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지원액 환수 조항을 지금 개정안에 담은 것은 예방적 조치 차원이 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사후에 보완적 조치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연수가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20년이 된 사람들 15명에 관해서는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하나는 모충1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충1동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지역구인데 모충1동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자료도 그랬는데 모충1동·2동이 어디 있는지요.

혹시나 모충동만 특별하게 초소가 1, 2로 나눠져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모충1·2동이 어디 있냐고요. 그 자료도 보시면 모충1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페이지여. 19페이지 보면 모충1동이라고 돼 있고 국장님께서도 모충1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동이 언제 분동됐는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율방범대는 파출소 개념도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모충동에는 초소가 다른 동에는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충동에 1초소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말씀하실 때도 모충1동이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그거는 단순한 거지만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는 민원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이 선거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유가 되나요? 원래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그 의회에서… 전체 사업예산을 맡고 엑스포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때 추경을 해서 통과했으면 사업이 아마 완료됐을 텐데 2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아마 그런 원인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영주 위원입니다.

충주여중 운동장하고 충주 수안보 다목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뭐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오류가 있어서 지금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검토보고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에는 있는데 세출에 없어갖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82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충주여중 운동장 체육시설은, 기금사업? 자, 그러니까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지원이 안 된 거죠? 궁금한 게 뭐냐면 금액이 같으니까 금액은 같은데 하나는 기금사업이고 밑에 광특이라고 돼 있어서 기금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다목적 운동장생활체육시설을 한 건지… 이거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지사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않냐, 지역계정이면, 문화부에서 승인은 받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충주여고 운동장사업은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이 도로 오면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충주시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돈 맞춰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긋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제노선 취항손실보험 명시이월 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 한번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이게 또 내년도 예산에 국제노선 취항손실보상 또 서 있죠? 저는 우려되는 게 세워놓고 이월하고 내년 5월 달 예산이 돼서 집행할 것 같은데 그럼 또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 예산 또 이월하고 또 세워놓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월된 예산이 잡혀있고 또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예산 또 잡혀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시기적으로 계속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진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는가 질의드린 겁니다. 저는 예산상 계속 명시이월이 반복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으면 2015년도 당초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또 이월을 할 건데 그래 한 번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안 세웠어도 됐어요. 이월돼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2016년도 예산에 더 하더라도 그때 세웠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어느 시점인가 당초 예산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놓지 않으면 그 이월로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어느 선에서는 한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