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내 주신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안 제9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는 제외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 각 분야에 자문활동 중인 도정 정책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기존에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능을 담당할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신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제와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부합하게 규정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대상 사업의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1항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3명의 직위를 명시하여 규정 간 상호충돌이 발생한바 제1항의 범위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능이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이관되는바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에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위임 문구를 삭제토록 추가 규정해야 하며, 조례안의 일부 용어 및 문구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1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한 도정 정책자문단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정 정책자문단은 현재 5개 분과 70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자문·협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으로,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기금운용 성과를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의 상환실적 및 연간 적립금액이 미미하며, 지방채의 상환예산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1억 원인데, 3개년 동안 합동평가를 전국 최우수를 이렇게 받으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잘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함께드립니다. 이 재정인센티브 21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시게 됩니까?

현재 그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은 일단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부 한 10억 정도는 시·군에 교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합동평가 관련해서 또 저희가 실·과에서 필요한 수요사업 발굴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러니까 종합평가의 50% 이상은 사실은 시·군에서 담당하는 업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업무를 잘해 주셔야지 평가를 잘 받는다,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 인센티브도 시·군에 많이 이렇게 내려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그런 인센티브로 삼아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얘기하셨는데 더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의하셔서 좀 더, 우리 도청의 청내의 부서도 많이 수고를 하셨지마는 시·군도 많이 수고를 하셨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과 잘 협조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에 풀 예산이 3억 원이 세워졌는데 2억 원이 이렇게 감액돼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동안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좀 절약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기존 예산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추가수요가 예년보다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뭐 예산편성에 많이 해 드렸고 또 한도액에 어지간히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거로 많이 계상해 줬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15년도에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한 더 줄여서 내년도에도 한 2억만 편성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풀 예산은 긴급한 수요나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가능하면은 줄여라, 이런 것이 원칙인데 여하튼 경상지원 풀 예산이 이제 많이 2분의 1, 반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마는 뭐 수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나름대로의 이렇게 지출을 줄였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세월호 사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줄어들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산이 성립됐으면은 그에 합당하게 지출을 해야 되고 예산이 지출이 안 됐으면 그에 합당한 다음 차기년도에 편성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이렇게 지출이 안 돼서 감액하는 거지마는, 여하튼 예산 사용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거는 다 집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적다면은 잘 판단해서 적게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 설명서 37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 3억 세운 건가요, 우리 과장님?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18억 5,6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3,247만 4,000원 대비 1.2%인 2억 7,5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5억 8,2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1,707만 1,000원 대비 1.02%인 3억 3,4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9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만 4,000원 0.0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213억 5,8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6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1,000만 원 대비 1.02%인 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모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의 생계비 등 지원에 200만 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800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7,5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00만 원 대비 1.3%인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사업비의 인건비 차액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계약직공무원의 임기만료 전 퇴사에 따른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9억 9,329만 6,000원에서 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67억 5,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결원 및 휴직, 공로연수 중 의원면직 발생 등 인건비 미집행액 2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미집행을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직원결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금방금방 조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직원결원 될 때에, 휴직이나 결원 될 때에 어떻게 조치하시느냐고요.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도에 얘기를 해서 행정도우미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 검사에 하는 일을 좀 돕도록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도 본청에 인건비로 잡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4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6,351억 6,800만 원, 기금 253억 1,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2억 6,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9,483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22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611억 2,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출예산액은 1조 1,645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27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재원을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저소득층 아동의 매월 적립금에 대해 매칭펀드 지원을 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식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비는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방학 기간에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은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는 3억 9,100만 원을, 주거급여는 34억 5,10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는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은 사업 참여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19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쪽,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2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로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는 4,500만 원을,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25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방침에 따라 신규지정 7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된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를 2억 7,800만 원 감액한 27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 및 구축 사업비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시·군 소요예상액 반영에 따라 2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추가 선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수혜 인원 감소에 따라 기초 장애수당은 5,900만 원을, 차상위 장애수당은 1억 2,800만 원을, 장애연금은 17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 지원 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재활치료 수요증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비는 5,700만 원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는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감소에 따라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2차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장애인체육관은 시설관리비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부터 50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체중 미숙아가 증가함에 따라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2,800만 원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사업은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운맘카드 사용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암관리 사업은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감염병 보호복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으로 국비 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로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은 언어발달바우처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5,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보면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됐고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도 7,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감액한 부분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이렇게 확대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재활서비스의 수요는 많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수요는 항상 부족하다 그럽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예산 수요는 항상, 예.

언어발달바우처 이 부분도 사실은 부모가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수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언어부분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바우처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선택하는 선택권을 부모들한테 이렇게 수요자들한테 준 거기는 하지마는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줄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줄인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마는 좀 수요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재활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시간이 여러 시간을 해도 거기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언어의 부분, 언어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필요하고,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했는데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다, 이게 줄어드는 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수요 판단을 좀 잘하시고 홍보도 잘해 주셔서 이런 언어발달 관련해서도 지금 각 단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의 등급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복지정책과의 명세서 38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동급식지원 해서 급식 지원 아동 수가 한 2,869명이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가지고 매년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첩이 되는 아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중복되어 가지고, 중첩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증가하는 그대로를 사뭇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의 경우를 갖다가 보면은 매년 그렇게 일부의 감액 같은 게 있었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이런 지원금이 제대로다가 또 배분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인원과는 조금 더 상위, 그러니까 넘어서게 이렇게 수요를 갖다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에도 보면은 약간씩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다가 수요조사를 갖다 할 적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감되는 인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각 시·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집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군에 그 수요조사를 갖다가 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절차를 갖다 밟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주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의도는 이렇게 아동 수가 감소해 가지고, 감소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저소득층이 좀 가정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소득이 좀 높아져 가지고 아동 수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수조사 이런 것 등등이 미흡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매년 해 오고 반복되는 것을 언젠가는 이런 것이 완전히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모든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조사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자료 99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 사업위치를 보면은 충북대학교병원 여기는 권역이 광역 같고, 성모병원, 건대병원, 제천 서울병원 이 3개소가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데, 그 외에 중부 4군이나 남부 영동·옥천·보은 이런 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이 사업위치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 별도의 목으로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기타 군단위에도 1개 내지 2개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모병원, 충주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여기는 어디서 지정을 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 권역에 대한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지사,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서 옥천·영동이나 음성 이런 데 지정을 추가로 하면은 또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추가로?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다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단위 취약지 병원에 응급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건 군단위 1개 병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2개 이상 지정이 돼 있을 때에는 취약지가 아닌 거로다 돼 있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여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또 그 시·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데가 또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군단위마다 1개씩 다 있고 괴산이 2개고 그렇습니다.

괴산군은 2곳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군단위는 1군데씩은 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를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지정을 하면 이제 2개가 되는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평가해서 예를 들면 상·중·하·미충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미충족이나 하 등급일 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어도, 지정은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그렇게 또 분류를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상·중·하·미충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등급이나 미충족한,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면은 그 지정한 것도 취소까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원래는 이게 몇 번씩 미충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내 주민들한테 응급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인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4개 지역만 나와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거 명세를 거기 한 줄 더 표기를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게 법정계획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4년 중기계획입니다.

4년 중기 법정계획.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총망라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의료인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분에서 저희 보건소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충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해 주셨는데 민간부분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의료인력 충원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확충하는 거로다 해서 연차적으로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병원에 대한 건 사실상으로 저희들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터치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예, 그건 적어도 민간부분 의료인력의 추계, 현황, 뭐 추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전체의 의료인력이니까. 공공부분만 해서 우리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역할을 다 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인력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뭐 어떤 분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공립, 국립병원이라든지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려운 외과라든지 흉부, 뭐 이런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해 가지고 예상치를 하는 걸, 이게 저희들이 4년 중기계획이지만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 수립 때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계획에 이렇게 딱딱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는 가야 된다,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종합적인 작업을 들어가려면은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주문드리고요. 연차계획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꼭 이렇게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연차계획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이게 계속 줄어들면서 우리 공공부분의 지원인력이 상당히 좀 줄어들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의과전문대학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의과전문대학 숫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문의를 해 보면 희망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로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답답한 상황이고, 또 한의대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우리 지역에는 또 한의대가 있고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일반 의과대학은 지금 수요가 많이 예측이 돼 가지고 의과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있는데, 한의대는 한의사가 지금 공급이 초과된 거로다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희망 대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부분에 대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계획이 이렇게 죽, 182쪽에 보면 예산계획이 죽 돼 있는데 우리 도비 비율이 28% 정도 되는데,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하고 그런 걸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잘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연차별로 계획, 연차계획 수립할 때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하는 데 이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45쪽 보면은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이라고 그래서 가에 1번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게 저도 참 흡연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한번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 지도원 조례라는 건 제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현재 상정돼 있어 가지고 1월이면 조례 제정이 끝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개정은 뭐여, 거기서? 제정·개정. 제정조례가 없는데 개정은… (…)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는 있고 일부 시·군에는 상정 중에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또 4년 내에 제정은 했지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개정으로다가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시·군에 제정이 된 조례를 좀 서면으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합동단속 시행에서 이것도 시·군에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단속을?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연건물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흡연자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금연건물인데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금연건물주에 대한 처분으로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씩이에요, 지금?

10만 원 정도 됩니다.

1회에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발이 세고 뭐해서 그거 쉽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고요, 이 과태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회의나 이런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금액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대부분 뭐야, 술을 안 드셨을 때에는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데 대부분 이걸 위반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도 많고,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서민들한테는 좀 과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 기간만 하는 건지,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다 계속해서 수시로다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실행이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저도 금연건물 안에 가서 또 어떤 때는 학교 같은 데서도 운동장에 어디 행사 때 가 가지고 담배도 그냥 무심코 피우고 뭐 하고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참 잘못이고 죄책감도 느끼고 되도록 저도 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뭐,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기 민원인들이 와서 나가고 오고 가고 할 때 청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례도 봤죠? 볼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글쎄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한 저기는 없고요, 사실 지금 이 금연단속은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단속도 해야 하지만 금연에 대한 홍보 분위기를 좀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비단 지자체의 한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이 지자체에 한계 사항이 있어서 수시로 회의할 때에도 홍보, 금연에 대한 홍보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으로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금연환경을 어떻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연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할 만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부 시나 군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금연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금연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고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례에 대한 서류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한 사례.

예, 알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고 실천단계로 들어가기는 흡연자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고 해야만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군을 통해서나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앞으로 많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