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우 의원 발언

금년도 69억입니다. 총소요가 231억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134억 투자됐습니다. 다음 건천 I. C는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추령터널은 95년도 상반기에 준공되고 23억을 투자해서 건천I. C는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건천 도로변 휴게소도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포항∼청송간 도로 포장은 강동 단구에 저희들 관내에 4.1km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금년 상반기중에 준공이 된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없고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하천 우회도로 공사는 총사업비 70억중에 작년도에 5억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영천∼포항간 도로 확장은 현재 풍산금속에서 영천군 경계까지는 154억이고 안강 우회도로는 58억4,600만원인데 안강 우회도로는 준공이 되고 , 풍산금속에서는 영천군까지는 지금 상당히 안강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하고 저수지, 선형 변경 관계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선형 변경이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압니다. 유금∼포헝건 그 우회도로는 저희들 관내는 사실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금년도에 120억입니다. 아마도 95년도 가야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수 의원님.

예, 최학철 의원님.

그거 저쪽과이다고 이래 바톤 받기식 하다가 아래 있는데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한 일주일 이주일 이전인 모양이죠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 의원 참 반갑다. 박 의원이 욕봤다 군에 참 고맙다 이거라요 , 뭐고 하니 군에 직원들이 군의 서기들이 와서 재갔다 하는 거에요재가면 수해 복구할 때 보니 재가면 제방이 되더라 이거에요일이 참 되는 것 같더라도 이래 깁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저께 과장님에게 물어보니 경주군 일제 조사한 것이지 제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그 주민들은 허공에 놀고 있는데 이것 잘 수해 복구에 누락이 되고 전혀 이 싹밀어 버리지는 안했지만 일부 손실도 입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볼 때 하천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걸 이제 치수사업 한다고 논쳐가지고 이제 고 곧 불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속에 있는데 하천도 제방을 하면서 기존 답을 제방을 안해 주겠느냐 이것도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제방을 속히 해주시던지 도 언제쯤 되겠다 이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천부지 경영 치수사업에 불하하는 것은 논은 언제 쳐서 주민에게 불하한다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I. C가 준공 됐을 때 건천 우회도로와 연결하도록 부산청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아2리는 안강 구역이라고 다들 그래 보는데 행정구역 편제상 우리 천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동네는 모아2리인데 여기에 보면 고립 예상지역 연락망 구축 그래서 통신장비 무전기, 헬리콥타 보통 거기서 고립 됐을 때 그사람들 구조하는 것은 헬리콥타로 구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헬리콥타가 오기 전에 맣은 수량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하면 무전기 이게 별 필요합니까?

일부는 나오고 나 같이 악다받은 사람, 목까지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럼 성미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올라가서 대피할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할수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 주시면 좋고 만약 건설과 소관이 아니면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대피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김영길 의원님.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시설 규모는 36홀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삼봉개발 주식회사대표 정현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국토이용 변경 서류 접수를 92년 10월 29일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92년 11월 20일 공고해서 공고기간이 12월 10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니 주민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은 천북면 화산리 1, 2, 3리 주민309명과 강동면 국당리, 오금리, 왕신리 주민 969명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은 맹독성 농약 과다 사용으로 지하가 오염되지 식수가 불가하다 다음 우수기에 토사 유입으로 왕신 저수지 저수량 부족으로 농업 용수에 지장있다. 또 생태계가 파괴된다, 장마철 우수기에 하천이 매립되어 전답과 가옥이 유실 침수된다. 그래서 묘지 150여기가 이장이 되야 되니 문제점이다. 이래서 골프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은 주민들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결졍권자인 도에 봐서 신청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 관리입니다. 주택 사업은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 개량이 92동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당 1,300만원 융자입니다. 변소 개랑이 400동인데 이것은 동당 50만원이 보조가 있고 입식부엌 및 목용탕 개량은 350동인데 이건 100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월30일가지 읍면에다 희망량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 보고 결과를 받아 보니까 현재 배정은 92동이 배정 됐는데 각 읍면에서 보고들어온 집계가 72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만 그렇습니다. 다음 변소 개량은 400동이 배정 됐는데 1,215세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50동인데 1, 816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저희들 이 현재 군보에도 게재하고 했는데 2월중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어서 3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신청 들어왔는 숫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그래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민간주택 건설 현황은 전년도 이실적이 아파트가 공동 주택이 572세대고 단독 주택이 317세대의 실적이 있어서 총 893세대가 건립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500세대를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감포상수도 확장은 전에도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감포 상수도 계획이 2,000t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 수량이 모자라고 물 해결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8,000t으로 확장을 하는데 생활 용수를 5,000t으로 보고 제 2보문단지 개발이 될시 3,000t으로 보는것해서 8,000t으로 확장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총75억이 들어 가겠습니다 들어 가는데 92년도에는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고 93년도에 9억 5,4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예산 확보는 14억5,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치수원 대종천 이용 관계상 저희들 계획은 대종천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 계획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감포 상수도는 하게 되면은 보문단지에 물을 주면은 제 2보문단지 시행이 확정되면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경주관광개발공사와 협의 후에 해서 협의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인 어떤 협의가 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협의 후에 양북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 방범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강 상수도 학장공사입니다. 안강 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4,000t으로되어 있는데 8,000t으로 확장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부 배수관 공사를 시해하고 배수시 용지 매수를 못해서 사업장하고 용지 매수를 못해서 사업장하고 용지 매수를 못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송수관로 일부 시공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1억 7, 8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추진 내역용으로서는 현재 산대 배수지 용지 매수는 기공 승낙중에 있습니다이런데 12필지중에 7필지를 징구를 했습니다. 하고 양동 배수지 용지 매수는 15필지 100%완료했습니다. 하고 여기에는 산대 배수지 관계만 해결되면 12월 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동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외동 상수도 현재 2,000t으로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4,000t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확보 4억을 들여서 이중에 일단 물 취수를 확보해야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방사성 집수정 공사를 1억4,700만원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는 작년도 이월 예산 포함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3천만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추진내용은 방사성 집수정 수원 개발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가 현재 여기 가보니까 지금 예산외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군데만 더하면 앞으로 도시계획 확장이 됐을 때 우선 생활용수는 가능 안하겠느냐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수원이 확보가 됐었다 했을 때 이것도 상수도사업 확장 사업 인가를 받아서 연내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천 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용량이 1,500t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건천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구 증가세를 봐서 4,000t확장하는 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사성 집수정을 산내에 시행을 했습니다하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고 이래서 건천 구역에다 물 취수원 확보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건천 구역에 지하수가 충분히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에도 한군데 또 뚫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본바에는 약 2,000t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선 저가 생각해서 더 한번 찾아보고 안될때는 종합적인 상수도는 물이 필요하니깐 원수가 필요하니 이 원수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과연 못을 막아야 될 것이냐 종합적인 검토가 있는 후에 추진이 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땅속에 있는 물를 확보했을때는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수원이 확보 안될 때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완전한 시설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그래 추진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 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관계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총 지구수가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다시 전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보고를 받아 확정을 지어서 총 지구수가 370개 되겠습니다. 되는데 작년에 신설로 했는 것하고 포함해서 기설 시설이 317개입니다. 이중에 기설 시설 317중에 더 이상 손을 안대도 될 것이 217개 됐습니다. 그러나 기 시설중에 100개는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신류를 53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신규하고 기설 시설을 다할려면 현단계로 소요 금액이 약 30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현재 93년도 20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 계획은 현재 취수원 조사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가 다 우리 18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예산에 되어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8개고 우리 군 시행하는 것이 10개입니다. 10개는 취수원 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지하수를 개발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는 취수원 개발을 확보하고 그래서 개발을 한뒤에 물이 수질이나 또는 수량을 충분히 했다 했을떄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시행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 토지 지가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과세 대상 토지 및 전 사용료자료 조사가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체 조사 대상은 26만 7,38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준은 93년 1월 1일 기준해서 조사기간은 1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반은 317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173명이고 국세청에서 4명이 지원 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써 인부를 140명 읍면장이 써서 보좌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가 결정은 5월 20일 가지 결정을 지어서 시행도 5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장수 부의장님.

도시과장 특히 천북 출신이기 때문에 큰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당히 자주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모아국민학교 바로 앞쪽입니다. 3층인가 4층인가 올려 놓고 원래 15층으로 허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치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아파트는 허가에서 준공 받기까지 공기가 없습니까?

그럼 경주군족으로만 초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 현장구경 하셨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고쳐야 될 필요성은 없지요?

1년 결산 보고도 각리동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느끼도록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농협장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농자금은 농협장 왜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안되었다고 이럽디다. 그래서 행정에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주택 자금을 내보내는데 이것은 인하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있는데 경지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에 대한 시설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니 사실 땅은 가치가 없지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국토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바꿔줄 수는 없고 앞으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안되겠냐. 저는 그래 답변밖에.

그래서 군수 초도 순시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 군수님에게도 저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차기의 회의때 도면은 약도가 그대로 도시과에서도 있습니다. 또 산내면사무소에도 있어요.. 있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내어보니 처음에는 누런색, 붉은색인데 바꿔서 이쪽게 붉게 되고 저쪽게 누렇게 되고 지도가 지금 1차, 2차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차는 할수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장관 승인이 아니고 이제 도의 승인이 맞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예, 최성섭 의원님.

예, 최학철 의원님.

아직까지 농촌에서 자기 동네에서 방역 소독하는 것 못보고 죽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갔다 하는 결론이지요 그런 오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사는 동네는 오지 입니다만 요즈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삼각지대인데 이래 들어가면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나옵니다. 나올 수가 있는게 들어과 가지고 연기 뿌옇게 나오는데 돌아서 차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즉시 보건소에 전화를 할려고 하다가 "아이고연기 한번 쉰 사람도 살고 안 쉰사람도 사는데 눈에 눈물도 안나고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가버렸는데, 앞으로라도 이점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도시 주민이 방역 한번 하면 농촌 주민도 빠지지 말고 한번씩 해주도록 골고루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상호 의원님.

예,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오전11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군정 보고를 청취하고, 중국 안도현과 경주군과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건과 상설 수렵장 설정 미치 위탁관리 계획안등 일반 안건 2건과 경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등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