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 퇴장)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연철흠 위원님 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정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철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연철흠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철흠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공보관과 자치연수원 소관을 통합 심사를 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공보관실 소관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과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공보관님과 이우종 자치연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께서는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하고 1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하고요.

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및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보면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비. 그럼 그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 우수부서를 표창하겠다는 사항을 집행부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기관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을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추경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찬인 국장께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보관실, 안전행정국, 충북문화재단 등 모두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정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