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기획관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2010년도 이후 최근 한 4년 동안 지방채 및 리스료 상환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이 없다 뭐 순세계잉여금이 왜 2015년도에는 50억밖에 안 되느냐 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본 위원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금번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당초 본예산에는 228억을 상환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883억을 더 추가해서 상환합니다. 돈을 결국은 여기다가 숨긴 것이 되는 건데 총 합해서 금년에 1,112억을 상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빚을 5,000만 원을 안고 있으면 빚을 더 얻어다가 쓸 여력이 없는데 조기에 한 4,000억을 상환해 버리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돈은 없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잘 알겠고요.

기존 차입선에 의한 고이율 부분을 조기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왜 금년에 정부하고 또 일선 지방교육청하고 예산관계로 줄다리기를 하니까 여기다가 조기에 이렇게 말이야 한 900억에 가까운 추가 상환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들은 사실 예비비도 그렇고 지방채 상환에 833억에 대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월돼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조기 상환함으로 인해서 우리 돈 없다고 지금 엄살 부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2회 추경에서 심사를 하면서 좀 감액을 하든지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지금 이자율이 변동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 또 예전에 차입선이 높았던 그 부분들은 금년에 이렇게 발견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인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우리 돈 없다고 할라하니까 거기다가 다 소진해 버리고 이런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뭐 2회 추경 시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43쪽에 변상금, 또 44쪽에 위약금, 또 46쪽에 있는 그 연체료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 합니다.

뭐 사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예산편성과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참 위약금 또 뭐 연체료 이런 사항들이 연체료 같은 거는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이런 과목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 여기 증감 사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지난 3년간 결산액의 평균치를 계상했다 뭐 방법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또 여기 연체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일반사업자들이 어떤 위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해갖고 세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생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계상한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런 예산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발생은 됩니다. 발생은 되는데 결산 시에 처리할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기타 세외수입에 어떤 기타수입에서 수입부분에서 잉여수익으로만 잡아서 결산을 처리하면 되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세입으로 뭐 우리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업자들이 사업 공기를 못 맞춰서 지체보상금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계약상 위반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것이다 해 갖고 예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입예산에서는 좀 잡지를 않고 결산에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 예산안 792쪽입니다. 이거 옥천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천여자중학교에요, 담장설치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9,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참 교장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어느 때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해 주셨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까지 지원받아 가면서 담장 허물기 및 주변 조경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반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또 다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참 오너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지. 어쨌건 그동안 학교에 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제기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글쎄 뭐 또 최근 학교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다가 또 언제부터는 이렇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니까 다시 또 시대의 추세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여학교라 학교의 특수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인근주민들 또는 학부모단체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은 좀 있었나요? 어쨌든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 조성됐던 친환경 석축이라든지 조경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의 범위에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