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 세입부분을 보면 7쪽에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나머지 8쪽서부터 2013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 2014년도 하천정비사업, 201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2012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이런 거는 이자수입이 없나요? 이게 2013년도, ’12년도에 끝난 건데… 거기는 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들은 집행잔액에 이자수입이 없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2012년, ’13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동안 이게 저기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묵었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자료에 올라왔는데… 예,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우리 특별교부세가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스쿨존과 연계한 도로, 그다음에 용곡∼미원도 다 특별교부세로 결정이 됐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 올해 우리 충청북도에 특별교부세가 도로과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은 이번에 그냥 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게 모든 내용이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도 보상협의 지연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기간 부족인데, 지금 우리 지방도로 정비사업만 해도 우리 도로과가 한 89억,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50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상 문제, 진짜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저기를, 제가 그때 저기를 부탁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 또 명시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 지금의 문제만 아니고 2013년도 마찬가지고 ’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이런 저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지원도 사업도 30억, 이것도 89억 뭐 쭉 따져보면은 우리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너무 많은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런 문제 유념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여간 내년 이 맘 때는 우리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런 이월되는 내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9쪽, 2011년 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142억을 들여서 세 군데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끝난 건데 이게 이제 들어온 겁니까, 이 반환금이? 그런데 우리가 세 군데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게 세 군데 시·군에서 했는데 5억 1,400만 원씩 이렇게 거기에서 국비를 4억 7,900을 반납하고 도비 3,500을 반납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좀 거의 비슷하게 이거를 하지 않나요? 너무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다음에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이 바이오메티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명시이월로 70억이 다 이월됐는데 이게 개발비지요? 그럼 뭘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하시느냐고 그래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도 됐을 걸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10원도 못 쓰고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8월까지인데, 원래 당초에 옛날에 올라올 때, 그래서 이걸 또 2016년까지 늘려놨잖아요, 이걸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70억이 2회 추경에 세워졌으면 지금 한 4∼5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까지 가면?

그 7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아마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건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하는데 나는 진짜 이거 한 푼도 안 썼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9쪽, 2011년 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142억을 들여서 세 군데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끝난 건데 이게 이제 들어온 겁니까, 이 반환금이? 그런데 우리가 세 군데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게 세 군데 시·군에서 했는데 5억 1,400만 원씩 이렇게 거기에서 국비를 4억 7,900을 반납하고 도비 3,500을 반납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좀 거의 비슷하게 이거를 하지 않나요? 너무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다음에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이 바이오메티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명시이월로 70억이 다 이월됐는데 이게 개발비지요?

그럼 뭘 이렇게 급하게 이걸 하시느냐고 그래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도 됐을 걸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10원도 못 쓰고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 8월까지인데, 원래 당초에 옛날에 올라올 때, 그래서 이걸 또 2016년까지 늘려놨잖아요, 이걸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70억이 2회 추경에 세워졌으면 지금 한 4∼5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까지 가면? 그 7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아마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건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하는데 나는 진짜 이거 한 푼도 안 썼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각 소방서가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많이, 추경에도 한 12억 되네요, 소방서만 다 더해 보면 삭감된 금액이.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소방서에서 다 못 쓰고 타 부서로 주나요, 이거를? 다른 데서도 이 돈 갖다 쓰나요? 12억씩 반납을 했는데 우리 지금 추경에 선 거는 미들웨어?

그거 1억 1,400인가 섰는데, 그런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저기한 걸 추경에 세우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