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특수직업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복카페 운영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복카페를 본청 내에 설치하고 운영을 담당할 산학겸임교사 1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의 주요역할과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500만 원 되면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월 한 120만 원 정도 수령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산학겸임교사는 정규직 채용입니까, 아니면 임기제 채용입니까?

그럼 임기제로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대상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행복카페의 취지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산학겸임교사의 경우에는 작은 보수에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산학겸임교사 인건비를 특수학교로 주로 해당학교에서 채용해서 다시 도교육청 행복카페에 근무하게 하는 방식인데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기보다 직업교육훈련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특수학교 교사들의 지도를 받도록 계획을 하고 주변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예를 들어서 충대 후문 같은 경우 ‘춤추는 북카페’라든가 있는데 카페경험이 있는 지역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위탁하는 운영방식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49쪽 기숙형중학교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육성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영동 기숙형중학교 8학급에 210명, 단양 기숙형중학교 6학급에 150명으로 두 학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60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비품비를 보면 영동이 4억 8,900만 원, 단양이 2억 1,400만 원으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는 영동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1학급씩 특수학교가 같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런데 비품이 학교 인원수별로 차이도 있겠지만 비품비가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