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 설명서 37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 3억 세운 건가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잔액이 한 7,7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이거 조달 요구한 거죠?

아니 최저가라도 그래도 어차피 조달 요구를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거의 70%대, 예산 세운 거의 70%대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애초에 세울 때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잖아도 이거 영상회의실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또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무조건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지 하는 생각 갖고 하시면 불용예산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쓰지 못하고, 적절히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정리추경 때 해 놓으면 결국은 또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억 세워놓고 1억 쓰고 2억을 또 반납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필요할 때 꼭 세워 달라고 예산심사 때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결국은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돼 버리면 1년 동안 재워져 있는 예산이 사실 너무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차원에서 손해가 좀 많은 거 아니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하여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