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권 251쪽하고 또 예산안 284쪽에서 287쪽의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 기초학력 향상지원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예산이 19억 3,464만 원에서 이번에는 2억 2,693만 3,000으로 무려 17억 769만 7,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아, 예산안에는 17억 7,690만 7,000원 감액된 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특별교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0억 4,270만 원이 합치면 무려 28억 원이 넘는 그런 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없어졌다고 해도 보통교부금으로 세웠던 예산마저도 감액한 사유가 또 무엇인지, 아니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지 답변을… 예,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진학생 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또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예, 여기 예산안 286쪽에서 287쪽 이렇게 계속 보면 예산이 15억 1,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100만 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또 여기 자세히 보면 초등학교는 1억 7,93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2014년도에 비해서 학교를 예산 차등했다고, 15학급 미만 또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 이렇게 또 25학급 이상, 그리고 또 40학급 이상 이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개씩, 그러니까 15학급 미만하고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 25학급 이상, 40학급 미만은 각각 2개씩 학교가 줄고 늘고 했고 또 40학교 이상은 4개가 늘었어요. 이렇게 학교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가 좀 설명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를 보면 2014년도에는 학교는 15학급 미만이 14개 교 학교, 그리고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은 12개 교, 그리고 25학급 이상이 27개 교였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고등학교 부진학생이 없어진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중학교도 보면 15학급 미만은 140만 원, 또 15학급 이상 25학급 미만은 160만 원, 그리고 25학급 이상은 25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요 이렇게 학교당 2014년에 비해서 계산해 봤더니 일률적이지가 않다, 2개 학교가 감액이 됐어도 액수는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지원 금액이 일정치 않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니, 그 질의가 아니라 25학급 이상 40학급 미만에 2개가 줄고 또 15학급이상 25학급 미만에 똑같이 2개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액수가 틀리더라고요, 한 학급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서 그게 무슨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된 거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또 기초학력이 다 향상되었든지 아니면 또 부진학생아가 줄어들었든지, 또 아니면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또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실지 지급한 장학금 총액과 그리고 학생 수, 그리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당장 답변이 어려우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조속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의가 아니라 제가,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