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 소관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만 그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찰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7개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등재가 되는 거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건 전체가 등재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일곱 군데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신청이 될 거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보는데 어쨌든 7개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쪽 속리산 쪽이 다른 사찰하고 따졌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봤을 때 가망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국장님 어느 정도 저기를 하셔야지 우리 속리산 그 정도면은, 최소한 지금 7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평가를 했을 때 최소한 몇 위 안에는 들어간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곱 군데 중에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지금 한 5억 얼마가 들어가죠? 5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총 예산이?

예, 5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가망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속리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서류상에는 도비와 시·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 소속 15쪽인데요.

장기근속자, 잠깐만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22쪽입니다. 청소용역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7,382만 원이 감액이 되셨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7,300만 원 줄은 이유가 지금 낙찰을 했는데 아마 싸게 들어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청소용역업체에서 들어와서 우리 아주머니들 일하는 분들의 처우가 지금 조금 그때보다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월급이 제때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나타난 걸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어쨌든 지금 돈을 우리가 감액이 돼서 7,300만 원을 아꼈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아마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농정국장님, 어쨌든 저희 지역구에서 지금 구제역에 걸려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대책, 지금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아마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1차 접종을 12월 3일날 발생하고 나서 1차 접종을 12월 5일, 6일 다 놓은 거잖아요.

다 58호 농가를 다 놓은 거로 확인이 된 건가요? 지금 어쨌든 지금 백신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터졌던 모 대기업 여기 같은 경우가 항체가 30%밖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백신을 놓지 않았다고 그냥 잠정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우리 집행부 농림부 모든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갖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요? 어쨌든 백신을 놓으면은 그래도 85% 이상을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놓지를 않은 걸로 지금 판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축산농가한테만 맡길 수만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구제역이 박멸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진천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보면 대기업에서 분양을 받은 돼지들한테만 터졌어요. 자가 농가에서 새끼를 낳아 가지고 기른 돼지는 터지지 않고 다 대기업에서 분양된 데 연관된 데만 지금 100% 다 터졌는데 이 부분, 아마도 대기업의 도덕적인 해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 소규모 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1,000두 이상 키우고 2,000두 이상, 2,000두 이상 키워야만이 아마도 생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두 정도 키우려면은 지금 최소한 땅값까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0억 정도 들어가서 2.2회 회전 해 가지고 1년에 칠팔천만 원 이렇게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두 내외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개도 이분들이 보면은 융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마도 이 부분, 소규모가 이번 기회로 해서 아마 지금 상당히 타격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해야 되고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규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도 뭐 저나 우리 도의회나 다 같이 구제역이 빨리 박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