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7페이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약 한 3억 2,000여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고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한 걸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걸 보면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8,133명 정도가 되고 2015년도 이번 거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해 가지고 8,067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 지원이 어떻게 인원수로 봐 가지고 ’14년도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 증액 내역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지금 수험료나 일부 수험료 같은 게 동결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2014년보다 2014년도 거 역으로 계산하니까 22만 7,900원 정도가 되고 이번 거는 25만 원씩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험료나 모든 게 동결이 된 상태에서 이 단가가 2014년도에 비해서 약 한 2만 2,100원 정도가 올라간 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증액된 사유가 사실 정확한 수치가 아닌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사실상 인원수를 따져 가지고는 8,133명이고 2015년도에는 8,067명? 인원수로 봐 갖고는 66명이 지금 감소가 된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번 장학금이 일부가 감소가 돼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봐서는 지금 수업료 동결된 상태인데 작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장학금 개인당 가는 걸 조금만 조정을 해도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은데 장학금이야 많이 줄수록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장학금 금액은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부를 감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예상치로서 전체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조금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설명자료 1347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리모델링비가 비용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있는데요. 2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때문에 투입비용 대비해서 활용도에 대한 분석이 계획단계로부터 검토가 됐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체험마당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며 계획단계에서 체험시설의 필요성과 적정한 건지 아니면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2억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검토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정책복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을 해서 보다 보니까 시설 자체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만큼 활용도에 미흡한 문제가 없는지, 또 체험시설의 적정성이나 활용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