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농어촌 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얼마나 교부됐고 날짜하고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 분권교부세가 일단 ’15년도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84페이지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드 설치하는데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었죠? 제가 물어보는 사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이 아닌가요, 왜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 상태가 지난번 카드결제기 장착할 때 이게 잘 안 된다, 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편한 사항이고 또 승객들도 요금도 더 나오고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카드 사업비가 8,000원 이하에 맞춘 이유는 뭐죠? 그럼 만 원 이상이면은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시장에도 카드수수료 지원해 줍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육거리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 육거리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 줍니까?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랬을 때 전통 영세상인들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이 택시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으로서의 택시 쪽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도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게 되면은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삭감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그 금액의 규모가 8,000원 이하 이렇게 지원했는데 6,000원 이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예산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13년도는 58억이고 그다음 ’14년도는 60억이거든요. 금년에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5년도에 분권교부세 관련 예산사항이 72억인데 여기 자료에는 사업명세서 28쪽에 그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게 분권교부세가 합쳐 가지고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46억, 46억, 93억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자료를 ’14년도에 우리 자료 새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6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분권교부세를 뺀 예산입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4년도 ’13년도에 예산액이 ’13년도에는 58억, ’14년도에 6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도비하고 국비로 다 계상을 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럼 그 예산은 보통교부세로 나오는 거예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오지 교통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골지역에서는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구 사는 곳에 택시를 갖다 100원 택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아, 그 예산은 그럼 추경에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골 오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노인들만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실 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업과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 단지 조성 본격 착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평생복지 구현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1개 사업 2억 원을 삭감, 총 예산안을 3조 2,157억 912만 4,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45개 사업 52억 7,80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단 운영비 2억 원을 제외한 50억 7,806만 6,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개 사업 1억 3,829만 원을 삭감하여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