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설명자료 33쪽, 설운천 살미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1년부터 ’14년까지 돼 있는데 올해 추경에 4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총공사비가 201억인데 추후 140억 정도 더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기간이 공기가 언제까지이며, 그 감액된 내용은 이 수해복구비 절감액 반영이 돼서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준공을 하고 2014년도로 종결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현장에서 모든 거를 파악한 뒤에 재개할 것인지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러면 어떻게 201억이 책정됐다가 한 140억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거기 수해상습에 대한 앞으로 우려는 없다는 겁니까, 검토결과?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입니다.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시정 처리 및 촉구·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1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기금에 맞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 등 2건과 소방본부 소관은 시·군별 5분 이내 도착률이 차이가 없도록 센터 및 지역대 재배치 등 5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청주사천지구 포함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수립 등 3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48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5%에서 10%까지 확대하여 저발전지역 지원할 것 등 12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은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과와 관련 수출실적관리 철저를 기할 것 등 10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은 관람객 유치를 주로 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우리 도 뷰티산업과 지역산업을 도와주는 내실 있는 산업박람회로 방향전환 추진할 것 1건,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은 터미널 조성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등 5건과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장비조작 미숙과 노후차량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노후장비 교체 및 훈련 중점 실시할 것 등 9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밀레니엄타운 사업계획 조속히 수립할 것 등 7건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할 것 등 4건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임순묵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