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112쪽, 설명자료 17쪽 좀 봐주시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인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금매칭사업은 당초 추진계획하고 집행내역하고 상이한 경우가 극히 드문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13개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선정은 10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3개 사업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글쎄 제가 봐도 일자리창출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공모에서 선정이 안 돼 갖고 우리 도비도 결국은 반납하고 기금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서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특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 일자리창출사업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13쪽 설명자료 21쪽에 보면은 솔라페스티벌 개최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 3일간 했다는 내용인데 그럼 이거는 사업을 기 시행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이 사업비 계상이 된 건가요? 그럼 이게 성립전으로 예산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갖고 그 집행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어도 이거는 성립전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건요, 사업을 기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은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업은 기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저희들은 이게 사업기간이 잘못 표시가 됐나 했는데 사업은 이 일정에 맞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표시를 성립전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 과장님 그거는 이따 추후에 다시 답변 주시고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기 시행됐기 때문에 성립전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좀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설명자료 49쪽에 보면은 쌀협동조합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들이 봐도 쌀협동조합은 좀 이름이 생소한데 그럼 금년도에 처음 출범한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준다는 내용인데, 쌀 말고 다른 품목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도비를 100% 지원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과수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유훈모 과장님 쌀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쌀협동조합이 출범을 했다는데 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은의 황금곳간도 있고 청원생명쌀도 있고 죽 있겠지마는, 충주에서 전자상거래로 해 갖고 도내에 있는 쌀을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사실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홈페이지 구축해 갖고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하여간 쌀전업농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까지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1개 시·군에 있는 쌀을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판매한다는데도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세 134쪽, 설명자료 65쪽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이 죽 반납하는 예산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녹지과 특히 산림청 국비예산이 상당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이 시·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옥천만 예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산림청 예산을.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봐도 금년도에도 상당히 연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문제는 이 수요조사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임산물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을 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해마다 보면은 정리추경 때 산림청 예산의 예산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임산물 농가들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제때 반영을 못하고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팀장님 저희들이 사실은 임산물이, 농산물은 자부담이 5 대 5인데 임산물은 자부담이 60% 더라고요. 그런데 임산물 농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은 5 대 5로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감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감은 과일로도 갈 수 있는데 임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자부담 60%인데, 아니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을 포장재 지원인데 2만 8,000매에서 1만 4,000매로 축소됐다는 것은 거의 50%가 축소된 거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 그 뒷장에 보면은 임산물 명품브랜드화도 있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40%네요, 보니까. 40%도 있고 30%도 있네요?

맞죠, 팀장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부담 30%, 40%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농산식품부 공모사업이나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이게 응모자가 없고 또 사업대상자가 포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지원 내용이 설계, 감리, 토목, 선별포장, 유통장비, 판매시설 등 어떻게 보면은 임산물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도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서도 이게 이 사업이 자부담이 30%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산림녹지과에서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충분히 현지 좀 나가보고 사업 신청자의 여건도 봐 가면서 이거를 해야지 연말에 와서 8월 말쯤에 와서 현재 남아갖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산농가들은 선호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30%, 40%… 짜리가 60%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반납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녹지과에서 이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거요?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한번 좀 우리 산림청 예산에 대해서는 눈여겨 봐주시고 그리고 직접 좀 현지에 나가 갖고 감 농가건, 일례를 든다면은 지금 감 농가들이 박피기는 거의 다 농가들이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박피기 예산을 막 50대, 60대씩 내려보내면은 이 사업이 반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 갖고 우리 임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좀 필요한 사업을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