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1쪽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저소득층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가 당초예산 10억 446만 원 중에서 금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44%인 4억 4,19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면 해난사고에 따른 수학여행비, 수련활동 감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수학여행 지원 1,103명, 수련활동 지원 2,551명, 총 3,654명이 감소한 사유도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포함해서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50%에 육박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44%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수학여행가고 하는 행선지가 우리 청 산하기관, 여기 보면 학생종합수련원, 그다음에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이용에 따른 것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온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 행선지가 거진 해안 쪽이 많습니까, 가는 게?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당초 학생 수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1쪽에요 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관련 내용입니다. 사립·특수학교에서 학교운영 기본경비 부족액 지원으로 1억 1,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학교운영 기본경비 부족액 2014년도 분을 다 교부했는데 여기서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인지, 또 사립·특수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거를 어디, 대상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학교가 대상이죠? 9개 교 아닙니까? 확인 좀 해줘 보십시오.

공립 2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81쪽에 지역단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개선내역에 보면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대수선비가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거기 내역에 대해서 옥천 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교직원분들도 거기 이용하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지역민들이 이용하면, 어쨌든 그 테니스장은 보수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수선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다든지, 그죠? 어쨌든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금 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약에 발생되는 그러한 수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서 매번 지원을 해 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수선한다 뭐 이렇게 해 준다 지원을, 지금 예산서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수가 왜 이렇게 됐고 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이 이용한다면 보통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지역민들한테, 동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당을 이용해도 강당임대료도 받고. 제가 일선 남부3군 그다음에 북부지역 그다음에 청주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방치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추세가 테니스를 많이 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 너무나도 이게 테니스장인가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우리 옥천고등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학교예산도 부족한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역민들이 쓸 수 있게끔 배수로 공사하고 거기에 인조잔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쓰고 거기서 운동부가 있고 또 우리 교직원 가족들이 거기서 체력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좀 고민도 해 보겠지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대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코트, 한 코트입니까?

그것도 3면이 아니고 한 코트만, 한 코트 하는데 4,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학교들을 다니다 보니까 청주권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테니스장 관련된 사항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요번 추경 때에 우리 옥천고등학교에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셨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꼭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아니겠습니까?

쓰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 전역에 학교 강당들에 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에 관련되어서 코트 관련되어서 4,000만 원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지역민들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학교 관계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겠죠, 제 말씀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서 몇몇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도 부족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꼭 옥천고등학교 한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4,000만 원 그것도 동호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 달라 안 해 달라는 걸 떠나서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학교를 실사를 하다보니까 테니스장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아무튼 요번 추경 올라온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