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개발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93년도 잠정 인원입니다만 135명을 증원해서 총553명을 선정 육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육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로 농과계 학교 출신자 영농기반 상속자 영농정착 희망자를 최대한 선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육성 방안은 전문 교육 또는 후 기술지도를 5년간 실시하고 향후 5년후에는 정착단계에 들어 가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자금 지원을 추가하는 등 종합 지원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특히 이중 전업 농가 육성은 22명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후계자 등 영농교육 담당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시정키 위해서 기준 기성단지 6개소에 대상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높은 우수 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연수와 선진지 시찰을 주선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고 영농 운영 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형으로 육성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 생산은 쌀, 보리 기타 잡곡을 합해서 총 만6,000정보의 면적에 6만4,0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으로서는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서 당면한 착실한 영농 준비를 해 나가며 특히 답리작 적기 수확을 위해서 조, 중생종 종자를 공급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를 내실화하여 노동력 부족 농가 위주로 지원을 펴 나가겠습니다. 건답 직파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서 특히 제초제 사용 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 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보급종 양특종자, 농가 자율 확보분을 총 623톤을 적기 공급해서 모작별로 적품종 재배 공사를 하고 농작 적품종의 신청에 유도하겠습니다. 종자 갱신은 4년 1개 생신체제를 확행해서 퇴화 방지와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풍년 농사의 관건은 병충해 방지의 효율적 방제에 있으므로 올해에도 전 식부 면적대 8, 4회에 해당하는 면적을 십만5천정도를 방제해 나가겠으며 특히 모자리 방제에 중점지도를 해서 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하고 예년 발생 상습지 및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며 벼물바구미와 병충해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 농약도 적기 수급 계획에 차질없도록 정량 확보와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고 농약 안전 사용에도 힘쓰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계회 촉진으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여 실질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농기계 영농단은 올해 49개소를 증가시켜 412개소를 육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설립은 농협을 갖다가 병행토록 해서 올해에도 3개소를 증가시켜서 4개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도 대리점, 수리점, 수리센타. 기동수리반을 활용해서 농기계 수리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이양기와 수확기를 중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계화율은 이앙 작업은 90%까지 수확작업은 95%까지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3농가를 육성해서 3농가인데 올해는 66개소를 증가시켜서 69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묘 기계 모내기도 확대해서 노동 시간을 절감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종합 농토 배양을 위해서 객토 볏짚 깔고 깊이 갈이 퇴비 증산, 토양 개량제 공급도 적기에 계획된 사업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퇴비 증산은 퇴비 시범 마을을 읍면당 2개소, 관재 24개 마을에 대해서 중점 지도와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강 농협에서 건립중인 퇴비 공장은 미곡 종합 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부산물 활용으로 지력 증진과 양질미 생산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보리 계약 재배도 생산량 전량을 수매한다는 전제하에 1,750ha의 면적에 4만4천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보리 생산우도를 위하여 생산 자금 지원도 9억 7천 2백만원을 적기에 농가 소정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논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계화 생력 재배를 확대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수확 농가도 식량 안전 생산과 농가 파급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선도 농가 위주로 과학 영농 실천과 농가 의욕 고취를 해서 쌀, 보리, 콩, 6개소 단지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업 특작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잠업은 지금 사양기에 접어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1억7천7백만원이 보조 또는 융자, 자부담을 투자를 해서 상전 조성과 잠실 건축, 자동 수경기, 동력 예취기 등 공급을 해서 생력 양잠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치으로서는 아직까지도국제 가격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경쟁력은 확보되어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으로 선정하고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규 식상을 지양하고 기존 농가를 중점 육성을 해서관내 12개 양잠 주산지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상전 사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생력 양잠 기술을 보급시켜서 생산비를 줄이고 잠견 기계 검사를 정착화 시켜서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김두봉 의원 거수)

먼저 산업과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역시 산업과 업무라든지 농촌지도소 이런 업무는 여러 가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을 해도 빛이 안나는 그런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업무 보고하신대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업과장님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산업과로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잘모르겠습니까?

3년 정도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계가 많이 불어 났는데 거기에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이 행정직으로 있어요. 이 분들이 그 직을 맡아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전문성 농업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계장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행정직과 농업직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적성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농업직이다. 어떤 특정한 업무는 행적직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그것 보다도 저가 산업과장의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계획 사업은 농어촌 개발 종합 대책, 농업 소득 개발, 농업 금융 , 농업 단체 육성, 농어민 후계자 농지제도 이 모든 대개 제반 업무가 농정 관계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또 어려운 법률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직종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반드시 농업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 지역으로서는 농어촌 개발 계장에 한해서는 행정 주사 또는 지방행정 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특성으로 봐서는 꼭히 농업직이 해야 된다기 보다도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복수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복수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도 한 서너개 군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것이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해서 근무 의욕을 잃은 그런 사실을 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에서 근무하던 행정직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그 직을 떠나려 하는 현상을 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간 경주군 실과 직제규칙이 말이죠 1966년 9월 25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에 만들어진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지방화시대에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빠른 시간에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군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 인사문제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내무과장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에 구미군, 안동군과 영양군이 벌써부터 이것을 복수직으로 바꿔서 농업지도 그 직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나와서시간 11시 21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경주군 실과규칙 11조에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록 말이죠 다른 군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문성 있는 직을 맡음으로 해서 모든 업무 처리하는데 원할 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도 이것은 반드시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 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겠죠?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지금 필요성에 대한 자료 조사를 산업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과가 과거에는 산업행정계입니다. 산업행정계가 산업을 다루는 행정, 그러니깐 행정의 산업을 뒷받침을 하는 그런 행정인데 지금 전문직으로 아까 사무 분장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개발 계획,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기획 부서입니다. 거기가 원사무의 내용은 농업 기술의 위죽 아니고 산업에 두라는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산업행정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산업이 점점 발달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농업하고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과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걸 추진하셔서 다음 임시회의때는 충분한 보고를 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토배양 관계입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도로변에 더라 다녀 보면은 농토 배양에 겉치레라 그럴까 도로변땅을 가을에 가는 이런 현상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금년에도 볏짚깔기라던가 예산을 들여서 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분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여길 봐서는 12개 읍면에 읍면 2개소, 24마을이라고 해 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다 하시지 말고 1개면이면 1개면을 선정해서 전 농토에 볏짚을 깔고 토양을 배양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보건데는 도로변에만 위주가 되어서 도로변에 몇조각만 이런 간혹 현상이 있었는데 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전시적이라고 이렇게 판단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광역을 일괄해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행정적 한계점을 생각할 것 같으면 뭐가 되도록 해서 한 개 지역이라도 꼭 시범적은 사업을 파악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질 향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토배양이 바로 선결 요건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런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시작을 해볼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라던가 여기 협조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퇴비 문제 관계에 있어서는 24개마을 정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양질미 생산하는데는 첫째 유기농법으로서 퇴비가 없으면 좋은 쌀 상품을 만들어 낼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 해야 되는데 농촌이 인력과 호응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두개 읍면에 축소해서 하기 보다더 가능한 전 면적 리. 동을 대상으로서는 못하지만도 다문 1개면에 2개소 정도 마을은 책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산물들이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앞으로 성곡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도로변에 농토를 배양하다 보니깐 우리 군민이 차로 다니면서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왜 굳이 도로변에만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면을 선정하든기 2개면을 선정하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 실큰하고 우리 군민에게나 국민에게 원성 듣는 일은 왜 하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쉬운일 아닙니다. 동원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요. 무리한 요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와서 추울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추운 바람에 욕을 보시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원성은 불구하고 도로변에 농토를 배양했다고 봤을 때 그 토지에는 항상 징수가 많이 되는 겁니까? 양질미가 나와집니까?

그에 대해서 결과 수치상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해서 징수가 된다면은 이것은 1개 부분 도로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들거나 하는 한이 있더라고 우리 군 전체 하든지 만약에 징수가 안된다고 봤을 때 군이우리 군민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당장 치워야 합니다. 징수가 안된다고 봤을 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성과면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속을 하는거냐 지양하는거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정영수 의원님.

과장님 119페이지 영농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지난해애 영농 후계자 때문에 본군이 타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여룬상 이목이 집중 되었습니다올해 135명 농민이 129명 어민이 명 또 전업 농가가 22명 해서 157명이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있는데 이 선정 과정이 지난해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마무리가 종결됐는지 본 의원은 아직 확인을 못 봤습니다만 올해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심사 과정, 근거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선발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착 의욕이 있나 없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신문이라든가 언론지상에 상당히 우리군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또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깐 이 157명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배 무제도 전업 농가가 갔을 때는 또 후계자가 안배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 하니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양곡 관리를 하면서 조작비를 말이죠 가마당 얼마 지금 책정 되어 있습니까?

창고 입고분 말입니까? 그건 두가지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매를 해서 창고 입고를 하는 것은 약간 거리 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일정한 거리를 옮겨서 하자 입고를 시키는 거은 274원에서 279원 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창고에서 내서 운반을 하는 과정에 뭡니까? 출고 상차라 그럽니까? 출고 상차값은 14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 하는데 창고에 넣어서 적치를 하는 것은 현행 요율로 가능하고 단 출고 상차하는 것은 140원 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이동별로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이장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큰 애로사항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이 계속해서 동 업무를 보고 있는 분 같으면 또 약간의 어려움이 해서될수 있는 이런일도 있는데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동네는 큰 어려움을 격고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격으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도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수차했는데 농림수산부 조작 담당계장이 일전에 저희군에 출장을 와서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특히 안강 현지에 가서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봄 중으로 개선이 됩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소작해서 추가책정 되다고듣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일선 안강읍에 부읍장님을 거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파학하고 있는것 같습니가다.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 중에서 출고는 가마당 조작비가 140원이고 입고는 274원에서 279원이기 때문에 입고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가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입고 부분은 279원도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수매를 하러 와서 생산자가 거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대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건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93년도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책정 됐는 겁니까? 그럼 작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작년도.....

작년도에도 이대로 했습니까?

그것보다 아마, 작년도.....

담당 계장 앞으로 오세요. 양정계장 나오십시오. (사회대에 나와서시간 11시 36분)

출고료하고 상차료는 작년까지는 213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인상이 되어 금년도에는 279원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는 책정을 할수 있도록끔 방금 과장님께서 일단 조사도 했고 또 현실에 가깝는 어떤 조작비를 주도록 하겠다 하셨을 때 지금 양정계장님이 봤을 때 이 조작비를 가마당 얼마 정도 줬을 때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 지금 공판장에서 입고하는 279원정도면 아까 최의원 말씀대로 큰 그게 없습니다그 정도면되는데 출고료가 지금 현재 최소한 도로 200원은 되어야 됩니다.

200원 하는 것은 계장님이 여론을 수렴한 상태입니까?

출고 상차는 하루에 한사람이 500정도는 실을 수가 있습니다. 500정도 싣는다고 보고 10만원 정도...

그런데 계장님 그게 지금 잘못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파악됐나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는 하루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출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마당 200정도 책정을 해도 인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는 하루8시부터 시작해서 밤 6시면 6시까지 계속 량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고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면 일이 있을 때 나와서 실어 주고 없으면 안 싣고 그렇죠? 그래 됐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인부를 부르려 그러니깐 인부가 안 맞아서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마당 조작비를 최하 400원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이런 논리를 펴던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그게 맞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출고를 할때도 계속 출고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딱 끝나 버리면 관계 없는데 가마당 200원씩 해도 하루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임을 받고 나오는 인력이 어떻든 자기 어떤 수당은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형태로 출고를 안 하더라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 창고를 많이 이용하죠. 농협을..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직원들이 농협 직원들이 이 가대기를 해야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가마당 200원으로 해서 하루종일 일을 하는 인부를 구했을 때는 맞을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일을 하는 시간이 적고 어떨 때는 인부가 안 온다는 것을 아시고 현실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작비 조정을 산업과장님께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조작비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봐 주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양곡을 창고에 입고를 시키는 이런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창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양정계장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지금도 양곡 수납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 최의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임이던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겨우 끌고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적은 재원으로서 일을 마무리 지을수 있는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따라 가줘야 만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가 조작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거수)

양정계장, 나오신 김에 한가지 질의 좀 합시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여기 보니까 87개소죠? 있는데 1급, 2급, 등외, 새마을창고 있는데 이 보관료는 똑 같습니까?

전부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러면 시설이 많이 다릅니까?

1급 창고는 전부 벽이 이중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안이나 방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1급 창고가 45개인데 경주군에는 몇 개입니까?

39개입니다.

경주군에 39개 있습니까? 1급 창고가.

예.

6개는 경주시에 있습니까?

44개 중에..

45개 네요..

1급이 44개, 2급이 2개, 등외가 41개입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까?

87개입니다.

87개인데 1급 창고 45개로 되어 있네요. 유인물에 45개 아닙니까? 44개 입니까?

예.

그럼 이거 뭐 잘못 됐는데. 44개면 87개 안 되잖습니까?

45개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5개 맞습니까? 그러면 이 1급 창고가 경주군에 39개 있고 경주시에 6개 있는데 보관량은 그 규모는 경주시의 것이나 경주군의 것이나 비슷합니까?

경주군의 것이 많습니다.

창고 하나를 놓고 봤을 때에 이걸 창고법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는 창고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협 창고도 있고 개인 창고도 있고...

농협 창고도 1급 창고가 있습니까?

농협 창고 거의가 1급 창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관을 경주군 39개 1급창고 경주시 6개 창고인데 이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뭐 지경이라 그럽니까? 도정 지시하는 거죠 옛날에 지령하던가 좀 어감이 시원찮은데 이런 것은 경주에 보관하면은 양곡을 예를 들어서 안강 도정 공정에 도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시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거리에 따른 운반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조작 때문에 예, 운반비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운반비 차액나는 것을 안강, 도정 공장에서나 건천 도정공장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지시를 할수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먼저 말이 있어서 군관내는 현곡하고 천북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곡 , 천북이 현재 경주 도정공장을 원료권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농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담한다는 것까지 하니깐 감사원 거기서 역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역조작이 안되면은 이게 만약에 경주시에 6개 창고에 보관하는 양하고 우리 경주군에 39개 창고에 보관하는 양하고 전체 산정을 한다 그러면 양이 창고마다 거의 비슷한 것은 아니죠? 규모가 큰 창고가 있죠?

미곡을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우리 창고가 만고가 되어서 보관이 불가능할 때 경주시에 일부 도정 공장에 들어오지 우리 미곡을 경주시에 가져가서 보관 안합니다.

그럼 경주군에 수용 능력이 다 있으면 경주시 창고에는 보관을 안해도 됩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경주군에 보관을 수용 능력이 다있으면 다음해에 도정할때도 경주군에서 다 할수 있습니까?

원료권은 보관은 우리가 할수있는데 원료권이 현곡하고 천북하고 경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은 경주와서 해야 됩니다.

천북서 경주가는 것 보다 안강 가는 것이 거리가 안 가깝습니까?

경주가 가깝습니다.

이건 우리 경주군에 생산 했는 것을 경주군에서 만약에 창고에 다 보관 할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에 도정 지시를 하지말고 경주군 도정 공장에 지시할수 있는 법으로 뒷받침은 안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또 만일 그렇다 그러면 운반비까지도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는 것가지 다해서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해 낸걸 경주시에서 세수 확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법을 조금 초월하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말이죠 산업과장이나 양정계장이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경주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은 경주군에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가공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 원예 특작 육성 사업 이 부분에 저온 저장고 소형 15동, 홍수출하 방지 있는데 이 저온 저장고는 15동인데 1동에 규모가 얼마나 크며 한동의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온 저장고 15동 소형 하는 것은 이것은 5평내지 7평 규모입니다. 이건 가정용 전기를 사용할수 있는 아주 손쉬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라든가 평당 시설비는 15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선정이 다 됐습니까?

지금 신청 과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입니까?

예, 선정 과정입니다.

93년도의 15동은 다 선정을 해서 완결한다는 예상이죠?

예.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돈을 주면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담당....

그 이율은 농어촌 개발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연리 5%입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러면 버섯 재배사 시설 자금이나 관수 시설 자금이나 이율은 동일합니까?

예, 이율은 전부 5%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최학철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작년도에 거론이 됐습니다. 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공 처리할 능력이 있고 현곡, 천북이 기히 창고에서 출발되는 차량에 대한 어떤 수송비라던가 이런 자체가 안강쪽으로 가나 또 경주시에 있는 도정 공장으로 가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수 증대는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를 업고 위쪽으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건의를 좀 드립시다. 우리가 모내기철이 됐을 때 말입니다. 이농기계 수리센타가 꼭 일요일 수리입니다. 그래서 일손 부족한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도우고 친척들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거들고 하는데 농기계가 고장 나버리면 그날 일은 전혀 못 하는 겁니다. 꼭히 일요일 쉬도록 그 사람들끼리 협의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좀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셔가지고 딴 날은 쉬더라도 일요일만큼은 모내기철이라던가 바쁜 날에는 꼭히 문을 열어서 불편을 들어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기계 수리 센타에 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 농민 후계자들에게 보조를 얼마 합니까?

1,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로 가지고 농촌에 정착 할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 되십니까?

어느정도 영농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그걸로 완전 전무의 상태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후계자들이 딴 방향으로 어떤 수입을 올려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또 그당시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것은 1,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 3년 이후에 군에서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얼마를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완전한 후계자로서 농촌에 정착할수 있는 것이지 이 돈으로 가지고만 농촌에 요즘 젊은 사람들 정착해서 살아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기획실의 업무 보고에서도 경영 수익사업을 해서 연8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수익사업의 이익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후계자 선정된 이후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의욕이 있는 그러한 후계자들에게는 좀더 지원을 해줘서 완전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상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매 관계 있죠. 수매 관계가 보면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떨어지면 군에서는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1차, 2차 작년 같으면 1차, 2차, 3차의 수매를 하고 6%정도 수매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매하기 전에 읍면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산업과에서 하든간에 농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꼭히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받아야만이 되느냐, 안그러면 창고사정이 좀 좋다면 1차, 2차 정도에 끝을 낼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 지불방법은 1차, 2차, 3차로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 주민들하고 농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이 여건 속에서도 농민을 참여시켜서 불만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전부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추곡 수매를 1차, 2차, 3차로했습니다. 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창고 사정이 된다면은 한차례 줄여 줄수 도 있고 안 그러면 한번에 다 수매를 할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검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지로 가는 것이 낫지, 작은 물량이라고 해서 안강 전지역 해서 안강 창고에 오시오, 또 서남쪽으로 어디에 오시오, 이런 식으로 했을때에 그 경우에 총동원 되어서 오는 것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절보다는 가벼운 중이 가는 것이 낫다고 바로우리 검사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수매계획이 있기 전에 농민 대표들하고 현재 우리 정부의 사정도 설명을 하고 또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우리여건에 맞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농민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 해줄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은 수매관계의 우리 농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참여했다. 우리도 우리 주장을 펼쳤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사항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64%인 농민, 또 우리 어민, 이런 사람들을 도와 줄수 있는 그런 행정을 올해는 꼭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하면서

예, 의장

최성섭 의원님.

과장님 119페이지 특산 단지육성을 하기 위해서 융자 한도액이 1억5, 000만원 지원이 되는 재원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계획이 시달된 차제에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 과내에는 가령 외동 신발창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장하고 안강의 참기름하고 단무지 단지, 산내 토기와 지금 제조 업소하고 감포 멸치젖 아마 보고를 아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느 정도 아마 6개소에 대해서는 내역을 받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기성 단지가 육성 되어 있는데고 지금 융자한도액이 6개 기히 되어 있는데 대한 1억5,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소규모라던가 지금 현재 경영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중소기업형으로 전환을 갖다 발전시킬 이러한 자금 수급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육성 되어 있는 걸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계획이 없고 저가 알기로는 이걸 갖다가 쪽따게 공장을 하지 말고 뭔가 이 지역에 특산품으로서 내세울수 있는 발전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해서 이걸 그 지역에 유명한 중소기업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러한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6개 기성단지 육성을 1억5천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우리 군관내 이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자도지원이 디야 되겠고 또 그런것도 육성을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기히 조성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처음하는 것은 아예 없다 이런 얘깁니까? 그 뭐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의 시책상 저도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 다른 가능한 여지가 있는 특산 단지를 갖다가 이런 계획은 당초에 수립이 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계획에 의한 우리 자체의..

아니, 그러면 본군에서는 6개 기성단체 외에는 단체를 더 구성할수 없네요?

예, 지침상 그렇게 시행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받은 T/O가 6개입니까? 6개 이상은 없습니까? 그러면...

6개가 지금 선정 되는 곳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 그런 개소수인데 이건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고하는 차제에 이 정도의 지원금 책정된 걸로 내약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사회대에 나와서시간 12시 01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그면도 기본 방침은 종전에 기히 조성된 6개 단지를 더 활성화 시켜서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융자1억5,000만원은 앞으로 금년에 또 신규단지를 가능하면은 처음 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를 융자해서 계속적으로 육성 시킬 방침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산단지 하나를 만드는데 지원해줄수 있는 그 융자금액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성으로 단체가 되어 있는 6개 한해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죠? 어떤 특산 단지를 하나 만들었을 때 최고 용자금액이 물론 1억5,0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1억 5,000만원 이상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최고 한도과 1억 5, 000만원까지는 융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봐서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주군에서 이런 특산단지를 새롭게 육성 시킬수 있는 어떤 개발을 지역마다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도 농협을 단위조합을 위조로 해서 계획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적극 추천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 1개 특산단지의 융자금액이 1억 5, 000만원인데 이 재원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중앙에서 융자를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청해서 배정만 받으면 중앙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이내 한도는 융자를 받을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경주군에 정해진 융자 한도는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될수 있고 육성할만한 사업성이 보이고한다 그러면 여러개라도 신청해서 만약에 신청을 한 내용이 좋아서 인가만 된다 그러면 여러군데라도 융자를 받을수 있겠네요.

예, 도에서 선정이 된다면 2월 20일까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시간도 2월 20일 같으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단지를 많이 조성해서 실지로 농외소득을 올리는 그런 일이 되어주면 참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일은 바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융자를 받아서 할수있다 하는걸 지역에 홍보가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유인물에 보면 말이죠 현곡단무지가 이래 나와 있는데 안강 참기름, 나와 있고 한데 참기름도 굳이 안강만 나와서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도 여러 군데서 나와서 품질만 보증되면 전국적으로 판로가 있을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단무지 공장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수 있다 하면 그런 특화 단지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주군에 단무지 단지 하나면 그 이상은 되는지 안되는지도 뭐 저가 아직 답변을 못받아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여러군데도 특화 단지를 육성을 해 나가는 쪽으로 행정을 퍼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될수 있습니까?

예, 적극 발굴해서 가능성 있으면 도에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지루하고 속전속결로 마쳐야 될텐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 지방화 시대가 열려 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공무원이든 행정이든 미스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돌이켜보고 그 주민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산내 기와 공장에 1억5,000만원 기히 돈이 빠져 나갔습니까?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까? 그걸 좀 알아봅시다.

2월 20일까지 이제 방금 담당 계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기성 단지를 육성한다 하면 발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그래서 발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2월이나 앞으로 올봄에 돈을 내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2월 20일까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직 그럼 돈은 1억5,000만원 나가고 그런 것은 없네요..

기성단지...

산내 기와공장 얘기 했습니다. 제가 아까 경주군내에... (사회대에 나와서시간 12시 07분)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하고 권주사에게 말씀 드리겠는데 이걸 처음 설명을 할 때 농촌 부업단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의원들이 최의원이나 박의원님께서 어떤 특정 업체를 말이지 융자를 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농촌 부업단지 육성이 기존 업체에 매년 운영자금이 얼마이고 시설 자금이 얼마이고 이래 돈이 나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돈 준다고 최의원이나 지금 박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1억5,000만원 지불해 주는 것은 기성 단지 육성을 위해서 6개 체에 한 업체에 1억5, 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구분이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 자금이 얼마나 운영 자금이 얼마 해서 한업체에 1억 5,000만원씩 부업단지 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설로 해놓고 시설 할때는 시설 해놓고 약 2년 있다가 또 운영 자금신청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한 업체에 1억5, 000만원 융자를 해준다 그러면 아무업체나 부업단지 아니고 아무 업체나 융자해 줄 수 있습니까? 부업단지로 종목이 있죠? 아무 업체 안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것을 무슨 업체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는 얘기를 부언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안강에는 뭐다, 감포는 멸치젖, 산내는 기와다, 현곡은 단무지다, 단무지는 현재 벌써 십 몇 년 돼요, 맞죠?

거기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와는 산내면에는 한조각도 쓰지도 않습니다. 산내면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푹푹 내고 주민들 지금 가서 알아보세요. 감산 1, 2리에 주민 선거를 해도 그것 쫒아 낸다 하는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듣도 보도 안한 사람이 어디서 쫓겨 와서 연기만 푹푹 내니 나가라, 이래서 주민이 아주 신랄하게 와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경주군민에 못사는 사람 특작 자금이나 주고 이래야 될텐데 열명이라도 갈라 줄수 있는자금을 혼자 1억5,000만원이나 준다 하는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성 단지에 상한선이 1억 5,000만원되는 자금 지원을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심리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들어갑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휴식과 또 교육청 보고를 약간 듣고 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시까지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29페이지 131페이지 지역경제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 경제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개시가 93년 2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급 업무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 압류, 등록, 구조변경, 승인, 점검 검사 실시, 제증명 발급 등등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 확보는 현재 도에서 그러니까 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곧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시로 도 지시기 창구 요원 2명정도 다음에 전산 요원 2명 정도를 확보해서 정수인원이 내려올 때 까지 업무를 시행하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 창구요원 직원 8급 두사람하고다음 일용직 전산 요원 두사람을 현재 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지금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충원이 된 인력입니까? 안그러면 원래 지역경제과에 소속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력을 지금 배치하겠습니다.

3사람은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한사람 파견시키고 이래서 전부 4사람입니다.

이 업무수행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등록 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 업무는 군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입을 어느 정도로 볼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1년 정도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결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이고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 약 1주일정도 본 그런 통계를 가지고 금년도 세입 예상을 대략 해 봤습니다. 각종 등록 기일 지연이라던가 이런걸 합해서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5, 370만원을 보고다음 수입 증지 수입은 1,413만원정도로 봐서 전체 계 금년도에 6,8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기 자동차 등록 업무가 2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업무를 보기 시작해서 2월 10일 현재 까지 몇건 정도 처리 했습니까?

2월 10일 까지 저희들이 신규등록 이전 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해서 219건, 다음에 자가용 신고 저당권 설정 등등해서 128건 전체 계가 347건을 처리했습니다.

약 열흘동안 347건의 정도의 업무를 취급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찾아온 사람 숫자도 최소한 약 3백명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3백명뿐 아니고 그냥 군민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사람도 따라오고 해서 이 숫자 건수보다는 많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취급 안하던 업무가 새로 생겨서 민원이 늘어 났는데 실지로 주무과장님이 창구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하루 평균 아침 저녁으로 현재까지 두어번 정도는 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느끼는 점이 청이 복잡하다던지 안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낀 예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주일간 봐 보니깐 상당히 예상외로 취급 건수도 많고 이래서 민원실이 현재 등록 업무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는데 현재 이 등록 업무가 시작되고 부터 훨씬 더 복잡성을 일으키고 협소하다고 느껴져서 저희들 현재 우리 군에서 민원실을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에 있습니다.

의원님, 민원실장님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내무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의장님 내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실렵니까?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한 장소인 민원실이 협소하다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이 보는 차량 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민원실에 어떤 일을 하러 왔을 때 불편함이 많고 여러 가지 등등 얘기가 주욱 있어 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행스럽게 세수가 연간 6,800만원 정도 추상으로 수입을 올릴수 있다 하는 차량 등록 업무를 우리 본군에서 받았습니다. 열흘만에 3백명 이상 최소한에 3백명 이상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는 그보다 몇배 인원이 우리 민원실을 찾고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종합 민원실을 만들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대에 나와서시간 14시 25분)

민원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가 종합 민원실하고 일반 민원실하고 두개를 인원을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는 종합 민원실이 되어서 직원들이 저희들 군보다는 많은 인원이 배치 되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군에서 인원은 최소의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민원 업무를 처리합니다만 이번에 자동차 업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네사람하고 장비가 3개이고 이래서 협소해서 현재 있는 민원실을 최대한 자리를 할애해서 그것도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똑 복잡성을 이루니 문앞 거기에 한면을 전체로 자동차 업무를 보도록 그래 했습니다. 해서 현재 악 3백여명의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래서부군수님하고 재무과장하고 그 민원실에 소요인원 좌석의 판단을 해서 그래 현재 지적 창고를 뒤로30m물려서 창고도 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30m 물려서 창고를 더 짓고 그다음 민원실을 지적 창고로 더 물려서 현재 민원대가 S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S형으로 되어서 최대의 인원을 받아 들일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더 뒤로 물려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까지 는 확실한 예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뒤에 지적 창고를 다시 눌러서 짓고 또 현재 있는 지적창고를 더 물려서 창구를 해소 양쪽에 다 뚫어서 밝도록 그래 만들어 하는데 확실한 판단은 안 나왔지만 1억 5천인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구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과에서 보고를 할 때 차량업무를 거기서 관장을 하는가 싶어서 물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러기에 일단 질의를 안했습니다. 유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가서 약 30분간 있다가 왔었고 그저께도 거기 민원실 창구 바깥에 우리 군민들이 와서 기다리는 장소에 가서 한번 있어 봤습니다. 있어 봤는데 실지로 참 응군 경주군 민원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도 물론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만 도시과 업무라든지 지적과 업무라든지 아니면 차량 등록 업무라든지 등등 종합 민원을 한자리에 와서 쾌적한 장소에서 기분좋게 해갈수 있도록금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가지 바램이 많았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요구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종합 민원실을 할수 있는 그런 구상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끝나시고 기왕에 질문 제가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업무에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번호판 제작소는 도에서 이게 도지사 지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왕에 하던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번호판 제작소에 군하고 시하고 같이 하도록 이번에 지정이 되어 내열와서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을 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까?

현재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제작 수수료가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익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래서 등록을 필히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번호판 제작해서 차에 부착하도록 방법을 그렇게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 상당한 이익이 나는 그런 업무 같으면 우리 관내에도 지금 차량에 많이 늘어나고 한다고 봤을 때 경주시 인근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장소가 있다라면 우리 군에서도 취급할 수가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오지노선 보상 제도가 됩니까?

도에서는 오지 노선 보상을 가급적 해주라 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관내에서 오지 노선 보상 해준바는 없습니다.

오지 노선 보상에 대해서 보상은 해줄 수가 있는데 본군에 사정이 안 되어서 안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지 노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주는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죠.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지 노선에 있어서 손실보상 요구가 지금 업체에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으니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못해 줍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손실 보상 요구액이 9억 이상 지금 들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본군으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원도 해줄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47노선에 군에만 6개 노선입니다. 시를 일단 제외하고 군에6개 노선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6개 노선에 차량을 만약에 세운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여기 따른 조치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만약 차가 계속 결행을 한다던가 완전히 안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최악의 경우 노선 취소를 한다든가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는 법적으로 제제를 할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행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권장을 해서 다니도록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손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결행을 하는데 법적으로만 해결해 버릴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갖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 그럴 처지입니다.

지금 손실 보상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47개 노선에 요구액은 9억인데 그럼 본군 6개 노선에 손실보상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경주시하고 다 합쳐서 신청이 들어온건데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니깐 할수 없는데 어떻든간에 6개 노선에서 상당한 금액이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여기에 따른 행정에서 만약에 운수업체에서 적자가 나고 손실이 나니깐 운행을 못하겠다고 버스를 세웠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정해서 다니도록 협조하는 이런 정도의 것이지 어떤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손실이 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죠? 본 의원 출신지인 감포가 오지 노선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본 의원도 감포가 하루 87회나 다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도 명색이 경주군에서 읍으로 승격된지가 제이런저된 읍인데 감포읍에 어떤 명예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포 노선은 양복, 감포, 양남 이렇게 3개 읍면이 다니는 노선인데 여기에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통 행정계에서 오지노선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지금 승차 인원은 4일간 5일간으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15일까지입니다.

예, 오늘부터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수업체에서는 오지노선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조건이 되어서 오지 노선을 요구했었고 본군에서도 오지 노선을 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지 노선은 손실 보상은 할수 없다고 본의원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깐 오지 노선의 손실 보상은 할수 있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니까 만약에 감포같이 옛날부터 황금 노선이다 라는 닉네임이 붙어 그런 노선에 오지노선으로 책정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올때는 행정에서도 보상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정도는 해줄수 있었는데 전에는 없다고 해서 안한 걸로 이렇게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오지노선 보상 해줄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지요.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신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부결됐습니다. 오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된 것이 아니고 예결 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해줄수 없다 이래서 부결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과연 법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건데 작년도에 오지 노선으로 책정된 감포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을때 오지 노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하고 법이 바뀌어졌습니까?

법이 그 후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법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부에서 권장 사업으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뀐 것이 아니고 저는 오지 노선을 해줄수 없다 하는 그런 말 드린 기억이 안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어쨌든 주민과 운수업체와의 교량 역활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하셔서 군민도 좋고 운수업체도 살아 갈수 있고 행정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업용 차량 운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오지 노선에 새마을 택시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택시 운임이 우리 산내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이다 이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왜 배를 받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깐 '골짜기에 들어가니 당신 혼자 타고 왔는데 나갈떄 당신 같은 손님이 있으면 받는데 손님 없으니 왕복 차비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사람들 말 타당하기는 하죠? 그래서 배를 받아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산내에서 경주까지 버스를 타면 이번엔 요금 인상 되고 난 뒤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를 요금이 1,060원입니다. 1,060원인데 건천에 내렸다가 타면은 건천까지는 640원입니다. 건천에서 경주까지는 600원입니다. 그러면 통산 1,24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장거리를 타면 직행을 하면 1,060원인데 내렸다가 타면은 1,240원입니다. 그럼 180원이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돈을 더 받느냐 이것을 알려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택시 요금을 산내에서 너무 정액요금 이상 많이 받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비포장 도로에 방금 박용성 의원님 말씀하시다피시 갈 때 태워가서 올때 빈차로 도로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받는다. 그래서 저희들 못하도록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눈을 피해서 자꾸 그런 장난을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차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경주에서 건천가는 것하고 건천에서 산내 가는 것하고 요금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거리인데 경주에서 건천가는 것은 경주에서 시내 버스 구간이 있습니다. 시내 구간이 있습니다. 시내 구간까지는 25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부터 시외 구간을 할증료를 붙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시내 버스 타고 와서 거기 내려서 또 장거리 버스 타야 된다 말입니까? 시내는 시내버스 타고 광명까지 가서 그래 버스를 타야 된다 이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버스요금이 경주시내는 어딜 가도 250원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한구간 타도...

그것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내가 경주시 광명까지가 250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외로 벗어날 것 같으면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농촌 사람들도 요즘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많이 가는데 시내가서 종전에는 120원짜리 토큰 하나로 머리가 어지럽도록 타도 120원이다 하고 이거 다 압니다. 아는데 기왕 구간 찾지 말고 경주 볼일 보면은 산내 까지 들어간다 이 구간을 찾지 말고 금액을 좀 원활하게 건천까지 30리면 30리, 산내면 30리면 30리, 60리 내장거리타나 꼭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러와서 제가 질문해 봤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주민들의 금전하고 어려운 경제에 직결되는 것은 택시 문제인데 그렇게 이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도는 너무 어정쩡하게 넘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택시 요금이 산내 오지의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버스도 자주 안 다니고 해서 또 밤에도 혹시나 객지에 갔다 오다가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그냥 미끄리하게 '한번 주의 주겠습니다' 이정도로 해서는 그 사람들 빈대 재비는 턱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밤에는 무조건 택시가 대기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 놀기 좋아하는 그런 장난하러 가버리고 없고 이러다가 요즘은 한대씩은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딴 택시가 좀 더들어 와야 되겠다 폭리다 이겁니다. 폭리 그러니 약한 사람은 쫒아버리고 독재를 하고 있는데 농촌에 가서 아주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강력하게 지시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예, 그 외 이복우 의원님.

예, 수고많습니다. 135페이지에 농공단지 관리에서 내남하고 건천 농공단지 이것 언제 조성 됐습니까?

건천, 내남은 지정된 것이..

아니, 공사했는지가.....

공사가 8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90년부터 시작한 걸로.....

다음 건천은?

건천은 89년도 8월 20일 승인을 받아서...

여기도 똑같으네요. 90년도 했고. 됐습니다. 이거 무너지기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절개지 말입니까? 내남하고 글래디스 태풍때 넘어졌습니다. 절개지가 붕괴되어서..

91년도인데 이 공사 해놓고 무너지면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자 보수가 아니고 저도 이 업무를 처리한뒤에 알았습니다만 내역을 파악해 보니깐 그 당시에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 되어서 설계대로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자가 생겨서 절개지가 다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럼 설계 잘못되어서 무너지면... 설계 잘되서 무너진 것 하자보수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

설계를 잘못해서 무너진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공무원 다친다고 자꾸 봐주니까 말이죠 약간하면 공무원 잘못 되서 공무원 잘못 됐는 것은 이만큼 여기도 3,000만원이다 3,500만원입니다. 이런 하자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공무원이 무슨 탈난다 해서 아깝다고 자꾸 봐 주니까 이런 하자를 내놓고 미안하다는 무슨 어떻게 그렇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서류에 정당한 것 같아 내놔도 됩니까? 이거.

예산 확보할 때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 공무원이 설계 잘못해서 그랬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우리가 감사때나 글래디스태풍 공사하고도 계속 공무원이 열심 일하다가 한번 실수했다, 또 태만했다 이런걸 경각심만 주고 그냥 두니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닙니다. 과장님 혼자만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산이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군 의원들 모른다고 덮어놓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됩니다. 군 의원들도 전부 눈이 있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살아온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덮어주고 이래서 서로상호간에 다칠까 싶어서 이해해 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어느정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니까 서면으로 말이죠 어떤 분이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서면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임시회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액화가스 지금 22개소가 허가 나있죠?

예.

92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규가 얼마나 허가 나갔는지 그리고 액화가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신규가 얼마 들어와 있는지 또 본의원이 임시회때 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휴일로 격일제로 하라 하는데 지금 격일제를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그 문제하고 또 이 문제도 지난 임시회때 말씀드렸는건데 지금 우리 경주군 관내에 정류장이 7군데 있죠? 합동 정류장이 말입니다.

예.

7군데 있는데 시설 개선 문제를 한번 촉구를 해서 시설을 확충하라 하는걸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 서면 농공단지 5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고 거의 80%이상이 지금 진척중에 있고 거의 80% 이상이 지금 진척 중이라 하는데 사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걸 좀 소상히 세가지 뭉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화가스 격일제하고 그다음 정류장 7개하고 시설하고 또 한가지.

서면 농공당지 신규업체 5개 업체가 지금 협의중이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금 정류장 7군데는 지금 현재 시설 개수명령을 지금 내려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액화가스 격일제는 아직까지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면 농공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기계 조작이 2개 업체하고 자동차 부품이 3개 업체하고 합해서 5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5개 업체는 곧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 중에서 2개 업체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이게 분양 가격은 17만 9,000원 하니까 그걸 조금 다운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 했더니 가격에 대해서는 비싸다 하는 하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개 업체는 앞으로 자꾸 전망을 우리나라 현재 놓여 있는 경제 전망을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개업체는 약 3월까지 전망을 보고들어 올는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5개 업체 좌우간 약 6,000평정도는 됩니다.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 될 것 같으면 만 3,000평정도 우리가 저희들 2만4, 000평 중에 약 70%쯤 확보를 할려면 만7,000평 되는데 현재 그러면 만3,000평 나가지고 나머지 약 4 000평 정도만 3월 이후면 계약할 신청업체가 생기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아까 묻는 액화가스가 LPG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거의다 LPG가 이게 지금 공급 시간이 아침 6시, 아침 8시 두시간 동안에 지금 상당히 공급이 많이 듭니다. 많이 되는데 적어도 한 면에 2개업소가 있어야만이 그시간에 제대로 공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학교 보낸다던가, 근로자들은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던가 이래 되는데 이게 이사람들인데 아마 지역경제가에서 어떤 압력을 받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지역에 낼수 있는 여건이라던가 조건이 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틀어서 지금 안내 주고 있습니다. 안내주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일요일에 경주군관내 22개업소가 한꺼번에 같이 놉니다. 그러면은 그날 떨어진 사람은 생쌀 쥐어먹고 먹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격일제는 예를 들어 광역을 묶어서 예를 들어 안강에 놀게 되면 천북에 영업을 하고 천북에 영업을 하게 되면 안강에 놀도록 하고 이래서 격일제를 하라 하는 이야기를 아마 한 1년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아직 식사를 안하고 있고 또 정류소 문제 비근한 예로 우리 서면 같은데는 영천하고 경주가 연결이 안되어서 직행버스가 지금 대구에서 경주, 울산, 포항가는 직행버스가 우리서면 정류장을 거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에 전등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객들이 먼 장거리를 타고 갔다 와서 소변을 본다던가 용변을 볼라 하면은 화장실에 어두워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방치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화장실이 또역시 우리 군비로 전부담을 해서 지어진 화장실입니다. 이게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안된다 하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서 인명 사고가 났다 할 때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1년이 되어서 이걸 시정을 해달라 하는걸 했는데 지금 지시를 해 놨다, 결과가 안나왔다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화장실이 자비가전혀 안들고 군비 전액을 부담해서 지어줬는 화장실입니다. 이런것도 제대로 관리 안된다 하면 어떻게 민원봉사, 뭐가 민원 봉사입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하고 계도를 해 서 바른 시일에 설치 되도록 좀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PG 가스에 대해서 92년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신규허가 나갔는데 몇 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사회대에 나와서시간 15시 00분)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92년도 티오제가 풀리고 난 이후에 양남에 1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각 읍면에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선뜻 허가 신청 들어 온 바도 없고 또 허가신청 문의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압력이라던가 기타 제재성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가 듣고 있기로는 만약 군에서 허가를 내놓으면 전원 휴업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거기에 뭐 현혹된다던가...

지금 말입니다. 날로 여기도 보니깐 보고상에 보면 연탄이 자꾸 양이 줄어지고 LPG 가스하고 석유가 많이 향상 된다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업소가 상당히 늘어 날수 있는 이런 여건에 놓여있는데 신청이 1년 넘도록 하나 밖에 안 들어 왔다 하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는 겁니다.

현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해온 것은 천북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천에 1개소가 있는데 그사람들 얘기를 끝에 들어보니깐 현재 천북이라던가 건천이라던가 이런 곳에는 하나 더 생겨서는 사업성이 없다, 앞으로 더 이게 수요가 폭발되고 가구가 많이 불으면 몰라도 현상태에서는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곁들어서 말씀 드리면 이거 주민들이 T/O제가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에 규제가 되어서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박제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올해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노선 버스의 결행이라든가 거리 단축이라든가 시간 안 지키기 또 포장 안된 곳은 안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노선 버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고 작년도에는 그러한 오지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 해서 예산까지 올라 온적이 있습니다.

오지 노선 및 벽지 노선에 대해서 만약결행이 생긴다면은 과거 같이 할것이 아니고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결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저 생각 같아서는 현재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라도 오지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을 다소 보상을 하도록 해서 말하자면 조금 공급을 해 줘놓고 그것을 우리가 결행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금년도 에는 작년도에 연초 예산을 요구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다소 각 노서별로 파악을 해서 현재 참고적으로 저가 이사람들 작년도에 손실 했는 것이 9억 400만원이라는 요구가 왔습니다만 이걸 참고로 참작을 해서 노선별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이래서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우리 군 자체에 어떤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다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저 입장으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좀 행정이 강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지 우리 군에서 현재 버스회사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회사는 시에 있고 우리 행정 하는데는 경주군이라 이겁니다. 물론 버스업체에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시쪽으로 의뢰해서 업체에다 시정을 요구하기도학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한 많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이런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해줄 것은 해주되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방법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하니깐 어떻게든 간에 달래서 한다는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들어와서 이미 양북 송진리인가 거기에 결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1일 4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안 다닌 이유는 뭡니까?

방금 최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들 교통 행정을 다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지 수익 노선은 서로 갈려고 하지만 비수익 노선은 서로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을 완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못해 주지만 어느 정도라고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가혹한 행정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가하게 될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써 지금 근근히 지금까지 유지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금 송전 거기는 저희들이 회사 사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귀성객도 있고 하니깐 넣어라 그래서22일이 설인가 이런데 18일부터 넣었는가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회사 사장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양북 송전 노선에 현재 하루종일 차를 끌고 나가서 기사가3만원을 벌어 온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 이런 실정이다 하는데 이런 실정이던 저런 실정이던간에 일단 노선 호가 났으니까 차를 넣어라 그래서 넣기는 넣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이미 한번 이 업체가 우리 행정쪽으로 툭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던 좀 들어가달라던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달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늘 그렇게 우리가 달래는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고 처벌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군은 오지 노선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연구해 보는 그런 선택을 해볼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지 노선 때문에 여기에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9억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주지 않고 결행 안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노선에다가 버스가 돌아가도록 해서 주민 불편 안하도록 해줄수 있는 돈 안 됩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해서 도저히 안될 때에는 새로운 어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할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 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적으로좀 강하게 대응을 좀 하시고 하여튼 법적인 어떤 처벌에 따라서 결론을 꼭 보세요보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 받아서 지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쪽은 강하게 하고 또 한쪽은 도울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 법적으로 꼭 처벌해서 양북의 송전리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 부의장 거수)

예, 이장수 부의장님.

최학철 의원님이나 최성섭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부언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예결 특위 위원장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했을 때 오지 노선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요구가 올라 왔습니다. 우리 이복우 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서 본의회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오늘 어제와 같이 그 당시에 운수업체에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충분하게 해서 군수가 판단을 해서 꼭 이것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줘야 될 상당한 어떤 예산 요구하는데 뒤에 서류가 첨부되어 올라오고 충분한 설명이 됐더라면 이게 당시 거론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언해서 아까 우리 최학철 의원이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이 운수업하는 사람들이 노선을 하나 얻는다 하는 것은 기존 차량을 기 노선에 진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를 증차를 받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이나 운수계장이 잘 알겠습니다만 그당시에는 회사 유형의 재산을 늘리는데만 급급해서 전부 차를 증차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회사마다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법이 조금은 바뀌어졌겠습니다만 자동차 운수 사업법 처벌 규정 제 31조에 보면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 요금이 아니고 거기는 2,000원, 3,000원 어느 노선에는 4,000원 어느 노선에는 7, 00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 된겁니다. 기본 요금이 7,000원 아닙니다.

택시라는건 말이죠 대중의 여러 사람이 승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하게 기본 요금을 설정해주고 그 이외 포장된 도로나 시계를 벗어 날때는 할증료라는 것이 부과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문을 열고 일단 승객이 올라가면 택시회사와 타는 승객이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산내까지 가는데 7,000원 통상적으로 받는데 1만 4,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위반했을때는 피계약자한테 어떤 법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 엽서 같은 것을 전부 각 택시에 배치를 해 놨죠?

예,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산내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군의원인데 택시 요금 비싸다고 얘기하지 말고 엽서로 해서 정식으로 행정부에다 고발을 하라 그러세요. 고발하면 운수 사업법은 일반적으로 다 됩니다. 철도 건널목하고 똑 같습니다. 철도 건널목 간수가 예를 들어 경북 1소 9999번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기분 나쁘면 적어서 고발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로 해서 하셔야 되는거지. 이외는 단속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을 이뤄서 버스나 택시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걸 차가 가해가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 사람 탔는 차에 돈을 보상을 받고 그 회사는 다친 사람인테 구상권 청구를해서 피해 보상을 받고 하는 법제도가 되어 있으니깐 이것은 철저하게 아마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면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안 되겠나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예, 김영길 의원님.

과장님, 오지 노선 할증료가 있죠?

예.

몇 프로입니까?

이번에 양북 노선에 20.7%인가 그래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20.5% 인상 됐습니다.

20.5%가 인상됐죠? 그런데 운수회사에 오지 노선 할증료를 받으면서 또 적자 난다고 보상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통부노선 요율표가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선 그걸 갖다가 오지 노선 할증료를 결정해서 교통부에서 결정해줘도 손익 분기점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게 손익 분기점하고 오지 노선에서 받는 그것하고 그 차액이 손실 보상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 분기점이라 하는건 교통량조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 작성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감포-경주 노선에 오지노선입니다. 지금 오지 노선인데 거기에 양북 주민들이나 감포 주민들이 봐서 노선은 오지일지언정 절대 손실은 회사쪽에서 본다고 생각 않거던요. 그런데 오지 노선입니다. 오지노선인데 이 오지 노선 할증료를 받으면서 결행하는 차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결행 문제가 나오는데 시내버스 같은 것은 오지 노선이라던가 이런데는 결행이 자주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씩 결행하는 것 저희들 사실 누가 신고를 안해줄 것 같으면 행정이 부족한데 노선마다 다 다닐수 없고....알아보기 힘듭니다.

좋습니다. 감포-경주간 노선 결행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조금전체 최학철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송전에 결행 한 것은 한달이 넘지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았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신고를 받았겠지만 읍면장들한테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즉각 해결이 안되고 한달이 넘도록 결행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장 다섯분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즉시 불러서 사장을 불러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장 다섯분이 온 것 그것은 약 1주후에 왔을 겁니다. 그 후에도 한달이 넘도록....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행이 됐는데 이런걸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군에도 지난번 작년도에도 벽지 노선같은 데는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손실 보상을 했고 또 엄연히 오지 노선에는 오지 노선 할증료가 있는데 조금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결행을 해버리고 하면 감포 같은 노선에는 돈벌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군에 우리 돈 많이 벌었다고 좀 들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객들한테 반납을 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면 한쪽에 이익을 보면 한쪽에 조금 손실을 봐도 업자들이 그걸 참고 넘어가고 써비스업 아닙니까? 그걸 이해하셔 가지고 서로 승객도 이해를 하고 업주도 감안을 해야되는데 자기 일방적으로 조금 손실 온다고 해서 장기간 결행을 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가 가해져야지 방관만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몰라서 그런데 방관이 아니고 미처 몰라서 그런데 만약 발견만 될 것 같으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즉각 해결만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합니다. 안하는데 과장님이 아시고도 장기간 결행이 된다고 보니깐 결국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해결 됩니다. 아무튼 그 법대로 딱 처리해서 딱 해버리면 그다음 과장님한테 공격할 사람 없습니다.

예, 앞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오지 노선에 차가 들어가던지 안 들어가던지 법대로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게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이두환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는 것 정류장 개수 보안이라 할까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 출신지인 가동 같은 경우 말입니다. 강동 정류장이 허가가 언제 됐습니까?

강동 정류장은 정류장이 아니고 매표소입니다. 매표소인데 과거에 그위에 있다가 그래 몇 년도에 됐는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위 교회 위엔가 있다가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매표소라 그러니까 매표소인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언제 한번 보니깐 86도 언젠가 그게 됐어요그러고 난뒤에 이 자리에 면사무소 없어진지는 본 의원도 몇 년도 이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매표소 같은데는 그럼 시설이 안 갖춰져도 됩니까? 그래가지고도 시설이 안 갖춰져도 표를 팔수 있고 승객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까?

매표소는 정류소하고 틀립니다. 틀려서 승하차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을 어떻게 갖춰라 하는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 현재 강동면사무소나 우리 면민이 봤을 때 강동 면민이 주로 승차를 거기서 합니다. 면사무소 하는데 내리고 타고 많이 하는데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거 됩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서에서 강력히 해주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참 안타까워요. 면민이 누가가서 화장실 좀 지어다오 그래도 이게 잘 안되고 집행부서에서도 이걸 좀 안해 주시니 이건 과연 누구에게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돼죠?

어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뒤에 복개해서 물러 날것 같으면 같이 화장실이라도 만들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틀림없이 복개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가정 주부들 얘기입니다만 LPG 가스로 인해서 여기 보니깐 가격제라던가 용량이라던가 분기별 단속을 한다 그래 놨는데 사실 가정 주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LPG가스 용량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제대로 안 들어가는지 사실 걱정이 많아요그리고 걱정을 하다 보니깐 본 의원 귀에도 들리는 건데 걱정 하지 말아라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검보다도 하도 부녀자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뭐 정량이 되는지 이번달에는 갖다놓으니깐 21일 쓰고 나니깐 없어지고 지난달에는 25일쓰고 나니 없어지고 이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하루 많이 쓰는 양이 있을거 같으면 그 날짜로는 못 따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입니다. 용기에다가 용량을 기재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물론 일일이 다 할수야 있겠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 걱정안하고 조금 생활하시도록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점검을 해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가정 주부들이 본 의원이나 면장실에나 어디 와서 물을 때 그건 틀림없노라고 본의원도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허가를 해주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싶은데 주유소 허가를 내면 부대시설에 화장실이 필히 따르죠? 준공 검사 누가합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합니다.

하죠? 그것은 급유만 하는 사람이 사용안하고 그 통해하는 사람 만인이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를 가보면 화장실이 그 지역의 아닌 사람은 못찾도록 지어 놨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화장실 똑 급유만 받는 승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유소 지금 시설 해 놓은 걸 보면은 거의가 자기 종업업들만 사용하도록 아주뒤에 형편없는데 갖다 시설로 해 놨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 아마 주택계에서 건물 지을 때 배치도를 확실히 확인을 좀 해서 특히 우리가 경주에 위성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당과에서 아마 도시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허가내줄 때 건축 배치도라던가 이런걸 확실히 알아서 허가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 과장님, 정영수 의원이 하시는 주유소 변소 문제는 도시과장님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지역에 허가를 공장이 일단 허가 나야만이 환경 시설 허가가 납니다. 법이 안그래 되어 있습니까?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이나 수질 이것이 공장 허가를 득했을때에 이게 허가가 나가는 거지 그걸 득하기 전에는 허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대에 나와서시간 16시 08분)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해 배출 시설에 대해서만 수질 환경 보전법이나 대기환경 보호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것이고 공장 허가와는 무관합니다. 어디 가던지 고정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서 공해가 배출된다 하면 그게는 공장에 어떤 관계가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동 모화의 삼영산업에 지금 환경 허가가 뭐 뭐 나갔습니까?

여기는 공해 배출 시설로 세척 시설이 허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

수질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세척 시설이 매일 150㎥정도 세척 시설 할수 있다 하는 기계 1대가 있습니다.

소음도 나던데요.

소음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안 났죠? 분진도 있는데 원석을 운반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골재장이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저 골재장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서 일단 허가가 나는 것은...

뭐 뭐 났습니까?

이복우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외동에 그 토지가 태화방직의 것이라 했죠, 몇평이나 됩니까?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이 수질하고 소음하고 허가 자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외동 골재장에 세수가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연석은 우리 군 직영이 자연석인데 이레 루베당 얼마 됐는지 부군수님 아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자연석이 적취되어 있는 것은 양북 장항에 군직영으로 한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네요.. (사회대에서시간 16시 24분)

그 당시에 군직영 골재장에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단 판 것 뿐이지 성별이 거기 와서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 저가 원석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적취내역에 자연석이 있습니다. 자연석 나원에 자연석이 있는데 천7백루베이죠? 이것 군직영으로 한 것인데 장항에 왔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 자연석이 뭐고 하면 하상에 골재채취를 하다가 오바 사이스를 뒤에 싣고 온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 가격을 물으셨는데 우리는 가격을 말입니다. 자연석이나 원석 그대로 똑 같습니다.

같이 했다고 한다합니까?

하상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원석을 별도로 모아서 선별해서 판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천에 골재를 가져가고 하상 정리를 하면서 그당시에 사실 못 실어서 못 가져간것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걸 묻나 하면은 자연석하고 원석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가격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당시 원석이나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군정 보고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추진에 있어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고 또 그 방향을 잡아 주신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집행 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예.

어제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보고도 들었고 또 의원 상호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결정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도현하고 본군간에 결연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어제 대충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사항은 빼고 바로 어떤 결론에 들어 가는 것이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최학철 의원이 말씀하신 안도현과 자매결연 문제는 어제 간담회때에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보고 사항을 마치고 바로 보고를 받도록 하자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입니다상설 수렵장 설정 및 위탁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시행중인 경주동해안 관광지와 연계해서 4계절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상설 수렵장을 설치해서 위탁 관리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사유는 동해 리조트 개발 주식회사가 본지역에서 3, 631k㎢ 정도의 관광 휴양지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을 개발코자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고시 됐고 동 지역에 접한 임지에 상설 수렵장화 해서 지역 경제 및 군 세수 증대에 다소 기여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겁니다. 수렵장 편입 대상 임야는 경주군 양남면 효동리 산 511번지 외 21필지입니다필지인데 총 면적이 102. 6ha입니다. 그중에서 사유림이 101ha 이고 우리 군유림이 2. 5ha입니다. 조서는 별첨 뒤에 보면 지번별 조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2.5가 25ha 아닙니까?

2.5ha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2만5,014㎡이기 때문에 2.5ha이다 이 말씀입니다. 설치 및 관리는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주군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동해리조트간에 위탁 관리코자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세수 수입 예상은 돈이라할수 없습니다만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받 있는데 약 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올라 오는 겁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걸 하는데 있어서 안전 관리 책임이나 대책은 관리자나 전부 다 하도록 이래 해 놨습니다. 군유림 2.5ha에 대해서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건 의원님들 이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실지 2.5ha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규정엔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면 돈이 연간 약 2만6,000원 정도 밖에 안돼요. 이 미미한 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별도로 받는 것 보다는 위탁 관리 수수료를 가지고 재 조정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봐서는 더 이익이 안 되겠느냐 하는건데 두가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기준으로 갱신해서 하고 있는것이 현 제주도 수렵장이 예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10년간 해라, 5년간 해라 하는 것은 수렵법에는 없습니다다음장 3페이지에 보면 편입토지의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가 있는데 뒤에 별지에 우리 군유림 4페이지에 보면 군유림 편입 지번별 조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2만5,014㎡에 대한 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저희들이 도면을 첨부해 놨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실지 위탁 관리, 수렵장안에 우리 군유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군유림의 위치는 이 수렵장을 통과하는 현재의 도로망으로 설치된 도로가 저희들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는 전부 개인 사유지이고 우측 상단에 보면 3개 지번에 연결됐는 것이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실지가 우리 군유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도로만입니다. 도로만이 우리 군 소유이고 나머지는 사유림이다 하는걸 보고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위탁 관리 사용료를 더 높혀서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경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든지 이 군유림 2. 5ha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방금 설명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은 당초 천만원의 예산은 위에 보시면 군유림 수입2.5ha하는데 대해서 대부를 예산을 안 잡았는데 먼저 감담회때 의원님들이 군유림 2.5ha를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 이런 애깁니다.

아니, 지금 천만원 정도는 위탁 관리 사용료가 천만원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 관리는 우리 군유림 2.5ha분에 대해서 사용료는 계상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천만원 이 내용이.....

이건 위탁 관리료 징수입니다. 수렵장의 위탁 관리료와 우리 군유림이 2.5ha의 사용료를 별개로 전에 간담회때 말씀을 하시길래 군유림 2.5ha를 오늘 별도로 나열한 겁니다.

예, 저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천만원에 대한 위탁 관리료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별 얘기가 없었고 군유림 2,5ha에 대한 땅에 대한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오늘 과장님께서 위탁 관리 사용료의 수입액이 100분의 5해서 이걸 더 올려 받든지 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조례법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연간 2만6,000원 되는데 이것 받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 보다는 이걸 둘째 우리 군 유림이 군이 어느걸 덕이 되는건지 그걸 봐서 오늘 승인만 해 주시면 뒤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위탁 관리 사용료를 보면 말이죠 수입액의 100분 5해서 이래 나오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100분의 5를 정한 겁니까?

이것은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탁 관리료는 우리 산림 수렵에 관한 법률에 100분의 5다, 10이다 이건 없습니다. 없고 제주도 수렵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은 겁니다.

예라.....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조레 및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면 약 3천평당 만원꼴 정도나오네요?

예, 이것은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그래 나온겁니다. 공시지가 표준액에 그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2만 6,000원 밖에 안 나오는데 2.5ha 에 2만6,000원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걸 더 상향 조정할순 없습니까? 꼭 여기에 의거해서 해야 됩니까?

2.5ha분에 대한 것.....

예.

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시행령 62조에 1항에 보면 대부료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림 대부는 몇프로, 육림 대부는 몇프로, 수렵장 대부는 몇프로 하는데 정해져 있는 그것이 보면은 1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렵장 대부료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렵장 대부료는 100분 1 이상은 못 받습니까?

예, 100분의 1을 받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더 받을수 없습니까?

법에 시행령에 대부 요인을 정해 놨는데 그보다 더받는다 못받는다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규정에 그래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대로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군 공유재산 관리법이거든요.

아닙니다. 대부료 기준은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에 있습니다.

산림법 시행령요? 그런데 앞서 유인물에는 경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유임야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데....

여기 보면 수렵장에서 대부할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도 보면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분의 1로요? 그럼 우리가 만약 2.5ha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라 그러면 2만6,0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위탁 관리 사용료를 이건 규정이 아니고 제주도의 예를 들어 이래 했기 때문에 100분의 5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상향 조정할수 있다 이런 애깁니까?

그런 계약할 때 군과 동해 리조트간에 계약할 때 이건 쌍방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100분의 5를 꼭 적용 안해도 수 있고....

100분의 6도 될수 있고...

그 밑의 것은 사용료를 한다 그러면 이건 요지부동의 100분의 1을 딱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주무과장인 저 소견입니다. 이 허가가 전에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허가가 군수가 아니고 피허가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위탁 수수료 받는 면적에 자기 사유림에 101ha분 있죠? 이 안에 보면 사유림 101ha가 있고 우리 군유림이 2.5ha인데 군 사유림분도 우리가 사용료를 다 받아 들이는 겁니다. 이게 실은....그리고 우리 군유림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우리 것이고 사유림101ha분도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겁니다. 우리 명의로 허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걸 참고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그 외.. (이복우 의원 거수)

위탁 관리 사용료 입장료를 우리가 100분의 5를 받아서 천만원정도 되어 있죠? 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빌려 주는 사용료죠? 사용료고 수렵장이 되면 거기에 이익분에 대한 세금도 받죠, 군에서? 세금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금은 저희들 군에서 지방세는 군에 받고 다 받아 들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산을 그대로 놔 뒀을 때 수렵장을 안하고 그대로 놔 뒀을 때 저희들 군에서 92년도에 77만원 세금을 받았습니다. 종합 토지세를 77만원을 92년도에 받았는데......

아니, 종합 토지세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렵장을 해서 동해 리조트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오죠.

나온데 대한 사업 소득세는 안 받습니까? 소득세는 받죠?

그 세는 자기네들이 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죠?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만원 이외에도 많은 소득이 들어오죠?

들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님.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새삼 강조를 하는가하면 여기 도면을 보니까 일부분에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레 전답 근처에 있으니깐 사냥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꿩 같으면 꿩을 보고정신을 쓰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꽝꽝 총소리 날것 같으면 좋아할 농민들이 거의 없거던요. 그래서 또 한가지는 저가 지금까지 경험 해본 것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개인은 전부 동의, 동의, 어느 법령에 의한건지 모르지만 동의서 없으면 절대 안되는데 어떻게 행정 당국에서 했을때는 아무 동의없이 온갖것 다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관하고 어떤 인허가 문제는 너무도 차별적인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 과 없이 보다 많이 받는데 수렵장에는 법상 이걸 동의를 받으라 하는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건 리조트에서 개발 휴양지로 함은 지정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접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의 특별한 어떤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는 안전 시설을 한다하면은 동의 까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상 의회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때 승인을 올린 겁니다.

이게 꼭 10년이라야 됩니까? 제주도 예를 들어서 내 놨는데...

예, 이것은 조금 앞서 저가 보고한대로 우리 조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을 해줘라, 10년을 해줘라, 영구하라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이 옆에다 제주도 수렵장 예가 10년이다 하는걸 박았는데 그럼 이것이 왜 10년을 보통 하느냐 하면 이런 시설하는데 약 20억 가까이 들어 간답니다. 이 시설 수렵장을 하는데 2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3년만 하고 그만 둬라 또 바꾸자 이런 것은 못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증보험을 약 5억을 예치할수도 있다라고 협의를 했다 그랬으니깐 그걸 보증보험이라도 5억을 예치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해 리조트라는 거대한 위락시설이 본군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누가 영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군의 빈약한 세수 증대가 되면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제영 의원께서 인체에 위해가 안 되느냐 이걸 괜찮다고 단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역에도 수렵에 미친 사람들은 사람을 쏴서 인명을 피해를 입힌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도 전라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신문지상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여기 10년이다, 예를 들어 법이라 하는 것이 없는데 단 이것은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1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경주군수가 산림청장에게 해주십사고 관리코자 함 의뢰하는 건데 지금 물론 경주 위회에 경주군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분들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고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위에 가면 일사천리로 되리라고 보지만 단 10년이라 하는 것은 너무 오랜 기간이 아니냐 그리고 일변도는 산이 2ha반이다 그럼 2정보반이다, 2정보반의 세수는 2만5천 얼마다, 이것은 임야 그냥 놔두면 그것도 안 들어오는데 이것 돈이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걸 미끼로 해서 빈약한 경주군 세수에 좀 이사람들이 크게 돈을 많이 벌일때는 우리 세수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을 허가를 내주고 하도록 해주는데 권리 주장이라 할까 이래서 수시로 무슨 저사람들 큰 떼부자 되는데 우리는 승인만 덜렁 해주고 앉아서 강건너 불보듯이 있는 것 보다는 수시로 돈을 받기로 한다던지 안그러면 무슨 법이 없으면 예다 제주도 예다, 뭐 이것 양반들은 사돈하는 예돈 아닌데 이거을 예다하고 10년이나 해 줬다 떼돈 벌이는데 우리는 뭐 엿값만 조금 받고 앉았다 하면 경주군에서 이것 군의원들도 군민들 보기에 꼴불견이고 좀더 노력하셔서 집행부에서 많이 벌일때는 우리도 많이 세수를 올리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또 질의 하실 의원..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수렵장 동해 리조트 위탁 관리안은 말이죠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도 듣고 또 의원들이 토론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대로 저도 통과를 하는건 하는데 자구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 반대를 합니다. 위탁 관리 사용료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5이래 놨는데 100분이 5이상이라고 달았을 때 방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가능하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세입을 잡을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100분의 5를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더 이상 우리가 요구도 할수 없고 이래서 초저선율 100분의 5로 해 놨는데 5이상이라는 문구를 달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서 위에 이것은 규정에 벗고 제주도 예를 들어서 100분의 5 했는데 100분의 5이상이면서 군유림 2.5ha에 대한 사용료는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에 의해서 수렵장 대부료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지만 2만 6,000원을 꼭 받도록 명시를 해서 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보면은 2. 5ha는 운영 방침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이 올라 온 것이...

안할수도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말씀은 그랬는데 안에 올라 온 것에는 징수한다는 겁니다. 징수.

저도 징수를 하는 것을 못을 딱 박아 놓고....

예. 과장님 말씀은 군유림 2.5ha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지금 이 안에 위탁 관리 사용료 는 수입액의 100분의 5이상만 고치고 그다음에는 원안대로 이안을 통과시킬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최성섭 의원 자구 수정에서100분의 5이상이라고 사용료를 위탁료를 100분의 5이상으로 자구 수정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럼 원안에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원안에요?

아닙니다.

없죠? 그러면 최성섭 의원이 발언하신 지구수정에 100분의 5이상을 받도록 하는 발언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입니다. 경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들에게 좋은 보건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보건 행정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로 내용은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은 의무직이나 보건 5급이 의무보건4급으로 즉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겁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경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조례중에 4조에 소장 및 지소장 해놓고1항 말고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 기좌 또는 지방 보건기좌를 보한다"를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이렇게 조문 개정을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보면 정원 승인 신청 승인서가 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31개 시군중에서 의무 또는 보건 4급이 된 시군이 시부에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4개시가 됐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군부에는 달성, 의성, 영일, 경주군 이4개 시군은 인구 10만 이상 되는 시군에 4급으로하고 다음에 이제 시부에는 의무4급보건 5급으로 그대로 놔두는 데가 있습니다. 김천, 영주, 상천, 상주, 전촌, 경산, 6개시는 의무 4급으로 하고 의무직 그러니깐 의사만 하고 보건은 그대로 놔두는 데가 군위, 안동, 영양, 영덕, 영천, 경선,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금릉, 선산, 상주, 문경, 예천, 영풍, 봉화, 17개 군은 그대로 둡니다. 인구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 의무기좌 지방 보건지좌를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서기관으로 하는데 만약 이 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본청에서 보건소장이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보군으로 봐서는 부군수급의 급수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예우를 어떻게 달리 하는 그대로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답변 듣기 전에 군대도 영관급과 장성급은 엄청나게 예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군으로 봐서 서기관이든 보건 서시관이든 임용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본청에서 예우를 어떻게 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급이 현재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되어서 또 직제상으로 보건소장은 지도소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예우는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간부 회의때나 좌석문제는 부군수 앞에 지도소장이 앉았습니다. 지도소장이 앉았고 다음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좌석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짓는데 예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대의 경우처럼 대령처럼 벌을 단다든지 이런 특별한 규정된 예우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 죄송합니다. 몇급...

5급입니다. 조정되면 4급입니다.

의무 4급이, 아니 의무 5급이 4급되고 보건 5급에서 4급되죠? 됐을 경우에 앞으로 상당하게 예우 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 안이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현재 바랍니다만 우리 보건소장이 제일 말단에 있다가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전혀 그런 예우는 없는 상태에서 제일 말단에 앉혀 놓는다 그러면 그래도 직제상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적을 합니다.

예,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거수)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기좌도 전직이 가능합니까? 할수있습니까?

원래 전직은 당해 직급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해당 직급으로 전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군수할 수 있습니까? 보건직 사무관이. 그것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전직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전직 시험을 거쳐야 됩니까? 본 의원은 배열이나 예우에 대한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애 그러냐 하면 적어도 보건소장이건 보건직이건 의무직이던간에 우리 경주군 같으면 군민의 건강을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 충분히 이사람들이 예우를 받아야 됨이 상당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이죠 경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여기는 각 실과소장 위원장이 부군수이고부위원장이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등등 "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이 보건직 소위 4급을 해도 그 밑에 의사가 있죠?

예, 그밑에 진료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의무 4급을 해도 밑에 또 보건직이 있을수 있죠?

지금 여기는 보건소장의 직책에 한해서 4급을 해주는......

그러니깐 그건 내가 아는데 만약에 보건직을 4급이 보건소장을 해도 그 밑에는 의사가 있죠 유자격자 의사가 있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처우 개선 해주는 입장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경우든 월급을 더 줄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그러니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군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주군공인조례중 별표1호의, 사업소장 공인 직급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정코자 합니다. 조정하는 주요 골자는 사업소장의 공인직급을 3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공인을 4급, 5급 공무원으로 사업소장의 공인으로 4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공인 직급을 6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저희 공무원 직급이 3급 공무원이라 그러면 4급, 5급 공무원을 총칭해서 3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난 과거에 직급을 그대로 조례상에 있는 것을 현재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은 옛날에 6급 공무원입니다. 현재 군의 계장급을 옛날 4급 공무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이것은 자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보면 경주군공인조례개정안에 보면 내용에 가항에 4급, 5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직인은 이게 규격입니다. 2.1cm 정방향하고 6급 공무원 사업소장은 1.8cm 정방향으로 이 모형을 정해 놓고 이 모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구 조례 대비 표가 있습니다. 그 조례 대비표에 볼 것 같으면 "사업소장 공인에 3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은 4급, 5급 공무원의 사업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변동, 자구가 변동 됐기에 자구 수정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직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인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사업소장의 직인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할것이면 경주군 군민회관이 이번에 신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공인은 조례중에 직급을 변경 시키는 겁니다. 과거 4급 공무원이 현재 6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직급 변동이 된 겁니다.

제안 설명 다 마쳤습니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