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님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산경위 검토의견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이차영 통상국장님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오늘 오셔서 처음으로 3차 추경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윤재길 통상국장님이 승진하셔서 청주 부시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차영 국장님이 오셔서, 신강섭 우리 기업유치과장님도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쉬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4% 달성을 2020년까지 이걸 달성을 해야 될 큰 대안을 갖고 계실 걸로 아는데, 제가 어제 중부권 토론회도 나가고 오늘도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의견 제시도 해 주셨지만, 우리 경제국의 예산이 정말 다른 국에 비해 너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경제 4% 달성하려면 경제통상국 주관 부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이시종 지사님은 경제 4%,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4’자를 지금 키포인트를 주셨는데 이걸 수정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번 전해 주십시오, 5%로. 어디 모텔에 가도 ‘4’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싫어하는 ‘4’자를 이렇게 내세우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 경제가 3.2%라고 그러는데 0.8% 상승 목표를 잡았는데 1.8% 상승목적을 잡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통상국장님께서는 한번 지사님하고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상헌 경자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산고 끝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118억,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18억 투자돼서 236억 원이 내년도 MRO지구 1지구 공사비가 확정이 오늘 본회의에서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카이(KAI) 아닌 아시아나, 샤프(SHARP)나 대한항공 됐든 다른 항공기업들과 좀 심도 있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내려갔으니 이제는 뭔가 우리 청장님의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 또 사실 우리 경자청이 인원이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리려면 카이(KAI) 하나, 아시아나 하나, 샤프(SHARP) 하나, 대한항공, 국토부 각각 사람을 진짜 뜻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그 기업들과 1 대 1 맨 투 맨, 365일 할 수 있는 365일 맨 투 맨 해서 이 기업들이 우리 청주공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좀 부족한, 우리 청장님이 힘이 너무 과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의 각오와 앞으로 우리 청주공항이 반드시 MRO 항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MRO 항공산업이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방금 김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21분) 그러면 김인수 위원님은 동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방금 김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인수 위원님은 동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15시25분) 계속해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산경위 검토의견 농정국 소관 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지역에 사실 지금 구제역이 지난주에 발생이 돼서 상당히 우리 축산과 직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우리 과장님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혼자 이렇게 전력 질주하시는데 업무분담을 좀 하셔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나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좀 며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축산과 직원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 배려를 우리 국장님이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조치가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내일부터 제주도 연찬회를 2박 3일 잡았습니다만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잠정연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축산과 우리 신유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 전체 직원들이 십시일반 좀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축산과도 방문해서 격려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