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5분자유발언

본안건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집행부에서 재안한 원안에 수정안을 낸바 있습니다. 그 수정안이 지금 건설문회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수정안이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주시의 건축규제는 전국에서 어느 도시에 비할 수 없는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문민시대에 도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완화를 하고있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건축에 대한 것도 특정지역인 그린벨트까지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완화를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농가주책으로 말해서 건폐율까지도 아주 대폭 완화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계획도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중요한 우리 경주시민의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이 차제에 경주시 전체의 건축조례개정에 즈음해서 과감히 완화할 지역은 완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조레 개정안에 집행부에서 원안내용을 보면은 건축조례 제29조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조항에서 특별한 지구, 소위 말하는 유원지에만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자연녹지 안의 유원지는 소위 경주를 말하면은 보문관광단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숙박시설을 건축하자는데 본의원이 수정제안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자연녹지지역이라도 특정지역에는 건축 제한 할 수 있는 단서를 삽입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본의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조례 제38조 집행부에 들어 온 원안에 대지안의 공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3종 및 제5종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공용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약2m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 제3종지구는 대부분 그 도로쪽이 15m 이상된 인도가 설치되어있는 지역이 제3종 미관지구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2m이상 띄워서 짓는다면은 15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은 반드시 인도가 있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또 2m이상 띄워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3종 미관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공지를 띄워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원안을 말하면은...

건축선에서, 도로선에서 2m를 띄워가지고...

띄워서 집을 지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원안은요, 본의원의 수정안은 3종 미관지구는15m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것이 3종 미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띄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도가 다 있기 때문에 차도하고 바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유인물을 다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41조의 건축물의 모양을 봐서라도 현재 제3종 미관지구는 거의 시가지내의 제3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제3종 미관지구는 이미 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l지역에 한옥 골기와를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어떤 그런 건축조례가 아니냐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제3종과 제4종은 분리해서 건축모양을 형성하는 것이 본의원은 미관상도 좋고 우리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안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김현우 의원님 말하는 것과 같이 제 취지가 같습니다.

예.

지금 오만두의원이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오만두 의원이 건설위에서 이 토론이 안되었다고 말한데 대해서 책임지세요.

반대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 의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평기와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인데... 제가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법시행령에도 엄연히 나와있다는 말씀을 차의원이 했습니다. 제 3종 미관지구를 지정한 이유는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3종 미관지구를 지정했는데 여러 동료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교동 교육청 앞에까지가 전부 남쪽편으로가 3종 미관지구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3종 미관지구에 제재를 받아서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 상가 점포를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겁니다. 그게 미관 이 법자체를 만들었는 지정했는 그뜻과 연계를 한번 시켜보시면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미관을 살리기 위한 미관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단층으로 괼기와를 지어가지고 그 도로 그 대로변에 건너편에는 2층, 3층 서는데 이쪽편에는 다 찌그러져가는 집을 지어가지고 간판도 하나 달지도 못하고 그게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은 질의와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손호익 의원님.

이의있습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차동주 의원은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3종 미관지구 도로변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선을 첫째 2m를 띄워서 지어야 됩니다. 이유는 처마를 내기 때문에 2m를 안띄우면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시간줍니까?

그 3종 미관지구의 건축모양만 제가 수정안을 내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이시간이 역사에 남는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할 수 는 없을 겁니다. 말문이 막혀서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