방 안방에서 술을 팔게되고 또 식당에서 종업원을 두고 장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사실상 행정법이라고 하는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있지 이게 어느 다른과 어떤 과처럼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살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이런 업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미리 좀 해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죄송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소관 발언대에 나와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로는 먼저 93년도 환경보전대책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관리, 생활쓰레기 및 오수처리,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93년도 환경보전 대책으로는 기본목표를 관광경주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되겠고 쾌적한 대기보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더 맑게 더 푸르게"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환경문화정착으로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공해 배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환경사범을 근절하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해서 쓰레기 공해 추방을 추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으로는 총 359개 시설로서 2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종에서3종은 도관리 업체입니다. 1종에서3종이 18개 시설로서 7개 업체 다음에는 4종에서 5종이 군관리업체입니다. 341개 시설로서 2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해 배출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고 2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다음에는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고 특히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수계별 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는 각 읍면별로 지명되어 있는 명예 환경 감시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중점단속하고 시설공사로 인한 하천 오염방지 또는 선반 폐수라든지 연안양식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는 환경 시범학교 지정을 1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200만원이 지원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신고를 강화해서 기업주의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오수관리입니다. 먼저 쓰레기 공해추방을 위해서는 분리수거 및 자원화의 생활화의 위해서 쓰레기 35%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강화해서 군민의식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양북면 봉길리, 총매립면적이 5,214m에 대해서 매립용량은 26,400m정도로 추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사업비는 1억9,9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다음에는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양북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마을 안길 포장은 역시 봉길2리가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총길이가 5,176m 으로 사업비는 3,75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에는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안강읍 육통리가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시간당 약 600kg 정도 소각할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공동수집 창고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위치는 안강읍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시설규모는 165m 정도로서 사업비는 952만 3,000원 정도 투입할 예상입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입 판매대금 50%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용기구입을 약 1,560만원 정도 투입해서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원재활용 운동전개로서 쓰레기 35%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서 분리수거 P.P포대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먼저 정화조 오니 반입시설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현재 안강읍 감산리에 있는 위생처리장내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약 총보관요량은 600t 정도 되도록 하겠고 사업비는 3억9,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서는 군내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청소에서 나오는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종말 처리장 관리 문제인데 먼저현재 종말처리장 수벽을 설치할 예정이고 진입로 및 관광포장에 대해서도2,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완공사가 현안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쓰레기 매립장 실태점검 결과에 의한 조치인데 첫재 감포 쓰레기 매립장, 진천쓰레기 매립장, 외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로 공통적인 문제는 우수배수 및 침출수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지적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외동 쓰레기 매립장 대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이던 매립장 사용기간을 94년 6월30일까지 대략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영림사업으로 임대기간도 94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사용기간 완료 전에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현안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들하고 현재 매립장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매립장에 대한 복토라든지 또는 오수방지시설 설치,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자하는게 협의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곡 간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입니다. 현곡에는 지난 연말 가까이에 와서는 매립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위치는 상구리 산 30번지입니다. 면적은 3.757m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사업 명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1개 읍이나 면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중점 운영하여 타지역에 효과를 파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생산하기 전에 감량을 하자 하는 것 하고 다음에는 생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로 크게 두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음식물 찌꺼지 줄이기라든지 필요량만 구입하기 특히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를 신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매업소에서는 과대포장을 억제 시킨다든지 또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든지 또 각 음식업소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선정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 또는 각종 간행물 줄이기 등, 또 분리수거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먼저 분리수거를 생활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학행 해야 되고 앞으로 특수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각 가정에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의 수집체계를 다원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현재 반단위, 자연부락단위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별로 수집을 하는 것을 갖다가 다원화 시켜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아파트 자조회등도 수집관리에 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확보 문제도 이것은 어떤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모집 장소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알뜰 교환시장 운영 문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집 보상금 지원 및 우수단체 시상 문제는 역시 재활용 쓰레기 판매대금에 50% 보상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처리하고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나올때마다 분뇨처리가 나와서 좀 그런데...분뇨처리 수거료가 경주군이 쌉니까?

현재 조례로 나와 있는게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18 당 일반 분뇨가 수거료가 120원, 분뇨장 처리료가 18원 해가지고

18 당.....

그래서 가정에서 물어야 되는 요금이 138원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138원으로...

138원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군에는 얼마합니까?

다른 군에도 어떤 일정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군마다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 개정을 위해 가지고 군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는 것 보니까 많은데는 190원 정도 되어있는데도 있고 현재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입니다.

12 당...

예.

그러면 한 드럼에 190원 하면 1,800원이네요.

분뇨를 200 리터를 따지면 지금 18 리터 당 138원이니까 1리터 당 약 7원정도...

예, 더 올리면 되죠?

예, 200 리터면 한1,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400원 되지요. 지금 이것 얼마 받고 있는줄 압니까? 한5,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야기 했는데 이것 왜 안합니까?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가서 증거 포착을.....

단속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 정도 되면은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가지고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속을 하고 이래야지 이 양반이 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을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먹고 살수 있도록 단가를 올려주고 단속을 해야지 자기들 먹고 살수 없도록 해 놓고 단속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빨리 현실화 시켜 주고 단속을 하세요. 일반 1드럼에 1,400원이면 이 사람들이 일반 가정집에 2, 3드럼 될 것입니다. 이게 몇 배 받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단속이 됩니까? 그러니 현실화 시켜가지고 빨리 바꿉시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이야기만 하면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지금 작년부터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전에 남과장 있을 때도 하겠다 대답만 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하세요.

예.

예,예 하니까 예, 예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 군에 더러 일부가 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정을 할 시기입니다. 우리군에서 조정이 안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이게 88년도에 안되고 해서 지금까지 조정이 한번도 안되었기 때문에 워낙 저가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취하고 있고.

과장님 댁이 어딥니까? 경주지요?

집은 대구고 혼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 퍼 가라고 하면은 안 퍼가고 영수증 달라고 하면은 이게 철철 넘치고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절차가 순서대로 되면은 다음 의회때는 이게 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 하겠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맞는지 과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원화 문제 분리수거 문제 인데 본의원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해야되는 일이고 하니까 방법을 철저히 연구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할수 있는 부분부터 책임자를 이장이 책임지기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단지나 집단지역에 책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분리수거 하시고 안강에 예를 들어보니까 산업과장 안강 부읍장도 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속에 분리수거 안했는 것 그속에 사람 이름 들은 것 가지고 그 집에 가고 이런 난리도 부렸다고 하는데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안그러면 분리수거 안하는 곳에는 책임자 선정해서 수거 거절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되기 힘듭니다. 좀 연구하셔 가지고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용기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거수)

93년 첫 회의부터 똥 이야기는 좀 안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고 환경법도 상당히 강화되어 우리 군민이나 집행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기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93년도 희망농원 계사 폐수에 대한 어떤 별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년 첫 회의부터 똥 이야기는 좀 안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고 환경법도 상당히 강화되어 우리 군민이나 집행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기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93년도 희망농원 계사 폐수에 대한 어떤 별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창호지금 저희들이 희망농원에 며칠전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희망농원 계사 폐수, 축산 폐수내지 생활 오수가 짬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설치해 놓은 침사조가 지금 3칸 거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주가 봅니다만은 그게 자주 막혀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농원 회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예산으로 별도로 투입을 할려고 하니까 장소도 없겠고 해서 현시점으로는 당장 대책으로는 침사조라도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는 한달에 한번 도 이상으로 청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그 주변 일대 청소는 시기를 정하지 말고 항시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한 80마리 수가 되고 양돈이 한 500여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질 비료 공장이 하나만 있었을 때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는게 한 50만수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 놨는데 양계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제 2공장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계분을 전부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되면은 앞으로 폐수 내려오는게 탁도가 좀 약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관을 통해서 밑에 다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우리 군 자체에서 오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유입시키는 것으로 한번 시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시에서는 회시가 외기를 공사가 95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 같다 그때 가서 협의를 해보자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오수종말처리장 이용하는 문제도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올해도 아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임기웅변적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고 침사조 수거작업을 한달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특히 여름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천북이 경주시 포항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갖자 놓았습니다. 방금 경주시 오수종말처리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농원에 계사 폐수가 말이죠 방금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시고 충분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국도변 신천 다리 밑에 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이게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현산강 가운데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강변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소외 옥야보라고 하는데 천북 17개 리동에서 단위 부락으로서 는 제일 큰 동네가 모아, 오야입니다. 그 보가 그 보 물을 이용해서 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진정서 안 들어 왔습니까?

진정서가 오늘 아침 의회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사무과장 아직까지 이송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말이죠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나도 실지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만 요새 계가 영농화 되어서 다행스럽게도 기계로 이양을 하고 하는데는 조금 나은데 인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다 밑에 피부병을 옮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모를 심고 벼를 베고 하는데 경주시에는 순순한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 오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확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폐수가 농도가 짙어 갖고 못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1차 침전조를 하든지, 뭐 하는지 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맨 그 위치도 천북입니다. 소재지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시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해야하느냐 안 할려고 하면은 오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는 지 압니까? 나는 작년 재작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쓰레기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별로 주변도 없는 사람이 방송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포항시민하고 영일군민 전부 움직일려고 계획을 하고 나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경주시 환경보호과장 입장도 있고 시군간에 기관간에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 손중규 의원도 자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경주시에서 만약에 유입을 시켜주지 아니하겠다 하면은 내 오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폐수 오니라도 채수를 합니다. 해서 정부 각 요로에 다 보냅니다. 포항 MBC도 보내고 전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유입하는 방향으로 관과 관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아까 침전조 2개, 3개 해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형식적으로 포크레인 1대 대어놓았습니다. 토사가 많이 내려오니까 우선 퍼내야 되겠다. 그것도 신당1리가 농경지에 피해가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동네 거쳐나가는 밑에 관로를 묻어서 신천 다리까지 떨어 놓았습니다. 신당 1리는 부족하지만 조금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신당1리보다 농지면적도 많고 인구수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든지 지금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종말처리장 법정 기준치를 넘어서 폐수가 나옵니다. 내 목을 걸고라도 지금이라도 물을 떠서 보건 연구소나 어디 보내 하자고 하면은 할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량이 모자라서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형기식 카다라식 뭘 이렇게 침전을 시켜가지고 나온다 하는데 그 방법인데 지금이라도 희망촌 관로 어차피 이쪽에 법정 기준치 초과해서 방류될 것 같으면 희망촌 것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틀린 것 아닙니까? 법정기준치 넘었으니까 그래서 95년도 공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경주시하고 타협을 하세요.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어차피 당신네들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하고 있으니 까 이것 들어가봐야 관계 없다. 우리 주민 좀 살자고 말입니다. 역시 거기에 들어가도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고 방류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명념하셔서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경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되어서 법정기준치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방류할 때는 우리 희망농원에서 나오는 계사 폐수가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거기에 유입시켜서 정화되지 않는다고 할때는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차 정화를 하든지 2차 정화를 해서 경주시 시설에 유입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될 수 있는 농도 기준치를 떨어가지고 유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주시에서 나오는 폐수도 절대 법정기준치 범위내 아닙니다. 넘칩니다. 어차피 넘는 것 그러면 완벽한게 95년도 공사 될 때까지라도 우리것 좀 넣자. 어차피 틀린것이니깐 한번 타협해 보세요.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군의원이 다른 힘이 있습니까? 주민이 다 뒤에서 격려해주고 잘 도와주니까 군의원 하고 있는데 요새 데모하고불법 집회하고 영창 간다면 내 영창 가지 뭐 우리 천북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한 8천명 모아가지고 나보다 더 유명한 김동길이하고 김복동이도 하고 다한던데 이장수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점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을 더 이상 안 들어 오도록 나는 또 비상무기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도 보니까 희망농원에 136세데 97세데 50명 보사부에서 주는게 많이 있는데 마지막 카드는 희망농원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게 농담 아닙니다. 내가 상당한 고층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질의를 하고 내가 강력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처음엔 좀 깨끗한 사람 데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만인이 다 싫어하는 사라 같이 뭉쳐야지 천북 사람만 피해를 입어서 안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 의원과 앞에 집행부서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천북에 지난해 많은 예산을 줬습니다만 반대 급부로 뭐좀 줘야 됩니다. 좋은 것 다 갖다 놓고 말이죠 경주시만 책임 아닙니다. 경주 군수가 경주군 공무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으면 이게 안 올수도 있었어요. 무지한 주민들 말이죠 신당1리 같은데 반대 하다가 13사람 ,14사람 전과자 되어서 공인권 회복한지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이것도 폐수 관계를 원활하게 집행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주지 않으면 또 애매한 촌 사람들 또 전과자 만듭니다.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군수한테 강력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하고 타협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95년도 완공되었을 때는 법정기준치가 허용되면은 그때 다시 연구를 하고 어차피 지금은 틀린거니까 유입 좀 시켜 달라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관내에 제일 규모가 큰 돈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산내 동아축산이라고 아시지요?

예.

규모는 아십니까?

거기에는 못 가봤습니다.

예. 못가봤어요? 거기에 규모가 큽니다. 동수가 큰 집이 21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돈사를 시작할때도 고발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로 지금 지내고 있는중인데 수년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요즈음 민원이 들어오기로 동아축한 건너편에 바로 앞에 냇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들어 있는데 들 아래 쪽에 땅을 사서 돼지가 죽으면 거기에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에 땅을 얼어 놓으니 포크레인으로 못파니 안 그렇게 하겠느냐 해동하면 땅이 녹으면 안 묻겠느냐 또 어떤 주민은 돼지 공동묘지다 그러면 그 밑에 하류에는 얼마 사이에 동네가 있습니다. 회물로 먹고 있습니다. 하류 동네에는 본의원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 리동이 있는데 그것을 좀 시정을 시켜 주세요수천마리 수만마리 먹이는데는 그 무슨 돼지가 죽으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물어봅시다.

그것은 축산과 소관이 되어서 법적인 조치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폐사 병들어 죽으면 소각을 시키는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소각을 시켜요. 그러니 이것은 환경과 소관도 안 있겠습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폐축에 대한 처리는 별도로 법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 전번에 남과장 계실때는 직접 오셔서 진퇴질의를 하던데요.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는....

돼지도 썩으면 환경문제 아닙니까? 폐수만 취급합니까?

폐수가 되어가지고 내려오는건 저희들 소관이고 죽은 돼지 처리하는 문제에서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법이 있기 때문에..

돼지가 썩어 물이 내려오면 새 물이 되는데. 그것을 시정 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시켜 주세요.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연안 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안 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전국민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포어항에 말이죠 수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료 채수해서 검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봐야 될 그런 의무는 가지고 있죠? 어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포항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자랑으로 생각을 할수있는 감포 멸치젖이면 지금 전국에 판매가 되고 있고 도 감포의 특산물로 명물로서 지금 인기를얻고 있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그런 멸치젖을 만드는데는 감포항에서 잡아들어오는 멸치가 깨끗한 동해 바다에서 잡아 들어오기 때문에 멸치 젖맛이 좋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감포에 멸치젖을 틀어서 담는 그 멸치가 지금 감포함에서 멸치트는 작업을 하면 이게 냄새가 나서 멸치젖을 버린다고 이래서 멸치젖 업자들이 감포항에서 트는 멸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어민들이 그런 점을 알고 실지로는 작업을 할수 없는 전촌,양포, 이런데 가서 멸치를 틀어서 어떤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그것도왜냐하면 모든 어종은 어판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인데 어판장을 들어 왔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많이 났을때는 들어 옵니다. 들어오지만 적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본구에서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한적도 없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도 지금 본군에서는 예산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제데로 할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그냥 조그만 돈 같으면 어떻게 수월하게 하겠는데 아주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걱정만 하다보면은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 그런 상황이데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하기는 해야되지 안하고 방치한다고 하면 그대로 지속을 해 나갈수 없는 그런 또 우리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포항을 도시기반 시설을 꼭 할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감포항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읍면에 보면은 견본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합니까?

그것은 일단 극읍면에서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면사무소 자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가지고 수거를 하라 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만..

예.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각 가정에도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가정에서는 용기를 사용할 수는 없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지요 .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비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자연부락단위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 쓰레기 선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각읍면별로 1개 장소로 선정을 해가지고....

1개 장소롤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매립장위치 선정이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쓰레기장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어오면 반대를 하고 선정해 놓아도 합의가 잘 안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농지나 도로나 임야나 아무데나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해도 규제는 안 받습니까?

안됩니다. 그것도 농지에는 안됩니다.

농지는 안됩니까? 농지를 예를 들어서..

예. 진흥지역으로 선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농지를 예를 들어서 땅이 아주 깊은곳 않았습니까? 웅덩이 비슷한 이런데 낮은 부분에 매립을 하고 복토를한다고 보면은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보면은 그런 자리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이나 이런데 농지가 쓰레기매립 하기가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자리에 안해야 되는지 꼭 임야라야 되는지..그점에 대해서...

그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일단 선정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 군에서 각실과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장소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당하냐 안하냐를 해당 과에다가 전부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저촉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럼해도 좋다 하는 것을 면에 시달합니다.

실과에 올리기전에 그래도 어느 적당한 지역을 대충 확인을 하고 그 주민들하고도 대화가 되어야되고 뭐 이런데 이미 군에다가 보고할 정도면 거의 주민들하고 합의 해놓고 하는 형편인데 현재 군에서 쓰레기장으로 할수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하기전이라도 이런 장소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그것을 지번하고 위치하고 적어가지고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농지는 안됩니까?

농지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진흥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다 됩니까?

예. 거기에는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업은 현재4개가 허가가 있고 이것을 구역을 정해가지고 안강에다 허가난 지역은 안강, 천북, 강동, 현곡, 또 건천에 허가나 있는곳은 건천, 서면, 산내까지....

내남은 어디서 합니까?

내남은 외동에서 허가나 있습니다. 외동, 내남에 하고 있습니다.

외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분뇨처리 해 달라고 연락하면 하러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옛날에 쓰레기 수거 할 때 각가정에서 쓰레기차가 가서 수거할려고 하니까 집에 사람이 있을때는 있고 없을때도 있고 하니까 각가정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입해 놓으면 쓰레기차가 거기가서 수거해온다 그런 방법으로 해놓았습니다. 분리수거 하기 전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수집창고로도 한번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주민들이 분리를해가지고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안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안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인들이 집하장이 집 가까이에 있는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이나 이장들이 독려를 하니까 받아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수거 해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장님들도 나한테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몇 번 쓰레기를 갖다 놓고 놓을 장소도 없는데 수거를 안해가지고 이런 일이 왕왕 원망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굳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차가 와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분리수거가 생활쓰레기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해 놓았다 그거지요.

예. 원래 만들때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읍면에 청소차가 수거를 해야되지요?

예.청소차가 수거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그 문제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분리수거 수집 창고로 했을 경우에 그게 지금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비가 오면 쓰레기 전부 다 젖어버리면 종이 라던가 폐휴지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사용하라는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읍면에다가 청소차가 늘 다닐땐 안그러면 분리수거 차가왔을 때 면에서 알아서 안내를 해가지고 싣고 가면 됩니다. 가서 대금 받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 쓰레기를 했을때는 지붕이 없다고 보니까 눈,비가 오면 다 젖어가지고....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먼곳가지 운반하는 과정이 어려워 가지고 규정대로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대형 돈사 폐수 문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없이 대형 돈사 수천마리 수만마리 먹이는 그런 지역에 돈사에 나오는 폐수가 한지역을 덮는 그런 곳이 저희 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관계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똥이 하천에 버려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본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가정의례 이러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상담체계를 활성화 시켜서 아동복지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우아동 보호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이 될수록 이들을 육성 지도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해서 보육시설에 내실화를 기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미아 발생 예방입니다. 기.미아수는 해마다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미아가 발생할때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저희들 군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약 72세대에 103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또 이들이 일반아동과 차이없이 명랑하게 자랄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서 그들을 사기 진작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해서 훌륭한 기능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과내 3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아동은 140명 이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금년에 안강어린이집이 지금 설치중에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4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립되면 안강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본군 노인수는 약 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건전가정 유지발전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고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들이 국가에 혜택과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효친사상 아양으로서 효행자,선행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기해서 경노잔치를 각읍면,리동,종교단체,사회단체로 하여금 많이 개최해서 노인분들을 위로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경로우대제도로서 노인 교통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비 70%와 도비15% 군비15% 이렇게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목욕권을 지급해서 이분들이 목욕탕을 자주는 못가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목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제도 확립으로서 역시 노령수당을 지급토록 해서 작년까지는 1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5000원 인상되서 1인당 1만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연후원자가 100여명 정도 확보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서 노인 건강진단을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약 1,600명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교실운영비를 지급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많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서 역시 경노당 13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또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방연료비와 월 2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다음 노인운동시설로서 게이트볼장 2개를 설치했습니다만 여기도 잘 활용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저희들 군에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있는데 현재 노인회사무실과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또 노인분들의 건강 생활을 위해서 건수기 라든가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부녀자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할수 있도록 하겠고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모든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여성이 적어도 20%정도가 점유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여성이라고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문제성이 있는 여성 또불우여성 이런 계층에 여성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또 방문지도 이렇게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입니다. 모자세대 교육을 이건 도주관입니다만 매년 어머니와 자녀 이렇게 해서 3세대 정도를 학습원에 보내서 3박4일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계속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금 12세대에 대해서 1세당 50만원지급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를 위하여 상담업무를 가화해서 전화상담,내방상담,집단상담 이렇게 여러방면으로 부녀자들을 상담해서 고층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혼모 발생 예방 보호사업입니다. 미혼모라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미혼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 발생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업체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을 금년에도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동거부부 합동 결혼입니다. 금년으로서 우리 군이 주관해서9번재 동거 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동거자 이들을 상대해서 지금 현재 희망자 접수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양 함양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여권 신장을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을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연수대회를 개최해서 교양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순회교육을 약 1,6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감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합니다자원봉사센타 본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설치해두고 현재 자원봉사자 약 140명을 확보해서 이들이 지역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자기 적성과 기능과 경력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자원 봉사에 임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 여성 취미활동 육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취미활동을 할수 있도록 클럽을 조직해서 각 팀에 맞는 클럽원들이 자기 소양을 넓히고 또 동료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합니다. 여성단체 지도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를 지도하기 위해서 부녀지도 협의회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지도협의 회원이 약 4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각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또 지도 사례도 발표하고 도 여성을 지도하는데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를 지도하는데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단체수는 약14개 단체 회원수는 1만2,000명정도 됩니다. 그다음 건전가정의례 지도입니다경조사시에 허례허식 행위를 근절하고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례 법에 의해서 또 준칙에 따라가지고 계몽을 계속합니다. 이래서 상례같은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혼례 같은데는 호화혼수라든가 또 호화예식 같은 것 이것을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는 결혼상담소가2개소 장의사가 11개소. 예식장이 3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수님께서 애향운동을 고취하시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도회지에 가서 예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 예식장을 활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로서 가정복지과 사업 보고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경로우대제도 운영해서 노인교통비 지원하고 노인 목욕권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현재재원은 국비가 70%고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되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210원 짜리를 사용했는데 현재 추가로 50권이 다시 재발부 되어서 이것을 보태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부방법은 이것이 이제 읍면에 나가서 실수요자들이 직접 신청에 의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수령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노인분한테 갖다주었지요?

더러는 그런데도 있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본인이와서 수령할수 있도록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보사부 방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라 하는 읍면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사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 내남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남뿐 아니고 보사부지침을 초월해서 노인분들이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더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교통비가 100%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 83%정독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모자라기 때문에 실지로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동이 안된다던가 이래 하는 분들은 가지고 가도 안쓰니까 그러니까 그런분들은 될 수있으면 제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찾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동 안되는 사람이야 그것가지고 현금으로 바꿀수 없으니까 리동장한테 갖다 준다고 해도 당연히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산간 오지나 벽지에 상당히 마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읍사무소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교통비 지급하는데 100% 지급하는게 아니죠? 보조죠. 일부 부분이지요?

예. 조금 모자랍니다.

노인네들 차를 탈 때 웃돈을 내서 타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의원 출생지인 천북같으면 천북면사무소까지 65세가 넘는 노인네가 차표하나 받을라고 예를 들어서 가장 오지쪽에 면사무소에서멀리 떨어진 천북오야 같은데서 천북면사무소까지 갈려고 하면은 차를 두 번 바꾸어 타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번 바꾸어 타는 차비 같으면 거기에 가서 굳이 배부표를 받지 아니해도 경주까지 충분하게 볼일 보고 올수 있는데 가야될 이유가 하나도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실지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도 회의때마다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사부재원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오는 매수에서 배부해 주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보다 더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면사무소에 와서 받아가거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차비를 들여가고 그것 버스타면 기사들이 반갑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표 받으려 방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 오야에서 차를 두번 바꾸어 타고 가서 천북면사무소 표 한 장 받아나오면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비면 경주 갔다가 오는데 왜 받아 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필요 이외에 더 쓰고 대접 못받고 그래서 보사부 지침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군민의 편의위주, 노인경로 효친사상 앙양 이런 뜻에서 공무원이 어떤 좀 더 긍정적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바쁜 시간이지만 가서 정말로 이분이 거동할 수 있고 이분 같으면 한달에 얼마 정도차를 이용할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죠. 매일 따라 다니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이게 충분한 뜻이 전해지는 것이지 노인네들 면사무소까지 와서 차표 한 장 타러 오라고 하니까 아까 사회과인지 어디 보고하는거 서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것 별로 가지고 갈 사람 없습니다. 이것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묶어서 전체 경로당에다가 다른 사업을 일괄성 있게 해주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 사실 별 필요없는데 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읍면 직원들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누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감사와서 지적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연구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장을 통해서 그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되도록이면 이장이 바로 그 가정에 전달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가 바라는 바로 그 답변입니다. 각리동에서 각일선에서 행정을 보좌하고 있는 리동장한테 수불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차표 유효 적절하게 쓸것인가 안쓸것인가 아마 복지과장 보다도 리동 이장들이 더 정확하게 알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불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안 할말로 면사무소에서 바로 나갔는 수불부처럼 만들어도 감사에 지적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여성단체 지도 및 활성화, 여성단체 협의회 분기별 개최 회원26명 부녀지도자 협의회 분기별 개최 회원 50, 여성단체수 14개회 1만1,000명이죠. 유인물에 보면은 이것 실적, 의장님 다음 회기때 한번 받아볼수 있겠습니까?

회의 개최 실적 말입니까?

아니 의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과연 뭘하는지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여성지도자 협의회도 있는데 본 의원은 무식한 소치로 뭘하는데 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과년도 실적 좀 받아 볼수 있겠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근거가 남습니까? 회의록 같은게 남습니까?

예.회의록 있고 출석부 있고.....

간략하게 지금 좀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먼저 부녀지도 협의회에 대해서 밑에 부녀지도자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 "자"는 미스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부녀지도 협의회라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 226호로서 지정된 사항인데 여기는 과거에 마을 단위 생활개선 부락부가 있고 새마을 어머니회가 있고 가족계획 어머니가 있고 주부교실이 있었고 뭐 한 마을에 여러개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1970년 정도 되어서 이것을 전부 통폐합을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적에 국무총리 훈령으로서 이것을 한테 통폐합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지도하는 부녀지도 협의회원 이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가지고 지금 쭉가며 지도를 하는데 이 지도 위원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옛날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지도 하던 가족계획 담당자, 군에서 부녀교실을 운영하던 부녀상담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부락부를 지도하던 생활개선 지도사,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주부교실 하는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여성부장 이렇게 해서 여러단체 부녀자를 지도하는 지도 기관을 한테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도에서부터 회의한 자료가 군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이달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여성을 지도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래서 논의도 하고 그 외에 일반 여성단체가 자꾸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여성단체도 우리 부녀지도 협의회에서 지도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게 뭡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회발전에 여성이 참여하고 또 여성 자신의 자질과 교양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고 도 시대에 부응해서 여성이 많이 사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성 권익도 신장되고 자질도 향상되고....

협의회 회원들이 일정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좋은게 나오면 개인적으로 도 우리 경주군 여성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실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시를 받는 단체 입니까? 지시를 받습니까?

지시라고 보다도 저들이 지도를 합니다.

여성단체 임원 선출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선출하는 것은 자기들이 회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깁니까?

예.

그러면 다음 회기때는 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여성단체 협의회 일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노인 교통비 지급 문제 이것 그냥 흘려가는 애기로 우리 천북면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본군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원할하게 할려면 수불부를 만들어서 이동장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책임전가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보다 더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게 보사부 돈이든, 군비든, 어디든간에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쓰는 돈은 대한민국 돈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래서 보다 더 이것은 추후에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각별히 우리 복지과장이 감사에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 놓으면 감사에 크게 신상적으로 변동 생기고 징계 먹을 그런 일이 나는 잘 몰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각별히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복된 질문이라서 안할려 했습니다만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 회의때 가서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100% 재원을 확보해 달라...

100%를 해달라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 100%해서 모든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라든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본인에게 바로 마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서...

그건 말이죠 지금 현재 리동에서 이장이 읍사무소에서 승차권을 가지고 나가서 방송을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있지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있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이것을 노인분들한테 물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승차권을 안 드려도 되고 도 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장이 가지고 가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듣느 사람은 그것을 알고 받아가는데 방송 그때 출타 중이나 혹은 들에 나갔거나 없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나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장님들이 호별 방문을 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왜냐하면 경주군에 있는 이장들은 각 리동마다 수모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시에 있는 동장하고는 다릅니다. 각 마을마다 추곡이나 하곡수매 때 이장 수모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댓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없애도록 해 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승차권 문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하고 직접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대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대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대화를 종종 합니다.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럼 문제점....

그것하고 또 있죠?

다른 것은...

승차권이 말이죠 버스를 타고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210원짜리를 350원인데 말하자면 300원 주면 되는데도 말하자면 두장을 줍니다. 또 때로는 3장을 줍니다. 주면은 이 나머지 거스름돈 안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내어줍니다. 그럼 이거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어 주도록 되어 있는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이게 현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주군 가정복지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원이 없다면 70세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귀에 들어오는데 복지과장님 한번도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는 모양인 한번 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곳을 당장 여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노인들에게 복지 시설을 하기위해서 노인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오히려 더 누가되어서 나이 많은 노인네가 운전기사하고 싸우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승차권에 대해서 앞서 이장수 부의장님 또 외동에 김두봉 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민원이 각처에 일어나서 문제가 제기될 때 까지 행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안합니까? 꼭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답변을 해야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지금 노인네들이 군관내에서 전체 들고 나서는데 지금 방금 질의한 김두봉 의원 출신지인 외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동네에서 수령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출신 감포 같은데는 읍사무소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 와서만이 읍에다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지시에 의해서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 가서 경로우대 제도 운영시행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저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행방법 노인의 신청에 의거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면 됩니다. 해당 노인이 읍사무소 와서 직접 받아가거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직접 가서 전달만 하면은 직접 교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교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행정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교부를 안한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83%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권만 도로부터 경주군으로 수령을하고 또 경주군으로부터 각읍면에 83%에 해당하는 한80%정도 지급 수령을 안하니까 노인네들한테 줄수 있는 매수는 100%이여야 되는데 실제로 수령해 온게 83%밖에 안되니까 거동이 불편한자, 아니면 여유가 좀 있고 읍면사무소에 와서 승차 우대권을 타가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오도록 사실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안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83% 가지고 전체를 나누어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직접 타러 와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에 보면은 경로효친 앙양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하면은 엄연하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한 예로 보면은 경로당에 지금까지 연료비를 연탄으로 주다가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복지과장한테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기름으로 도저히 줄수 없다 연탄 꼭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2만원씩 돈도 나갈 수 있고 기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따라 갈려고 하면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간에 편리한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쪽으로 이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지침에 의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강력하게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따라갈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40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투입되었지요? 맞습니까? 140명입니까?

예.

여기에서 주로 어떤 봉사를 합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범위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굉장히 넓겠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에도 될 수 있을것이고 또 1대 1이런 방향으로 봉사를 할수 있고쉽게 말하면 병원 같은데 그런데 가서 장애자들 거동을 도와준다든가 그런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른이 계시면 빨래 같은 것도 도와줄수 있고 도 기관같은데 민원 업무 같은 것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글 모르는 사람 대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찾아내서 할려면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이 문제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세 많은 독거노인들 홀로 사시는 이분들이 생활을 하다보면은 그냥 현재에 각읍면에 가서 나오는 그런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서 먹고사는 과정은 크게 어려운게 없다 이렇게 보더라고 거기에 빨래라든가 이불,벽지,장판 이런것들을 그 어른들이 어떻게 처리 해 나갈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약한 환경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복지과에서 읍면을 통해 상세한 보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가 직접 가본데도 있고 저가 벽지를 발라보고 다 해보았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열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이 봉사자들이 올해는 좀 투입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사회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이불하고 이런 것을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불이 오래 되어서 빨아도 그게 덮어 잘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더군요그래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깊은곳까지 봉사 홀동하는 사람들의 손이 미칠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있는 어떤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목적도 있고 기본 방향도 있고 보육대상이라든가 이런게 다 있습니다만은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입소순위 거기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 이렇게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여섯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가 과연 이 입소순위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고 봤을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많은 정부의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람을 선정할때에 그 지역에 그런분야에 있는 사람이 안올수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셔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영리사업을 해야되는 것이지 이런 어린이집 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현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방항하고는 너무나 틀리다 해서 올해부터는 철저한 감독도 하시고 도 입소 순위도 여기에 정해진 대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고, 그 다음에 아까 애향운동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시는걸로 들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지역의 예식장 사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애향운동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주군청내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패라든가 이런 제작되는 부분들이 과연 경주군조에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 주는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복지과 만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시행을 하자 이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일반주민들에게 애향운동하자 이것 절대로 설득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서는 기히 이런 애향운동 관계도 언급하셨고 하니까 다른 과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 복지과부터라도 그러한 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감으로 인해서 타 과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러면 군청전반이 그렇게 되고 바로 경주군민들이 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착을 가지고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서 보니까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중 노인복지에 대해가지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노인복지에 대해가지고 목욕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발에 대한 걸 전혀 아직가지 읍면부로 보니까 모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 노인분들이 1만 4,00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예.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1만 4,000명이 라는 어른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다는 모르시더라도 한 50% 20%다 알아셔야 되는데 이발에 대해가지고는 본면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봤습니다만 읍면부에 나가는 1개 이발소에 지출되는 예산이 7만5,00원이지요. 이것을 봤을 때 본면에는 이발소가 서로 안할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직까지 간판을 달아 놓으데가 오금 4리라고 봐지는데 본면에 이발소 간판을 서로 안달려고 그럴 때 과연 읍지역에는 월 7만5,000을 받고 읍지역이나 읍면 소재지를 갖춘 지역에는 과연 누가달겠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복지,복지 부르짖는 이 마당에, 그럼 이발 요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요? 각각 25% 25%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도 7만5천원 가지고 과장님 한테 질의를 해서 이것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물론 예산의 한도내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도 앞으로 1만 4,000명이라는 노인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발 관계 홍보를 다시 하시고 또 예산도 7만5,000원 받고 어느 업소가 노인분들 받아들일 업소는 과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저럭 본 예산도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본군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을 가진적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지 국가,본의원도 이발 이것 하나를 두고 복지 국가가 아니다 복지군이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수 없습니다만 혜택을 줄려고 하면은 노인분들 좀 안전하게 모시고 이발을 해 드릴려고 하면 7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읍면부나 수행이안된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면 1개 업소가 희생이 되어가지고 받아 들이는 그런 단체였다면 모르지만 희생이 안될려고 할때는 아무도 안 받아 들여요이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서에 계시는 복지과장께서는 연중 생각해 보시고 승차권,목욕권 이런 공동 의원님들이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도 이발권에 대해 가지고도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여성단체 지도 및 활성화,여성단체수가 14개 단체가 있네요? 어떤 어떤 단체가 14개나 됩니까?

그 단체를 다 열거를 해 달라고요?

예.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새살림회가있고, 자유총연맹 부녀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육영회가 있고,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있고, 부녀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은 주부교실이 있고, 한국부인회가 있고 이렇게 등등해서 14개 단체가 됩니다.

어떤 신문에도 보면은 많이 거론됩니다만은 이 단체를 통폐합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또 상부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

14개 단체가 다 군비가 나가죠..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 없습니까?

현재 우리지원은 예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14개 단체가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지원금이 새마을과로 통해가지고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총연맹도 일부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자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하지만 군수가 가서 밥사는 것은 군청 돈 아닙니까? 예산 다 묻어서 다 나가는 것이지 전혀 없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 얘기는..

통폐합 관계는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야 통폐합이 되겠네요. 신문에 많이 거론이 됩니다만 우리 군에 서는 그런 것 고려해 본 일은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크게 두갈래로 여성단체 연합회가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약 80개 단체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두갈래로 갈라져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부단체가 완전히 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따라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또 국제적인 그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입니다. 93년도 축산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몇페이지 입니까?

145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가축방역, 조사료 기반조상, 축사 시설개선사업,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 축산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가축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 탄저, 기종저 및 유행열 외5종, 전염병 비기관염이라든지 광견병, 돈콜레라, 돈내염들에 방역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축을 외국으로 도입함에 따라 가지고 외래성 전염병이 유입이 됩니다. 근년에 발생한 돼지 오제스키병일던지 소 아까바네병 같은 것도 도입 종축으로 인해서 저희들 나라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할 것 같으면 농가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축산물 수급에 많은 차질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추진 방침입니다. 질병예찰 강화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주사 및 부업농가에 무료 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공수의 지역 분담 책임제로 방역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전염병 예방주사, 가축무료진료, 가축질병예찰, 희망농원 방역, 다음 가축 집단사육부럭 방제, 젖소 아까바네병 예방등으로 저희들이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군에 초지 신규 초지조성을 3ha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기성조치 보완을 100ha를 보완토록 하고 답의작사료작물을 168ha 재배토록 할것이며 전작사료작물을 2,332ha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필요한 옥수수 수확기를 1대 공급하겠습니다. 초지관리 현황은 지금 저희들 관내 110호에 949.53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지상태는 지금 하급이 420ha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토록 지도를 하고 이용가축은 현재 3,351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신규조치조성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억제를 하도록 하고 기존 되어 있는 조성 초지를 중점적으로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이용 가능한 초지는 시정지시를 해서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현재 관리를 포기하는 초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목장을 하면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다른데 가버리고 없고 이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산으로 환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우 사육 규모 영세로 국제 경쟁력이 미흡합니다. 우리 군에서 봐서 1마리에서 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호수가 총 1만1,305호중에 7,916호나 됩니다. 그래서 총사육 70%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1만8,979두로 전체 총두수의 4만7,526두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로 부업농가가 현재에는 계속해서 줄고있습니다만 1두에서 2두까지 사육하는 농가가 91년도 에 6,142호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4,530두로 26%줄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수입개방 대비를 해서 사육규모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두내지 20두 가족단위의 사육규모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을 현대화해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토록 하고 앞으로 사육규모가 10두내지 20두로 확대됨에 따라서 가족단이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17호고 자영축산 33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초50호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밑에 죄송합니다만 어제 도에서 지침 시달 회의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밑에 착오가 있습니다. 유인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밑에 사업계획에 축사시설 개선 사업이 20개소 ,자영축산 전업농 육성이 40개소가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자영축산 전업농육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0호가 없어지고 대신에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20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원규모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5,000만원중에 70%가 융자입니다. 그리고 자영축산은 1,200만원에 70%융자로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 공급으로 국내 소비기반 및 농가소득원을 확보하는데에 있습니다앞으로 현재 우리날에 소 값이 외국소 값에 비해서 약3배반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들므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고급육을 생산해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 쇠고기와 같으면 한우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할것 같으면 서울에는 동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1일부터는 동급제 실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됩니다. 그래서 고급육이 생산 될 것 같으면 지역의 경락 가격은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소를 출하하는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육질이 좋은 육량이 많은 소에 한해서 두당 20만원, 그 다음에 조금 못한 것은 육량은 좀적고 육질이 좋은 것은 10만원 그렇게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 방침은 기본 단지를 시범 사업단지로 조성을 합니다. 천북 모아14호 140두를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정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방역비 및 사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고급육은 전량을 축협으로 통해서 계통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소 입식은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사료비는 현재 이 소들을 18개월동안 저희들이 사육한다고봤을 때 2만 8,224포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4,230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비에서는 구충제 및 소독제를 군비로 지원토록 하고 톱밥 공급을 하겠습니다. 톱밥 공급은 톱밥 우사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 사실 우사에 깔짚이 없습니다. 그래서 깔짚 대신으로 톱밥을 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사육 농가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고급육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곳이 여러곳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을지 또 현재 서울 도매시장에서 경락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견학을 시켜서앞으로 고급육 생산에 도움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세기는 저희들 군에서 사실 왜 거세를 해야되나 하면 소가 300kg 이상 400kg될 것 같으면 집단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소가 훈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방지시설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축농가수 1,476호에 설치호수는 1,152호입니다. 미설치가 324호 설치율은 약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제 대상 이것은 허가라든지 신고,허가일 경우는 소 100두,돼지1,000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신고는 소 30두 이상 돼지 200두 이상입니다. 잙은 5,000수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허가내지 신고를 해야되고 법규제 이하 농가를 저희들 축산과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 10두 이상, 돼지 2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입니다. 추진방침은 법규제 이하 양축농가에 정화탱크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화시설 자금이 약 300만원 신용 대출이 되기는 합니다만 농가에서 이런 사용 대출이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두사람 앉혀야됩니다. 그런데 서로보증인을 할 사람도 없고 잘 안해주기 때문에 이 자금이 농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장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에서 정화탱크를 예산상 금년에 30기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년차적으로 영세 농가에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화탱크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금년도 30기, 총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960만원 자부담 240만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과소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있는 것 같은데 보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 가고 과장들 졸고 있고 의원들도 피곤하고 옳은 질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협이 여수신 관계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축산농가가 그 축협을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당한다 또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내지 보조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있더군요, 축산 조합에 잘 못 보였을 때, 축협에 잘못 보였을 때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이나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리는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수 없죠?

예,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금융이나 2금융이나 이렇게 이용을 했을 때에 축협을 이용해 주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축협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다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 자체는 축산과하고 축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서 혹시 손해를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우리 행정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 놓고 자금 지원 받는것이지요? 지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금을 지원 받는...

그렇게 지원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료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자금 영달이 즉시 안됩니다. 그럼 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된 사람이 바쁜 사람은 자기 자금으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자금이 나오면 본인이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우사를 진행함으로 따라 가지고 얼마 얼마 지원 해 준다는 그런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지요. 그것은 작업풍기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만 돈이 내려 왔을때는 그렇지만 자금이 작년같은 경우는 자금이 굉장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우사, 축사, 중 개축이 필요한데 자금은 영달이 안되고 해서 자체 자금으로 먼저 증개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금이 배정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수령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금이 일찍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현재에 농가들이 어차피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형편이라면 사전에 그렇게 자기 어떤 돈을 투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물론 축산과에서 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좀 퇴색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계획을 받으면 좀 빨리 지원이되고 또 빨리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그 자체를 뒤로 미루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오지 않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것을 빨리 지어봐라 했을 때 그 사람들 자금 여력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되려 그 사람들이 이 보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퇴색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것은 우리가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되 만약에 이것이 위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고 돈이 내려왔을 때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 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축산과라고 해서 2차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돈사 규모가 제일 큰데가 어디 입니까?

돈사가 큰데는 산내, 안강, 외동...

산내도 급수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모양인데 더러 시찰이나 해 봅니까?

예. 자주 갑니다.

산내 거기에 돼지 공동묘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들었는데 본의원은 지방 주민들이 어떠한 배타심에서 그런 헛이야기도 하는 수 있고 이랬는데 현장에 사실은 본의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겨울에 눈오고 이래가지고 열음 녹지전에 한두마리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가 보고 해동하면 남 보기 흉하면 주인보기도 흉할 것인데 안 묻겠느냐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좋게 타일렀습니다만 우리가 당국에 와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촉구하는게 옳지 우리가 감시 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아축산 건너에는 들이 있습니다 . 들 아래쪽에 논을 많이 샀어요. 그분들이 사서 거기에 돼지를 버린다. 그런데 지금 돼지 값이 안 좋다고 사육자들은 얼만 한달에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손해 시킬려고 본의원은 추후도 흉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그 밑에 식수를 먹고 하니까 아주 꺼리고 혐오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가다 또 죽은 돼지를 버리면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축사시설 개선 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할려고 하는데 신규로도 득할수 있습니까? 양축에 생각이 있다면 신규로도 할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찬규안됩니다. 지금 기존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야 됩니다. 농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에는 내가 10두를 사육하겠다 했는데 먹이다 보니까 이것이 20두나 30두로 늘어나면 축사가 비좁다든지 혹은 축사를 건립한 횟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했는 상태에서 개보수를 할 때 현대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30기를 지원하는 것은 가정용 큰 탱크입니다 . 그것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법규제 이상은 법에 명시된대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법 규정에 의해서 법에 준해서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갖추어지는 양상인데 그러면 축사시설만 갖추고 과장님 이것환경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축인데 나오는 정화조에만 다 오줌, 똥이 가는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뇨를 쳐서 바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뇨갖다 놓은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고같은 것은 다 설치가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규제 이하 농가로서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퇴비사를 지어도 무방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퇴비사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퇴비사가 다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농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가축들 먹이는 사람들 집 뒤에 동민들은 더더욱 파리가 많이 웅성거리더군요. 없는 동네는 사실 파리가조금 덜하고 가축을 먹이는 동네는 파리가 많이 웅성거리는데 분뇨를 갖다 버리고, 쌓는 자리도 비가 맞는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봤는데 물론 가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경관계는 전국민이 떠들다시피하는데 이것 역시 작든 크든 분뇨를 갖다 버리는 창고를 안 만들어야 되겠나, 그래서 비로 맞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주의에 보니까 거의 없어요. 분뇨를 갖다가 쌓는 창고라든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축사를 선보다보 분뇨를 먼저 선, 본의원이 생각하는 분뇨 처리를 할수 있는 창고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축사를 개선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간이 정화조가 전국에 3, 800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지침 시달회의를 열고 저희들 늦어도 내주중에 읍면에다 지침을 또다시 시달을 해야 됩니다. 시달 해야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관내 이런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을 안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만 하면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물량을 요청해서 신청하는 물량 만큼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라는 것 우리는 정화조 말만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돈사내에 오물을 씻어서 물하고 씻어내서 정화시켜서 물이 흘러가는 그것을 정화조라고 그리지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만도 그것으로서 100% 다 정화조 있다고 해서 다 된다고 봅니다만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퇴비 이것은 비가 안맞도록 규모가 크든, 작든 이것은 설치 해야된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기분이라서 일하는데도 기운이 안 날겁니다. 151페이지 축산폐수 방지시설을 하는데 올해 93년도 30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네요?

예,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비 지원이 32만원이고 자부담이 8만원 해가지고 한기에 40만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미설치 호수가 324개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소 10마리 정도 돼지 20두 이상, 닭3000수 이상 정도 되면은 이것 꼭 군비지원으로 해서 간이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세하다고는 볼수없는데 안그렇습니까? 돈 40만원 든다고 보면은...

예.

그러면 소 10마리, 돼지20두, 닭 3000수 되면은 한 40만원 정도 들여서는 자체적으로 자부담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주위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생긴다면 400만원이라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고 하면은 잘 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맡아 있는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 하면은 자부담 40만원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설치할수 있도록 잘 계도만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폐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법 규제 이하도 소 10두 이상 30두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이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두 미만이라도 영세한 농가가 계속해서 축사를 영위하는 자는 자금이 제데로 안돌아가니까 이런 농가부터라도 저희들이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화시설을 할수 있는 폐수방지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4세대가 미설치 되었는데 앞 페이지 149페이지에 보면은 축사시설 개선하고 자영축산 전업농 육성 입니까? 여기에 40개 소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 지원하는데는 축사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농가도 방지시설을 동시에 해야됩니다.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60군데도...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축산폐수 때문에 실지로 지역에서는 인근에 잘 아는 이웃들이니까 우리 관에 행정에다가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면이 바치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없더라도 계도 할 것은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정화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보면은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성과를 올릴수 있지 않는냐 군비 꼭 지원 안해 주어도 실지는 32만원 지원뿐 아니잖습니까? 32만원 지원을 안 받더라도 공무원이 가서 협조 부탁을 하면은 그 협조 부탁에 따라 증축산 농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긴데 꼭 군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잘 해서 폐수 처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 현대화 시설을 어떤 시설을 현대화 시설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현대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축사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노동을 적게하고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래식 축사일 경우에는 그냥 우사는 지어놓고 거기서 소를 매어놓고 사육을 하고 모든 제반시설이 편리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력이 감소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사람 손이 좀 적게 들고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위생 관계 시설하고는 좀 틀리죠? 기술적인 문제 사육하는 인력하고 관계에 대한 현대시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똥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끌어내던 것을 정화조를 투입함으로서 인력이 적게 들고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70개소 물량을 배정 받아서 하는것도 그런 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다니고 하면 눈여겨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가더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 가축하는 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를 지원하는 규모는 미비하고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계도할 것은 하고 지도는 하되 계속해서 퇴비사를 건립을 해가지고 비를 안 맞출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허가를 낼 때 분뇨 노적을 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면서

의장.

아까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부언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축산폐수 방지시설에 추진 방침에 보면은 법규제 이하 양축농가 소 20두, 돼지200두 이하사육하는 농가는 환경보호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예.

몇 두까지 입니까?

그게 두수 기준 이하는 신고사항입니다허가사항이 아니고 폐수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축산과에서 정화조 하나 묻어주면 그것으로 끝낼수 있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 돈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화조로서도 가능합니다.

정호조로 가능한 것이 몇 두까지 사육하는것입니까?

축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돈사, 돼지는 200두까지 그래 놓았는데 몇두인지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법 규제 이하는 소 10두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20두 이상, 닭3000수 이상 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두가 7두를 먹이다 해가지고 전혀 방지시설을 안해도 관계없다 그런 것은 없죠.

그렇지는 않죠? 가정집에서 한우를 1두를 먹인다 예를 들어서 1두를 먹이면 환경보호법에나 어떤 법에 저촉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것은 축산과에서 대상 규모를 보면은 소20두 및 돼지 200두 이하 사육 규모중 미설치 농가 그랬죠? 여기에 정화조 시설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몇 두 까지 입니까?

예, 허가대상 축산페수시설은 돼지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이 1, 400m 이상이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고 소 사육시설은 면적이 1,200m이상입니다.

마리 수는 안 나와 있지요?

예, 마리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경우에 따라 500두를 사육한다 그래가지고, 1,000평에 할수도 있고200두를 사육해도 1,400평 이상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예, 면적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200두를 사육하는 사육농가가 있어가지고 그 면적이 기준치에 속한 다고 하면은 이 정화조 묻어서 될 사항이 아니죠?

예,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00두 까지 먹이는 사육 농가가 과연 면적을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제한하고 있는 평수에 초과 되었다고 봤을때는 돈 3십몇만원 그저 버리는 것입니다. 해야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런데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야 될 대상한테는 안해 줍니다. 영세 농가에 대해..

내 얘기는 영세농가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200두 이하 안그랬습니까? 돼지 200두 까지 사육하는게 그렇게 영세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200두 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법상으로 보면은 허가사항이 소는 100두고 돼지는 대상이 허가대상이 1,000두입니다. 신고대상이 소가30두고 돼지가 200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제 이하로서 10두, 20두, 3000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정화조도 맨 화경보전을 위해서묻는 정화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환경보호법하고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모릅니까? 여기에 분명히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소 20두 및 돼지 200두 이하 사육 규모중 미설치 농가에 지원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200두를 사육해도 지금 축산과장이 하시는 것하고는 규모가 달라질수 있지요?

예. 그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수하고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1,400평 그랬습니까?

1,400㎡ 입니다.

1,400㎡입니까? 그러면 몇 평입니까?

약 420평 정도 됩니다.

돼지 200두 먹이면 400명이 소요안되고 돼지 200두 사육할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어떻습니까?

그것은 면적이 420평 정도 될 것 같으면 약 1,000마리 정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사육하기 나름이지 뭐..

그러나 돼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돼지200두 같으면 그저 100평 미만만 해도200두는 사육이 가능하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보니까 아까 우리 최성섭 의원께서 충분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내 이웃에도 이런 집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데 영세성을 정말 탈피를 했느냐 못했느냐, 돼지 200두넘어가면 상당히 부농쪽에 있는 사람이 돼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은 돈이 충분한 자기 자력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38만원인가 40만원인가 보조를 받고 정말로 이 돼지에 전 생명을 가족 전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보호법하고 축산법하고 상당히 일관성 없네요. 환경과장 맞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수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 생산계획, 공동어장 및 중양식어업, 어선 안전조업 지도 ,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수산물 생산 계획 목표를 1만 3,020t으로 하고 이판금액 170억으로 보았습니다품종별로는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로 나누어서 어류를 9만9,000t으로 책정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380t으로 목표에 10%또 금액으로는 12억3,700만원으로 주 어종을 보면은 현재 오징어, 꽁치, 멸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인공 어초 말입니다. 도가 동해안연안 어장에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가지고 30억 100만원 정도로 투자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도가 연일동 4개 지구에 1만1,000여ha 해역에 인공 어초를 투하해 보니까 3년 후에는 투하되지 않는 지역보다 3년 후에는 투하되지 않는 지역보다 3배 이상의 그러한 증산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도에 우리 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시설한 것이 현재 1,603개 해서 6억8,400만원 읍천 앞바다 시설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재 우리 경주군에서 요구한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30억가지고 수산진흥원하고 같이 적이 조사라든가 집행도 도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 효관 분석도 지금 포항연구소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투하할 적에 우리 담당자가 갓 입회를 합니다. 1,600여개 옳게 들어갔는지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여기에서 군비가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니까 저희들로서 크게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니까 우리 경주군에 투입 될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위에서 무작정 내려주는대로 아무데나 가서 뿌리는걸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떠한 면적에 어떻게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위로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것 인공어초 투입은 현재 8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크게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바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 투고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공어초 관계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냈고 우리 경주군은 그렇지 않다는 보도는 뭡니까?

지금 인공어초도 가로, 세로2m 되는 대형 인공 어초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 90cm에 가로 1m 50정도 되는 소형 인공어초가 있는데 이것은 수심 15m 공동어장내에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은 확실히 안 나왔는데 영덕에서 하고 금년도 영일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가 되고 전복이 붙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우리 군에도 여기에서 한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밖에 안되었습니까? 작년도에요?

예. 작년도에 영덕군하고 금면도에 지금 영일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 000만원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경주군은 딴 시군은 인공어초 곤계에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경주군으로 그렇게 못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최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 우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획을 안세워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론 영덕군이 우선 선정된데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입지조건도 있고 그런것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우리 수산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 욕심에서는 우리지역에 왔으면 하는, 그런 효과가 3배 이상으로 된다니까 소득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영덕군하는데 우리 경주군이 먼저 안하라는 법도 없잖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때에 좀 더 조기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 의원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부언해서 한두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어초도 어업 기반시설 확대 차원에서 봐야 안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어업 기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지역에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을 할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앞으로 어업 기반시설을 하는데 본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포항에도 인공어초가 들어가는데 사실 감포에서 제작을 해서 놓습니다. 넣지만 이 관리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내용에서 나오는 적은 인공어초 영덕인가 여기서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1억 얼마인가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더라도 감포라든지 양불, 양남, 이렇게 봤을 때 어업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또 도에다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확보액은 상당히 미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기반시설이 되고난 뒤에는 적은 우리 자체 군에서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고기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잡는 그런 이제는 키우는 어업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수산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우리 계획이 수산 어업으로 통한 계획이 170억 수확고를 올리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작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1만6,000t에 지금 현재 185억 1,600만원입니다.

5억 얼마요?

185억...

185억요? 지금 현재 작년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모양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획량이 상당히 줄고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시설물인 배 같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획고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전체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전체 어획고가 높다고 계산이 나왔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네요?

지금 최의원님 지적하신 것 현재 우리가 목표를 1만3,020t으로 하고 이판 금액을 170억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 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작년도에도 어획고가 1만6,341t에 이판고가 185억천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도는.. 그래서 올해는 실지 작년도는 30년만에 처음 오징어대풍으로 인해가지고 오징어값이 하락 되었고 또 이번에 오징어 관계 가격도 좀 조정이 되고 해가지고 사실 목표를 조금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줄였습니다.

예, 어떻든 올해 수산물 생산이 17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량입니다. 또 금액이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어민들이게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에서 하는 업무로 봐서 수산업에 예산은 도로부터 어떻게 하달이 되었을 때 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실지로 도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본군에서 우리 어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도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 예산만 지금 확보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우리 본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윤복윤입니다. 먼저 소양과 덕망이 부족합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본군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현지에서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본 방향은 농업은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 자본, 집약적형인 농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첨단기술과 시장 대응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촌은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는 쾌적한 복지 농촌 건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230페이지 농산물 수입 자유화 대응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현황입니다. 총 225개 품목 중 본군이 43개 품목이 개답이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농산물이 92. 1%에 비율로 확대 될 전망입니다. 본군에 관련된 영향작목 국제 경쟁력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위작목 사과, 배 , 단감, 신선채소, 화훼, 약초, 버섯, 양계, 양돈, 작목은 10개 작목은 계속해서 품질향상과 수출개발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대등한 작목 생식용 복숭아 외 9개 작목은 생산성 향상과 내수와 수출을 겸해 가지고 지도를 시키겠습니다. 열세작목인 벼, 보리 외 20개 작목은 생력재배와 아울러서 비용절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작목 4개 작목은 새소득 작목개발로 점진적으로 대체해나갈 이런 지도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점지도 방향은 지역별로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작목별로 장단기 종합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유망작목은 특산지 조성을 시키며, 열세작목은 구조개선으로 고능률화 시켜서 취약요인을 해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비교 우위작목 개발 확대는 작목은 10개로 전략적으로 육성을 시켜가지고 총소득 목표320억 여기서 농업소득 구성비율을 40대 60으로 소득작목 비율을 향상토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작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지 중점 지도사항은 작목별로 재배단지를 설정해서 주산 단지화 시키고 1읍면, 1특화 작목 육성으로 지역농업 개발 선도를 시키겠습니다. 232페이지 권역별 지역 특호 농업 육성을 위해서 본군 농업 입지 여건에 따라서 4대권역으로 선정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사과, 단감, 시설채소, 약초, 버섯, 양돈, 양계7개 작목은 추가작목으로 계속해 중점 지도 육성 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해안에 감포외 2개면은 단감, 신선채소, 약초를 주로로 두고 산강변에 안강외 3읍면은 시설 과체류와 사과, 양계, 중산간지인 산내면에서는 약초, 버섯, 산채 내륙지역 외동외 3개읍면에서는 사과, 양송이 , 양돈, 신채류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7개사업 13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협의체 군에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단감 주산지입니다. 관내 270ha 에 단감이 재배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서촌 조생, , 차량 재배를 위해가지고 조생종으로 30%를 점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품질 향상 및 탈사비 대책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통개선의 소포장 규격을 해가지고 상표를 부착 시켜서 시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 확대입니다. 안강 토마토단지, 내남 딸기 단지, 동해안 시설채소 개발 이 3개 사업을 계속 육성을 시키며 시범 사업은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1개소, 채소 관수 자동화 1개소 , 채소 우량 종묘 시범표 1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복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위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연구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만 또 어느 실과소장님과 달리 보고 하시는 것 보면 완전히 끝내주게 하시는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강에 찰토마토, 산내산채, 버섯, 약초류 여러 가지 하는데 행정에서 군청에서도 지금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산업과에서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 하는 사업은 각종 시범사업으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평가회를 개최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보고, 느낌으로서 그게 타당하면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전시 사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는 것이고 저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업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전관내 파급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는 그야말로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도 중요하지만 지도도 중요한 것이지요산업과에서 보급실시하면 지도소에서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연관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잠시 이야기를 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 지도를 할려고 하면 역시 뭔가 대물, 현물, 전시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농민들에게 입으로 가지고 교육을 하는것 보다는 현지에 직접모아가지고...

예, 됐어요. 그러면 현재 산내 산채, 버섯 시범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안강 탈토마토 시범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기술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가 아직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산내면에 산채에 대한 이런 시범사업은 작년에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는데가 감산리에..

지도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예.

안강 찰토마토도요?

찰 토마토는 저가 알기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가지고 91년도에 저희들이 지도를 안했나 이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지역에 가보면 농촌지도소 지도사나 농촌 주민들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평범한것만 알고있어요 뭐 벼 농사 짓는것. 찰토마토 농민들 아는것보다 더 못한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 지도사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범포도 만들어가지고 연구하시고 해가지고 알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모르고 어떻게 대책 합니까? 그러니까 좀 알고 지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특화사업 아니면 본 의원이나 우리 군의원님들이 작년에 유럽에도 가보고 했지만 국가 전체하는 사업은 지금 안됩니다. 안되니까 지역 특화사업 아니면 농촌 소득이 될 수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700명이나 있는데 파악하고있습니까?

예.

군위도 물론 있었지요?

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과거에 자원 농촌지도자 다음에는 새마을 영농 기술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님 중에도 지도자회 들어갔다 나온 분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역의 지도자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사실 일하지 안해요 안하고 작년 예산때도 기금 모은다고 기금 모아서 이자 뜯어서 쓴다는 기금 조성 방침도 세워 놓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농촌지도자회면 지도자들이 농민들 보다 더 아는게 지도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활용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여성도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결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본의원이 왜 자꾸 묻느냐 하면은 지금 사업이 보고서 내용만 1년만 되면 농업도 완전히 선진화 됩니다. 농촌지도소 계획이 굉장합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실천은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큰 성과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 계획대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군에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관내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특화작물 개발 확대를 위해서 각 읍면 품종을 선택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포에서 버섯이 일명 여름버섯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수확을 하는 버섯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7집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름 버섯이 수확기에 여름에 나오는 것은 감포가 적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해안가가......

그 버섯 내용이 저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출장가서 지도자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느타리 버섯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름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적지가 해안쪽인 감포쪽인 적지라고 그러는데...

예, 원래 바닷 바람이 많이 쉬고 또 기온과 습도가 알맞게 되면 느타리버섯은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우량 품종입니다.

여름에 수확되는게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요?

지금 봐서 작목에 여러 가지 다양한게 나와 있습니다만 버섯이 작목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반당에 2, 4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300평에.... 고소득 작물입니다.

예, 고소득이라고 만약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판단이 되면은 이것은 앞으로 육성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았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올해 9명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92년도까지 해외연수를 마치고온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마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분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는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민교육장에 그분들이 초청해가지고 견문을 전체 농민들에게 발급하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보면은 농촌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어떤 작목 개발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농어민 이렇게 자꾸쓰다 보니까그런지는 몰라도 유인물에 보면은 농어민에 대한 교육 방안이 또 있습니다. 몇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UR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해가지고 도 유인물에 문가가 나옵니다. 과연 그럼 어민과 수산물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유인물의 내용은 농수산물 해놓고 농어민 그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통 우리가 흔히 쓰던 농어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 유인물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농수산물이라는 내용은 224페이지에 나와있고, 농어촌이라는 이야기는 2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왜 본의원이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최소한 여기서 우리는 군민들의 대표로 해서 잘하든 못하든간에 군민들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의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한테 내 놓은 유인물로 좀 성심 성의껏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입니다.

224페이지에 농수산물이라고 포함이 되었는 것은 다름 아니고 용역대상 유용 자원 작물이 해상 자원 작물 35종가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아마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도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고 또 세워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용역 사업이 끝나면 어민들에게 보급 가치가 있다가 판단이 되면 역시 관내에 있는 어촌 농촌지도소에다가 자료를 보내가지고 그분들도 하여금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양남, 양북, 감포에 어민들이 있습니다만 반농 반어하는 이런 농민들이 많습니다. 역시 농사도 지으면서 또 해산물도 따고 이렁분한테 겸용이 되어가지고 같이좀..

아니 겸용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농산물에 대한 교육은 하지만 어획고에 대한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어민 후계자가 있는데 농촌지도소로 통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농민후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등은 다 하면서 어민후계자는 어떤 우리가 어업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후계자들로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사후 관리는 사실 조금 미흡한 이런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부임하시고 군정 보고에 처음 참석하시는데 아직까지 군내 실상을 다 모르시는데 질문을 하는데 대충 두가지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과년도에도 군정 질문시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과장임이 아마 부임하시고 난 후에도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농교육입니다. 영농교육은 우리 경주군만 하는게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영농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영농교욱에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다. 허실을 하고있다. 빈약한 우리군비를 아끼고 절약해야 될터인데 왜 낭비를 하느냐, 농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과년도에도 누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도 일고의 효과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은 언제했는지 표가 없습니다. 요 며칠전에 지난 세 전에인데 영농교육을 하는데 이장들이 방송을 하고 이래도 안나와요. 요즈음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악다발 다 할까 안합니다. 반상회 오라고해도 안나옵니다. 당에 무슨 할일 있다고 하면은 와 갔고 무슨 정책을 하는지 이런데, 이장이 방송을 하고 차를 대 놓고 타라하고 나오면 끌어다 실어요. 쇠고기 국밥 준다하고 야단인데 그 사람들 가면 밥은 줘요.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본의원이 과년도에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내면에 저온 저장고를 30평 규모로 짓는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만은 여기에 주관이 공사를 하든지 이것은 누가 되어 하는지 물론 업자가 하겠지요. 또 그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것을 농협에나 또는 공공단체나 이런데서 하기를 바라지 어느 개인을 주어가지고 또 자기것처럼 누구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추후도 없어야됩니다.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의원님께서 교육관계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더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농교육하면 몇시간 받습니까?

겨울 농민교육은 박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래는 부락별로 교육은 지양을 하고 읍면단위로 면회의실이나 농협회의실에 이런데 기능별로 모여가지고 인원도 100명 내지 200명을 집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몇시간을 하시느냐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되어가지고 오후 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데 교육 내용이 뭐 뭐 입니까?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작목별로 또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농민을 한다고 하면은 또 뭐 뭐 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요 단감 재배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농민들도 농민들대로 모아서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교육 내용이 뭐 뭐 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시에 사람이 모이나 안모이거나 10에 개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왔는 농정 비디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농정시책, 식량 생산 시책 그게 한 20분 정도하도록 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비디오를 하게되면 농민들이 좀 아침을 자신 분들, 일거리 보신분은 10시반경에는 전부 모입니다. 그때는 그 반마다 반장이 있습니다. 일반 농사가 일반 농사는 뭔고 하니까 역시 우리 경주군에는 쌀 농사가 비율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쌀 농사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교육은 벼 품종 개선에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양질미 품종. 새로 나온데 좋은 품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한시간 내지 한시간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농민당 1권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민에 대한 궁금증 해소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정 시책에 대한 농민들의 궁금정 법령 문제도 포함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질의, 응답 형식으로 해서 또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농민들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건의 사항은 이미 취합이 되어서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각 교육장마다 적어도 세가지 내지 네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 응답을 하고 나면 거의 2시간 가깝습니다. 그래서 2시가 되면 식사를 하고 저희들이 4시에는 보통 지소를 갑니다. 4시부터는 본소에 다 모여가지고 그날 농민 공동회를 1시간 동안 저희들 개최합니다.

2시에 식사합니까?

저가 금년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2시에 식사를 하도록 그래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2시에 식사하면 너무 시장 안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농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가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은 별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만 자꾸나오는 것 아닙니까? 밥을 2시에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교육이라는 자체가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벼 농사에 대한 양질의 품종을 개발하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교육 차원이 됩니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좀 UR 대비해서 우리가 훌륭한 어떤 교수분들을 모시고 우리 농촌이 앞으로 UR에서 살아 남을수 있고 농촌이 잘 살아 갈수 있는 그러한 교육차원도 병행에서 꼭 실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데 쌀 농사에 양질 품종이라던가 그다음 병충해 방지는 그분들이 와서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이 더 잘압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이 회사를 상대로 해지고 하다보니까 지도소보다 또 회사를 잘 압니다. 농약파는 회사, 또 제약회사라던가 우리 지도소보다 더 월등하게 UR대비하는것 그 품종 개선하는 것 병충해 방지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무슨 교육입니까? 그러한 교육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 UR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또 정책적으로 장기적은 계획에 따라가지고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또 농촌에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를 빨리 성과를 높일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자체 이런 것은 특히 기관장님도 하실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한 학식이 높은 그런 교수분들이 이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인가 농사짓는데도 도움이 되고 도 우리 가 살아가는데 도움이되고 앞으로 농촌에 대한 전망도 알고 이렇게 되었을때에 교육자체가 '아 오늘 교육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밥은 2시에 먹었지만은 그래도 유익했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지 그 놈의 밥 2, 000원짜리 인가 뭐 한그릇 준다고 사람 새벽부터 불러놓고 말이지 그 무슨 짓하는 짓이냐 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히 지나간 해는 어쩔수 없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충실시 세워서 정말 농촌을 위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겨울 농민겨울은 아주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방금 지적한대로 농민교육에 대한 일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안강에 찰토마토 있지요? 철토마토가 그래도 우리나라 어느 시장에 서울에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도 상품이 좋다해서 돈도 많이 받고 잘 팔립니다. 그 인정하시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저가 알기로는 거기에 토마토 재배하는 기온이 알맞고 또 품질이 맞고 또 과거부터 저가 과거 10년간 월성군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일반 농가에서 틈틈이 토마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기술적인 향상, 대책, 연구개발 이런 공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가 생각에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싶은데 퇴비는 어떻습니까? 퇴비.....

아직 거기에 대한 퇴비 사용은 제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금명간에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우리 토마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때에 안강 찰토마토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상품을 만들수있느냐고 했을때에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퇴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딴 조건도 좋았지만은 퇴비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많이 뿌려주어 가지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토마토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작목반에는 년중 1회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도합디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퇴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산업과에 하든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든간에 연중 퇴비 증산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 읍면단위 풀베기 대회, 군단위 풀베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퇴비증산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퇴비 자체가 어떤 훌륭한 작목을 선택해서 그 열매를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역학을 하기 때문에 찰토마토 이외의 작목에도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제일가는 어떤 그러한 상품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많은 지도를 좀 해주고, 이 시상부분이 퇴비로 인해서 우리가 훌륭한 상품이 탄생된다고 봤을때는 여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농촌 사업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소요하면서 시범사업, 특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예가 성공 했다고 봅니까? 농촌사업에 특화사업, 시범 사업이 어떠한 어떠한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은 대농민 교육기관입니다. 농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해서 성공했는....

첫째 대물 전시포를 시범장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손수 보고 느끼고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 체가에 맞는 이런 농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녹색 혁명에서 대책 혁명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래 점차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 혁명이 비닐 혁명입니다. 이것을 일으킨 것은 전부 시범포를 통해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에 견학, 교육, 평가 또 직접 보고, 느끼는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전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성공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농사를 직접 농촌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을 지도로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전시포하는 것을 직접 자기들이 그대로 시행을 함으로서 소득을 전세포와 같은 수준에 소득을 올리고 그것이 전파가 안되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 경제가 부흥 되었다고 봅니까?

농촌 경제분야까지는 저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깊이 못하겠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농촌도 상당히 어려움에 접하고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다같이 피부로 느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별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 이네요

시범사업은 성과가 있지요.

시범사업은 성공을 하는데 우리 농촌에 실지 시범 사업비, 특화사범 예산을 들어가면서 지도소에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농사를 지도 했는데, 실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는 저희들 시범단지라던가 시범포는 한정된 예산..

교육을 받았으면 농민들이 실지 농사를 짓는데 그만큼 소득을 올리고 이익을 봐야될텐데 현재 크게 성공한 예를 어떤 면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장님이 한번....

예를 들어 내남면에서 예를 올리겠습니다. 내남면에는 지금 저가 알기로는 부지리에 최임식씨라는 그분이 지금 화훼단지로 작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로 특화사업으로 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송이 150내서 반당에 저가 알기로는 지금 25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시즌에 맞추어가지고 카네이션, 국화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조에 딸기단지 거기에 농민후계자 네분이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소득이 저가 알기로는 반당에 180만원 정도소득을 올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품질로 보니까 고령에 딸기가 나옵니다만 그 딸기보다는 오히려 내남의 이조에서 생산된 딸기가 저로 봐서는 품질도 좋고 포장도 잘되어 이쪽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내에 아까 최의원님 지적하신 찰토마토 이런 것도 물론 지역내 농민들의 개발연구 공로가 많았습니다만 그만큼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여기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 외 사과에 대한 물방울 관수 지금 점접관수도 합니다. 노력의 절감, 액비와 같이 겸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제 등등 저로 봐서는 전시포 시범사업은 절대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비해서 사실은 우리 시범사업이라던가, 특화사업이 아주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군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농촌발전이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여러 의원님 질문을 많이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과가 대단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몇가지는 개선 또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 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상당히 혼탁해서 지난주의 신문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에 중소기업이 1만1, 700개 정도가 도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30개 정도가 도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해가지고 우리농촌은 그래도 4-H회,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그다음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기틀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그런 비교적 타분야보다 오히려 튼튼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현재 본군의 농어민위 위치가 순수한 농민이 64%쯤 되고 어민이 2%해서 약 66%쯤 되는데 거의 3분의2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의 발전은 농어촌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닥쳐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여기에 몇가지 비교 우위 품목을 선정된 것은 이미 이것은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은 아니고 전에부터 본군에 있는 관심 있는 농어민들이 해오고 있는 사업 중의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몇차례 해외 연수도 갔고 여기도 보면 우리 4-H 회만 예를 들어도 금년에도 한 다섯가지 쯤 행사를 하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행사로서 그칠것이 아니라 그다음 꼭 실적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데 연수를 갔다 온 그분들이 물론 한가지씩이라도 4-H 회원 같으면 4-H회원을 모아 놓고 거기는 어떤게 좋은데 우리는 어떤 단점이 있더라, 비교를 해가지고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고 더 더구나 농어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가 갔다 왔다면 이거야 광범위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지요. 또홍보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밀알지"여러가지 나오는데 이것 대왕암이라던가 이러것과 같은 것도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은 거의 안나오고 그저 하나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행기념으로 이런식으로 글이 나오는 것을 몇가지 보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도 한가지는 지금 도시의 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 일수록 우리 농어촌만이라도 기틀이 잡혀져 가야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기틀이 잡혀가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저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양남 면에도 200만원의 돈을 지도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태풍이 심해서 해안 바람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보니까 돼요. 그래서 그 한 몇사람의 농민들이 비교적 소득을 타농민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지도소에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면 소재지에 공개해서 지난번 겨울방학때 같은데도 내주어 가지고 네가 했는 것은 이렇게 되었으니 그것을 공개하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은 뭐냐 하면은 지금 쌀이니, 보리니, 농작물 하는 이것은 사실상 먹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방이 된다고 하면 중국산은 1만 2, 000원, 미국산은 3만원이 된다고 하니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있냐 하는 문제는 지도소에서 현재의 지도 방법보다는 좀 개선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앞으로 연수를 보낸다, 어디 뭐 야유회를 간다, 오늘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꼭 프린터를 하나씩 주어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든지 6하 원칙에 의해서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물론이고 같이 가는 주민들도 그런 것을 유염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이 계속 농어민이 주축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다, 또 축산도 지도소장님하고 일부는 관련이 있습니다만 축산분야도 전국에서 2차대전이 끝난 해방 이후에는 전국5대 축산단지 가운에 경주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저 위에서 하는대로 하다보니까 똑같이 평준화가 되어가지고 전혀 특징이 없으면서도 축산만 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해서 육질 개선문제도 좀 더 신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실질적인 지도소가 역시 우리 군내 농어민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지도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163페이지에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식수관리, 보호관리, 지도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식수관리입니다. 먼저 조림사업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 165ha, 대묘 8ha 속성수 35ha 계 208ha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량문제는 최소한도 우리도 하고 물량을 상당히 절충해서 물량이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수가100ha 속성수가 15ha 대묘가 3ha 로 물량을 어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유인물로 곧 정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림 대상지는 첫째 산화피해지와 불량임분 수종갱신지, 또 속성수는 마을 주변으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묘목 검사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가식 장소로 해서 가식재료 묘목이 죽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조기 착수, 조기 완료해서 국민 식수기간보다 약 10일간 앞당겨 4월 10일까지 조림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육림은 풀베기 380ha를 포함해서 추기사업, 덩굴류제고, 천연림보육, 치수가꾸이 , 간벌등 1,520ha를 금년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군유림 지상목 매각 이것이 3.5ha입니까?

예. 3.5ha입니다.

130㎥죠?

130㎥입니다.

입방입니까?

예.

이것 주민이 벌채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까지는 아주 싸움 붙이기 좋을만한 것인데 너무 양이 작습니다. 물론 자원은 고갈상태지만 이게 조금 양이 더 많았으면 골고루 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데 기히 영림계획에 93년도에 들었는 것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영림계획을 세울 때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영림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 관할에 지역 출신들이 알면은 지역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고자 한다 또 군에서 언제 매각한다 이것을 상호간에 알아서 서로 편리를 도모하는것이 안 좋겠느냐, 뭐 일방적으로 군에서 영림계획을 하고 몇 년도 설정을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든 군유지 입찰을 보러오든 간에 시기가 맞아야되는데 너가 산은 올해 못한다 7년 후에 한다 종전에 10년 계획도 하고 이랬는데 요즈음 몇 년 계획입니까?

요사이도 10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이죠? 그래서 물론 변경을 할려면 주민들이 군에 와서 이야기 하면 되는 수도 있고 또 안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 산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영림계획을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유림은 앞으로 지금 영림계획에 안들어 있는 임지는 영림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군유림이 저희들이 10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기간이 92년도부터 2001년 까지입니다. 2001년 까지 지금 벌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1, 677㎥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에 임목 축적을 비해서는 상당히 비교적 많은 량이 벌채 계획이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벌년기를 기준해서 벌채 계획을 세웠는 것이 아니고 산내 같은데나 표고작목을 하는 그 지역에는 표고작목을 최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급을 낮추어서 설정을 하여 벌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비교적 1,677㎥하면은 저희들 군유로서 많은 량으로 벌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네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산림과에서는 어느 임지는 몇 년도다 하는 것은 지금 다 알수 있겠네요?

예, 저희들 계획서가 10년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물으면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부 보안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부 보안림이라고 합니까?

어부 보안림은 바닷가의 어류 증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정돈 보안림이 어부 보안림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있습니까? 바다에 얼마 떨어진데까지 어부 보안림이다 하는것도 있습니까?

뚜렷한 거리 몇미터 이내에 있는 어부보안림이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단,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 해가지고 그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바다의 어류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것을 지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신규로 어부 보안림 지정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는데 실지 지금으로 봐서는 어부 보안림으로 저희들이 어부 보안림뿐 아니라 모든 보안림을 지금 정리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지 거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한것인데 지금 근래는 한게 없고 이것 해제권은 군수가 갖고 있습니까?

해제할수 있는 권한은 법상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권한 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군수 권한이다 보면 되겠지여. 그러나.

위임 되있다 이 말이네요.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군수가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온거라서 제가 한마디 묻게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잘못된 것이 저로서는 이것을 알수가 없는데 91년도 8월 29일 이것을 감포에 47만6,050㎥ 해제 시킨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제를 시켰는데 도에서 92년 10월 보안림을 해제 못 시키도록 했네요. 그런게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을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군수 이하 산림과장, 보호계장이 행정 처벌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난 2월5일 다시 해제가 되었다고 보도된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다시 거론하고 싶지도 안한데 김의원님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지 제2보문단지 보안림 해제는 제 6공화국 노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도에서부터 그 구역을 도가 지정을 했는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개발공사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올렸더니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다른 부처는 전부 합의가 되고 산림청만이 이게 합의가 안되었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합의가 못해준 원인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사방지도 많고 보안림도 많기 때문에 산림청으로서는 협의를 할수 없다 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부동의를 해 버리니 개발공사 에서는 할수 없었고 도 그 서류가 전부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개발공사에서 제2보문단지 개발 계획이 장난삼아 세웠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로 추진하기는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안림 해제 신청서가 91년도 7월경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도 처음에 보안림 해재를 거절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산림청이 해제를 부동의 해주었고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청에서 부동의 했는 것을 저희들이 해제를 해 줄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 거절을 했는데. 그 당시 보문단지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산림청하고 재협의를 해서 어부보안림을 해제를 해 가지고 오면은 다시 동의를 해 주겠다 한다 하는 언질을 받았노라. 그러니 이것을 해 주어야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판단하기를 청에서 부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해제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은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군의 개발사업이고 그러면 우리 군의 개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군가가 이것을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군이 먼저 보안림 해제를 해 주자. 해주면 청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니 해주자 하는 측면에 서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가 취소를 시키라 하는 동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면은 보안림 해제 규정에 부적합하다. 보안림 해제는 뭐 뭐 할수 있다 하는게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 되었다든지, 또는 원인 소멸이 되었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안맞다고 그래서 이것을 청도부동의 했는데, 군이 규정에 안맞는 것을 왜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취소통지와 동시에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군수님까지도 꾸중을 들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2월 5일자로 왜 또 해제를 했느냐하는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제를 해 주어야만 제 2보문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2차에 걸쳐 가지고 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림 목적을 달성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기능 상실로 봐서 해주는 것이 안맞느냐, 교수들의 의견도 그렇고 하는 교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 주는게 좋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회의에서 내려준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대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하고, 교수 2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안림을 해제했는 것입니다. 실지 재차 해제하게 된 것이 당초에 해재 했는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점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맨 기능상실로 봐서 해제를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잡음을 일으키게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저 자신도피해자의 한사람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를 안할려고 한사람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를 안할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해제를 안하면 우리 군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주는게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92년도 10월 2일에 취소를 하고 재지정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불과 3∼4개월만에 또 해제를 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91년 10월입니다 만 1년만입니다.

91년도 8월 29일 해제를 했고 92년도 10월 2일에...

아닙니다. 91년 10월 2일에....

아닙니까? 91년입니까?

91년 10월 2일 바로 취소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제가 되었으면 그동안에 경주군수님이나 산림과장이나 보호계장이 행정처벌 받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해제를 취소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또 취소를하고 이런 행정의 모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차 93년도 2월에 와서 해제를 할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반대를 했고 그러나 우리 군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보상은 우리군 개발로 가름하고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