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번에 추경예산서가 굉장히 낯섭니다. 이번에 올라온 기정예산 대비 1,002억여 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하는 데 88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에 269억여 원, 그래서 합쳐서 1,153억 정도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삭감조서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체 건 자체가. 그래서 무슨 이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닌 상황인데 왜 이게, 5년 동안 봐왔는데 이런 예산서를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설명대로 하면 어쨌든 지방채 상환비 880억 원의 경우는 국가에서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갚기 위해서 이것을 5년 거치 상환으로 돌려 가지고 유동성을 확보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딱 집어 들면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서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성립전예산도 114억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봤고, 거의 1,000억대 뭐 이렇게 돼 있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예산 전체 흐름에 운용상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생긴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2009년도에 차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000억을 남겨 가지고 넘기는 그런, 재정운영이 굉장히 방만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빌려 가지고, 그때 충분히 알 빌려도 되는, 순세계잉여금만 2,000억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당시에 1조 6,000억, 7,000억 정도에서 1조가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나머지 돈의 3분의 1이나 되는 돈을 쓰다 남겨 가지고 뒤로 넘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시에 한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게 유동성 하나도 없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재정운용 전반에 뭐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이후에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나 또 재정운용의 흐름의 원활성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