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예, 이종욱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용 부담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원래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치료비를 충청북도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어쨌든 구상권 행사를 안 하고 계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책상?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검토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그럼 도에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검토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가해자의 교정치료도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있고, 또 성폭력 피해자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저희가 가해자들에게 우리가 또 꼭 도움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