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재이월, 그다음에 예비비에 이월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조서 중에서 한도액이 있는 것 좀 한 3년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 내에 돼 있다 그러는데 예비비가 어느 정도인지 3년 동안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 때문에 잠깐언급을 하셨는데 각 학교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초단체 전입금이 안 된 경우 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여섯 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기존 운영하던 게 중단돼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좀 늦게 와 가지고 늦게 받아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세서 예산안 396쪽하고 398쪽에, 529페이지입니다. 반기문글로벌리더십캠프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영어캠프였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반기문 총장을 기리는 영어경시대회에서 반기문글로벌리더로 바꾼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정확하게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이런 글로벌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과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총장 모시기 경쟁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경시대회를 하다가 금년에 언론에나 또는 기타 매스컴에 이런 대통령으로 모신다는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806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기구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급식종사자가 파업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급식을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리하는 분들이 파업해서 학생 급식이 중단된 적이 있지요?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교가 어떻게 급식을 했는지?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5개 교 충북에서 이렇게 급식에 차질을 빚었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김밥이나 빵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급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안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도교육청하고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갈등이 생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누가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하고 비정규직 급식종사자가 현재 150명 기준으로 1명의 조리사를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150명이 증가할 때마다 하나씩 더 배치를 하겠다이렇게 약속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급식기구 지원 806쪽에 이 부분을 학교급식 학생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급식을 중단했는데 이 급식기구를 갖다가 지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어떤 문제 때문에 급식기구가 확충이 돼야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806쪽에. 806쪽에, 예산안 687쪽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시급한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현재 이 상황은 금년에 하지 않아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면 벌써 했어야지요, 지금 10년이나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건 삭감해도 상관없겠지요? 총체적으로 급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적어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갈등은 빚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파업을 할 경우에 빨리 대처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밥 때문에 먹지 못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또는 수업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급식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게 6개라고 했나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요. 식중독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더더욱 급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A, B, C, D 등급으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기적으로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점을 갖다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이월 재이월 내역을 갖다 받았는데 예산편성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정법에 명시이월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또 재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학직업교육과에 청주농고 기숙사 신축공사에 여기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해서 ’14년도 3월 6일 날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거지요?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재사고이월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거지요?

그런데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신축공사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13년도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다음에 설계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원칙대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여기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다음에 재사고이월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만일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하신대로 환입을 잡아 가지고 불용처리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제한된 6개 군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공식석상에서 답변한 거는 아니지만 비공식석상에서 답변한 게 예비비로 다 이게 안 주면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 상황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금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거 우리 균형발전 차원이라 든지 또는 교육격차 문제라든지 농산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의지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 못한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러나 “교육청 자체 내에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된 시·군 자체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걔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교육격차는 해소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답답한 그런 대답인데 이거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지원 못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