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예산 통과를 위해 애쓰신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해서 바이오·뷰티·태양광·ICT·MRO 그리고 유기농 등 6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 태양광 분야와 MRO 분야 등 2개 분야의 산업이 침체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산업의 경우 이를 주도하던 유럽 경기의 악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조금 감축 등으로 인해서 이미 3∼4년 전부터 침체가 예견돼 왔고요, 또 현재는 미국발 셰일가스(shale gas) 혁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태양광산업 분야가 물론 육성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회복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 태양광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충북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로다가 계속 고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한번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지금 태양광산업에 우리 충북도 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느 수준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충북도내 태양광산업의 현실을 본 의원이 몇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음성의 현대중공업, 또 오창 외투지역에 무려 88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H사가 있습니다. 1,000명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업인데 현재 직원 3∼4명을 두고서 지금 운영중지 상황에 있습니다, 철수 절차를 밟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충주에 태양광 업체인 O사가 있습니다. O사, 한 2년 전에 주가지수가, 코스닥 상장기업인데 주가지수가 한 6만 7,000원가량 하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무려 반 토막도 아니고 100분의 1토막이 난 700원 대까지 곤두박질쳐서 현재 1,000원 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토록 지금 태양광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물론 성장 보호해야 할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과연 이 충북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어질지는 본 의원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써 정말 아주 암담한 지경에 처한 MRO산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기사입니다.

어제 자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전략산업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MRO산업이 항공정비산업입니다. 이 항공정비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상헌 경자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항공우주산업, 소위 카이(KAI)인데 수차례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예결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 사업부지 조성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수차례 언론플레이까지 하시면서까지 요청을 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 기사입니다. 이 카이(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표인 하성용 사장이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항공정비사업이 청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으로 인해 경남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카이(KAI) 본사가 사천지역에 있는 만큼 항공정비사업도 사천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지사하고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도 역시 사천, 진주지역을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도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 정정보도를 냈다라고 하는 말씀이면은 그러면 이 하성용 사장은 이 준공기업적 성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지위에 있는 분이신가요, 원래 이런 분이신가요?

예, 지사님, 하성용 사장 그동안에 몇 차례 정도 만나보셨습니까? 심려 안 하셔도 된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만 하셨지 지난 지구지정 벌써 1년 9개월, 10개월이 가도록 여태껏 선도기업 하나 잡지 못해서 그동안 의회 탓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의회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 안 해 준다, 도정 발목 잡는다, 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하급기관이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정말 궤변, 망언만 일삼다가 예산통과 시켜주니까 도리어 들려온 답변이, 선도기업 사장의 정말 이런 뒤통수여도 되는 겁니까?

어떤 진전이 있으실지 한번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한 4개월여 앞두고 2월경에 충청북도에서 지난 민선5기 이시종호가 달성한 4년간의 투자유치 총액이 20조 1,213억 원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투자유치 실적발표 과정에 굉장한 모순덩어리 또 오류덩어리가 걸러지지 않고 실적 부풀리기로 진행이 되어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로 보면 앞서 언급했었던 그 태양광업체 H사입니다.

오창 외투지역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8억 불 그리고 투자예정금액이 88억 불 1,000명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인데 2011년 5월에 충청북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직원 3∼4명을 두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 외에도 29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것만 부도난 업체가 2개 업체고 13개 업체가 입주 포기고 12개 업체가 입주 취소고 등등 이들 지역에서만 1조 2,000억 원이 부풀려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실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MOU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들도 투자유치 실적에 잡혀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민선4기 정우택호에서는 169개 업체 해서 23조 원가량을 투자유치 실적 수치로다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민선5기 이시종호에 있어서는 293개 업체에 14조 7,600억 원입니다. 물론 해외투자 부분을 합쳐 가지고 20조 1,213억 원이라고 발표를 하셨겠지마는 이 투자유치 실적을 잡는 기준이 민선4기와 민선5기가 틀렸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투자유치 실적 MOU투자 민선5기에 국내기업 MOU 현황을 보면요. 129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연번 212 ㈜*솜*엠 뭐 중간 생략했습니다.

청주지역에 있는 투자예정액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 밑에 215번부터 228번까지 23억, 23억, 49억, 26억, 46억, 57억, 25억, 23억, 50억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 허다반합니다. 허다반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직전에서도 MRO 선도기업인 카이(KAI)와의 그런 문제들에서도 어느 정도 비춰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인프라 환경, 경제 환경만 가지고도 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정치지도자의 그런 노력과 열정과 능력과도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선4기와 민선5기가 굉장히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고요. 또 그런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무리를 쓰게 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를 보면은 오창제3단, 사실은 과거에 성재산업단지로 민간산업단지입니다. 오창제3단 지구 내에 주식회사 월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월산이라는 기업과 2013년 8월에 투자예정 금액이 2,000억 원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충청북도지사와 또 해당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이면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정말 본 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단 한 줄도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없습니다. 2,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실적인데 단 한 줄도 언론보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지 않았냐? 보도자료 낸 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지사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그런 협약서를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미 이 기업 활동을 그 지역 내에서 하던 기업이었고 그 기업을 산업단지 안에 편입시키고자 수용절차를 밟다 보니까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업체를 설득해서 기존 설비 전부 다 자산으로다가 매기고 투자액으로 매겨서 억지춘향 격으로다가 투자협약을 맺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본 의원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철저히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경제 활성화로 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또 투자유치의 주 국이 아무래도 경제건설국이겠지요, 아니 경제통상국이겠지요?

경제통상국일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경제통상국에 각 실·국별 예산편제 현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참 어쩜 이렇게 전국 대비 충북경제 현실하고 비슷한지, 2014년도에 경제통상국 예산이 3.4%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는 3.2%로 그나마 또 감소를 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은 3.1%에서 2.4%로다가 곤두박질쳤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예산은 31%에서 33%로, 농업분야는 12.8%에서 13%로 이런 산업 중소기업 분야 경제통상 분야의 예산을 이토록 축소시켜놓고 과연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아, 증가율을 제가 말씀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증가율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렇게 경제통상국을 찬밥 취급하시면서 어떻게 4% 경제달성을 위한 그런 주무 국으로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 공모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따오셔서 예산 증가를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원문화권 특정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에 그런 천혜의 자원들이 주로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에 많이 산재가 되어지고 있고 광역 관리를 통해 가지고, 관광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활성화, 관광산업을 통해서 충북경제를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구지정된 지가 벌써 5년이 경과했습니다. 사업 시행한 지가 5년이 경과를 해 가는데 2019년까지 민자 포함해서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자를 제외하고 1조 2,374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비, 지방비 합쳐서 1,864억 원만 투자되었습니다.

유엔(UN)평화공원이라든가 의림지개발사업 등을 빼버린 즉, 제천과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다 투자한 예산 한 700, 800억 원을 빼내면은 1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집행률,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국비확보 대책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사님께서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사님 생각에는 그동안에 중원문화 특정지구 그 세부사업과 관련되어진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동량대교 건설이라든가 또 수안보, 괴산IC에서부터 수안보 간에 어떤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또 재오개에서 어떤 남한강 호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동안 숱하게 민선 충주시장,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중원문화 특정지구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자화자찬도 하셨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통하고 또 주민들에게 선거 임박해서는 “이거 반영됐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동안 숱하게 제시를 하면서 무려 동량대교 건설 공약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년이 지난 공약입니다. 설계조차도 지금 들어가느니 마느니 설계비 반영도 되어졌는데 그조차도 지금 도에서 2년 전에 반영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중단되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안 되신다라고 하면 과감히 이 중원문화 특정지구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시고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충주∼주덕 간 6차선 확포장 공사를 약속을 하신 바 있으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그런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 거 같은데 4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덕에서 충주 간 6차선 확포장 공약을 지난 민선5기 도지사 되실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신 바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념은 아니고, 충주∼주덕 간 국도 6차선 확포장 공사인 거 같은데요. 그럼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6차선으로다가 그 구간을 만드실 겁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예예.

자,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와 관련되어서 절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 편성·집행할 수 없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시책추진 보전금이 유사한 성격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75건에 214조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 동안에만 297건에 17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거 같습니다. 무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62건에 걸쳐서 18억 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쌈짓돈처럼 쓰여졌습니다. CCTV 설치, 운동기구 설치, 경로당 개보수 이것이 의원들이 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 10대 도의회는 지난 9대 도의회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무비판적으로 거수해 줄 그런 의회도 아니고요, 또 비판적 도정질문을 막기 위해서 의원 1인당 질문을 3회로 제한했었던 그런 9대 도의회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사님께서 민선5기 때 쓰시던 전략과 전술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푼돈 쓰듯이, 어린 아이들 달래듯 곶감 빼주듯이 그런 예산집행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셔도 안 됩니다.

이미 승자, 또 기득권을 쥐신 분은 이시종 지사님이십니다. 도의회에 대해서 “양보하라.” “이해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지사님께서 먼저 양보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오직 충북도민의 행복과 도의회의 발전만을 위해서 정말 선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