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중에 103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상환 중에 세출예산에 이자가 계상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예, 세출예산에 이자가 은행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계상이 안 됐다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채 발행할 때 차입하거나 중간에 차입해서는 곤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찾았습니까?

잠깐 제가 확인을 좀 더 할 게 있어 가지고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02쪽에서부터 603쪽이고요.

설명자료 389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교과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진형 수업하고 과목중점형 수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그럼 학생 수가 이게 더 많다면은 찾아갈 때 넘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서 과목중점형 교과과목이 주로 인건비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유의미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교과목 자체 이렇게 수업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일선교실에서는, 일선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이게 따로 같이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학급이 없어 가지고 좀 힘들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봤을 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줄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목중점형 과거에도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죠, 옛날부터 과학교육이라든지 반별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혹시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수준별로 하다 보면 그럼 성적순으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그 우열반을 편성했을 때 또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열반에 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 자체가 전체 교육을 전인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반 편성해 가지고 우열반을 편성해 가지고 상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이 그게 그렇게 지원해줘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보다 이거는 별도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별도로 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일반 수업 대신에 그렇게 편성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한테도 배워야 되고 또 외부강사한테도 배워야 되고 혼란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 자체를 일선 교사 쪽에서 또 일선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앞으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목적이나 그런 취지 자체는 전부다 다 공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시행상의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참 훌륭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중복된 얘기지마는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양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총 10개 사업 45억 3,872만 4,000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