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하 의원 발언

그리고 다음 바로 이것이 건천 고속도로 I.C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1번 2번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냐 하면 바로이것이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는 옆에 도시계획 경계지점입니다. 여기서 집단 밀집지역 지금 현재 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경주에서 바로 대구로 가는 현재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국도변에 현재 이도로가 어디냐하면 현재 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도로가 I.C에서 건천 시가지로 가는 직통 되는 계획 도로입니다. 그럼 건천역에서 바로 도로변에 이것이 반 구간이 전에는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다음 되어 있는 것을 주거 지역으로 전 구간을 한 도로 측면에 소로 측면 전 구간을 이것은 반 잘라서 이래 되니까 나중에 그것을 그안에 건축을 했을 때 지그재그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주거 지역 되어 있는 것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 5번 바로 농조가 여기 있습니다. 산내 가는 도로입니다. 농조 뒤에 현재 여기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 중심도로를 해서 이 안에는 같이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과연 통과 될 것이냐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조 바로 앞에 이것도 한브로꾸가 한구간이 반을 끊어서 상업 지역 되고 바로 천포 산내 도로 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현 주거 지역 되는 것을 상업 지역으로 바꾸도록 전 구간을 바꾸는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7번 이것은 현재 건천천 여기 해서 제방을 따라서 도로가 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방 도로를 연결시켜 주므로서 생기는 이것을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고지마을 이 일대 이게 현재 자연 녹지 있는 것을 전체를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여기 조전 동네 여기가 전부 집단 취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를 주거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현재 여기에서 신평 수룡으로 들어가는 이 도로가 현재 10m되어 있는 것을 15m로 확장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10m는 좁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다음 현재 시가지 국도 우회도로가 가만 선을 잡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지 시공면하고 좀 틀립니다. 이래서 이게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된 도로 선에 맞춰서 여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는 지금 전체 봐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이번에 주거 지역이 되므로서 중로이상 도로를 전부 종합적으로 관통될 수 있는 연결 도로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장을 톨게이트 여기에 하나 신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만큼 빼서 광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하고 광장에 따른 시설녹지 이것을 시설녹지를 설치하고 다음에 시가지 우회도로 변경되므로서 이 주거 지역이 우회도록에 따른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시설녹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천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한 장기 발령 대기,장기 결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는 원할한 행정추진과 행정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부응하는 인사정책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여 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감포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포 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원이 부족하여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읍민들이 식수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감포 상수도 확장 사업은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수원 확보와 예산문제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식수만이라도 당장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수도 배관이 대부분 노후되어 누수되는 곳이 많이 있다보니 이것 또한 식수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한 급수로 인해서 수압이 떨어질때는 누수되는 곳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가정에 까지 짠물이 급수되는 실정이다 보니 읍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게 상수도 배관을 개체하지 않으면 감포읍민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군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감포 읍민들의 식수난을 해소시킬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상수도 배관을 개체해줄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천북 신당 산림 훼손 복구,외동 모화 토석 채취 허가지역 방치,외동 모화 임야내 무단 불법 건축물 처리 또한 도로편입부지 재산 취득 미승인분 추인 조치등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산 취득 추인 문제는 3월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결과를 보고하고도 이번 회기에 안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을 볼 때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꼭히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하고 신상에 해를 미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본의원은 집행 부서 처사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뿐 아니라 군정 질문 사항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모두 연구 검토로 끝납니다. 하나마나한 답변은 시간적,인력적 손실만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며 무사안일의 행정 추진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일부 처리가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미처리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나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둘째 감사, 조사,질문등 의회의 지적,건의등 사항에 대해 앞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성의 있는 결과를 위해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의회나 행정부는 좀더 군민과 가깝고 친근해져야 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신뢰 있는 행정으로 보다 나은 지역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성 및 농공 단지 미수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반 회계와 11개 특별회계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나 업체에 자금의 운영상 채무나 부담등 반대 급부로 받아 들일 회계가 8개 특별회계가 됩니다. 본 의원이 금번 특별회계 미수금을 조사한 바 3월 15일 현재 약 9억 9,300만원이 됩니다. 이중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금이 융자금에 대한 원금,이자,또한 분담금이 9억 7,500만원의 많은 미수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대개의 특별회계가 일반 회계 전출금을 받아 운영하는 의존 형태의 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 회계 운영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회계를 분석,효율성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에 대하여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합니다. 그 이유로는 운영상이나 성질상 유사한 회계를 통폐합 하므로서 재정적으로 운용상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지원사업의 특별회계는 운영상이나 성질 자체가 유사하여 별도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며 오히려 관리상 시간,재정적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차제에 각 회계를 심층 분석하여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금 및 운영 상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9억 7,000만원의 미수를 안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 작금의 경기 침체,업체의 재정 불실등으로 시기가 도래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 재정상 얼마만한 손해가 있다고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부담금이나 원금,이자등 업체에 회수치 못하고 군에서는 연체를 물수가 없어 시기기 도래되면 예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회수일자가 되어도 업체에 연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나 쌍방 계약상 명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압류등 강제 처분등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들이 지상물 및 기계·기구류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융자등 많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상하여 이 또한 업체가 파산될 경우에 은행관리 및 처분시 미수금에 대한 회수 가능이나 조치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 업체에 대한 자금 미회수 내역과 이에 대하여 군이 채무에 대한 연체로 가산 부과 사실이 있는지,있으면 그 내역과 미수로 인한 군 예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원금,이자,연체료, 분담금등 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업체에 대해 연체를 부과할수 있는 명문 근거가 있는지 업체가 파산될 경우 행정적 처리 및 대책 관계등 운영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내역이 융자금 이자가 3억 6,100만원, 분담금이 1억 6,000만원, 융자금 원금이 4억 5,300만원 총 9억 7,500만원이라는 미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작은 액수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차에 농공단지의 문제점이나 전망,개선방안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