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정영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늘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 비전 구현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과 평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0억 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1조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 급식 지원비 등 사업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가 교부에 따른 누리 과정 지원 26억 원과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지역 중학교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한솔중 증축비 18억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하여 주신다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편성 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채평석 위원입니다. 지난달인가 교육발전위원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지역의 소리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세부 분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저희가 12월 셋째 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체 회의해서 그동안 읍·면 지역 협의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각 학교로부터 받았던 의견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준비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12월 셋째 주 정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읍·면 지역 평준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예산과 세출사업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1조 39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이전수입 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177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을 반영하여 2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은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이 감소한 3654억 원이며 , 정규직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며, 학생 선발 배정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 복지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672억 원이며, 누리 과정 지원에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 지원비 집행 잔액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63억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86억 원으로 학교 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 사학 재정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1518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 사업은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은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직업 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일반 부문입니다. 교육 행정 일반은 10억 원이 감소한 417억 원으로 선거 관리, 재무 관리, 시설 사업 관리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578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보다 247억 원이 증가한 2397억 원으로 학교 신설비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15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40건 314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두루초 학급 증설 38억 원, 시스템 이전 및 운영 기반 구축 25억 원, 세종하이텍고 개축 21억 원, 교실 대수선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 19쪽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한솔동 지역 중학교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한솔중학교 증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과 소관 학급 증설 사업에 18억 242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과 소관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에서 18억 24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3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 총괄 표하고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이 120억이에요.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게 120억인데 120억이 왜 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전체 인건비의 5.3%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규 교원이랄지 지방직 공무원도 계속 충원하다 보니까 신규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속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호봉을 잡을 때 그런 예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어떤 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족수당이랄지 육아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덜 집행돼서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교육감님 생각하실 때 예산 편성을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정치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인건비 부분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그런 생각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남는다는 것도 한 12억 남았다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20억이 남았다는 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조절했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네, 그때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쁜 말로 하면 예산을 법정경비로 감춰 놓는다고. 120억을 불용해서 내년에 쓰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12억 정도라든지 이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 120억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법정경비는 어떤 의원들도 손을 잘 안 대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깎으면 되지.’ 하고 삭감해서 120억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해에 수입되면 그해에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 120억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상식적인…… 어떤 시민한테 물어봐도 교원인건비 법정경비를 120억씩 추경에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내년도 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인건비 법정경비는 챙기고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예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정치하게 반영을 했고요. 말씀드리면 불용액이라기보다는 감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했지 않습니까? 지방채 매입을 했기 때문에 260억 정도의 감한 돈을 기채 상환하는 데 쓰기 때문에 불용은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기채 상환하는 것도 봤어요. 봤지만 기채 상환하는 것도 부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은 아닌데 그런 것을 법정경비에 해 놨다가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시기를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거 인건비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120억씩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학생생활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축구 클럽 관련해서 세종시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연동초로 알고 있는데요, 축구 클럽 있는 학교가.

한 군데?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초등부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클럽이 현재 세종시에는 없지요? 학교에서 지정해서…….

참샘초 여자축구가 있습니다.

글쎄, 참샘초는 이번에 발족을 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네,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축구를 배우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다른 시·도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학을 떠나는 걸로. 그러면 세종시에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축구부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속 그렇게 인적자원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채평석 위원님, 지금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쯤?

정책과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지금은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질의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여러 학교를 물색 중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에서 저소득층 자녀 데이터가 정확하게 뽑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해당하는 학비를 지원하니까 그 명수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이거는 일부 감액된 이유가 여성아동청소년과의 데이터를 잘못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 아까 얘기했던, 총무과에서 이런 것이 전혀 확인 안 되나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될 만큼?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 급여 지원이 있고요. 교육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과 협력해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 학생 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작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높기도 하고 그런 갭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기존에 어떤 룰을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중식 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또 다른, 사업 주체가 세종시인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잘못 줬다는 이런 기준으로 또다시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는데요. 그 기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찾아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도 웬만하면 시랑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유해서 확실한 자료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기정예산 대비 해서 77%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으로 아이다움 놀이터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내년도에 내용을 다시 바꾸자. 단순하게 노후된 시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놀이시설 자체를 새롭게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금해 사업비에서는 감액했습니다.

그걸 내년에 재추진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설치할 때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자가 727명에서 440명으로 감소해서 감액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40% 정도 감액됐는데 대상자 인원을 처음에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통상 3개년 추이를 보고 저소득층 학생 비율 증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신설학교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도 있고 한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 예상자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말씀드립니다.

준 정도가 40% 정도면 거의 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는데 학교가 더 생기고 사실은 인원 대비 느는 정도로 봤을 때는 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닌데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작년에 봤을 때 올해 727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책정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지요?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현재 있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추계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하신 건데 지금 40%나 줄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결론적으로 예상 학생 수를 많이 잡은 셈인데요. 보통 고등학교 예상 학생 수의 8% 정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이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과하게 편성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공립에서 봤을 때 한 300명 조금 안 되게 오류가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오류차가 너무 커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했나 이게 궁금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자라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부모가족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대상자, 경제곤란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 거기에 따라 일부는 가구 소득 인정액의 한 66% 이하의 가정의 자녀 이런 걸 받아서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편성보다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상자를 편성할 때 나온 수치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천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로 저소득 자녀 기준 삼았던 자료 있지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교과서 지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그 기준에 들면 제공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류가 너무 심해요. 이 기준을 뭐로 삼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 끝나신 거예요?

더 있습니다. 25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키보드 보안 솔루션에서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아서 감액된 사유로 나오거든요. 설명서 25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키보드 보안 솔루션 도입 해서 4000만 원 감액된 거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도 55%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 기준을 보니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시스템 미제출 해서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정부지침 보완·개정한 게 2017년 12월 29일로 진단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부교육감님?

네, 자세한 부분은 저도 지금……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감한 것은 전반적으로 유지·보수의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또 동영상 솔루션 도입 사업의 집행 잔액도 다 집행했는데…….

과장님, 다른 거는 설명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개정 보면 2017년 12월 29일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와서 감액된 것은 이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준 지침을 못 해서 감액됐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당초 예상했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대로 세웠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 이렇게 감액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요? 그럼 정부가 이 개정 지침을 내린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이거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보안 프로그램의 패치라든가 프로그램이 만약에 적용 안 되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안이 뚫리거나, 이게 보니까 백신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키보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전체 교육행정에 문제가 커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미제출해서 다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잠깐만,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미제출이 아니고 미출시된 건데요. 아직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하게 된 겁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것도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많이 두고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미제출해서 다 감액됐다는 내용하고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가능한 걸로 보고 지침을 내린 건지 여부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인데 약 10% 정도 저기 됐어요. 이게 입찰 볼 때 더 좋은 가격으로 입찰 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 당초 사업이 조달청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 사업자가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넣어서 다시 계약했는데 계약 안 했던 1년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부터 계약, 그것을 정산한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 거하고 내년 거하면 2년 24개월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산분 10개월하고 1년짜리 해서 2개월분이 남은 그 금액이다 해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소프트웨어 가격은 변동 없었는데 사용 기간에 대해서 남는 분이 차감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조달해서 제품까지 낙찰했는데 왜 이행 못 한 건가요?

당초에는 본인들이 사업하려고 했는데 아마 가격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이행을 못 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올해 다시 추경예산에 넣은 거에 대해서 계약해서 당초 안 한 사항 10개월분은 정산해서 줬고…….

그 말이 아니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하신 게 무슨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한글하고 MS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요?

네.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어떤 경쟁이나 입찰로 인해서 가격이 현격하게 낮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걸 입찰로 해서 굳이 사업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서 사업 진행을 못 해서 이런 불편함이 초래된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입찰로 해서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 또 생기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 쪽에서 쓰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PC가 한두 대도 아닐 것이고. 이런 위험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절감이 있을 걸로 보여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가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경미한 걸로 보이거든요. 수의로 하고 입찰로 보는 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없지요? 그러한 정도의 차익이 있지만 이렇게 불안한 거를 가지고 가면서 이거를 굳이 입찰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전 연도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정되게 보급하는 걸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사실 학교로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는데 감사원에서 시·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마다…….

감사원에서 그걸 왜 지적했지요?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수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도가 공히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육청 자료를 많이 못 봐서 질의를 좀 더 하기 어렵지만 과장님, 수치 말씀드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교과서 지원 등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오차 범위가 크고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범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봐도 오차 자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의 문제점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원 대상자가 727명에서 440명만 해서 287명은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보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저소득층 자녀가 각 중학교별로 파악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줄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조차도 추계 못 하면……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추계가 어째……. 앞으로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