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 유지보수에요 기정에 8억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4억 8,000 세웠단 말이에요. 50% 이상을 더 세웠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안 세우고 동절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편성 이유에 대해선 제가 들었는데요. 동절기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 도래되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어차피 지금… 국장님 사전에 실질적으로 예상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추경… ’15년 당초나 또 지난번 9월 30일 날 2회 추경에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예상이 됐던 사업인데?

거의 정리추경에 신규 예상보다도 50% 이상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 이유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 3회 추경에는 어떻게 재정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편성사유에도 나타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데 사실은, 지금 세워 갖고 어차피 사업을 내년도에 그렇죠? 그렇게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지방도 개보수가 당초 기정에 8억인데 지금 4억 8,000을 더 세웠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것도 동절기에 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급한 거면은 사전에 본예산이나 또 1∼2회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하는 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죄송합니다. ’13년도에도 1억 1,400이었는데 어떻게 또 ’13년도 3월 달에도 1억 1,400이었고요.

또 지금도 또 똑같이 1억 1,400 똑같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 거였으면 이렇게 3회 추경에 세우신 이유하고 또 가격이 어떻게 2013년도 하고 ’14년 지금하고 가격이 어떻게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기획처요, 거기하고 업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안전처를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면은 실제로 조금 기다렸다가 안전처하고 또 예산 관련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에 제가 드린 거고요. 또 이것이 기존 서버는 신규 2개는 언제 증설하셨어요? 미들웨어도 같이 이렇게 연관 지어야 되잖아요.

그 서버를 구입하실 때요, 그렇죠? 아, 미들웨어 부분이 삭감돼… 그때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부족했던 거네요, 그렇죠? 삭감되면서 그래서 미들웨어를 구입을 못 했다 3회 추경에 계상하신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