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에 5월 13일 제 17회 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경주군수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추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14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등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3일 최 상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다음은 지난 제15회 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경주군건축조례안을 지난 4월 12일 공포하였다는 경주군수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기중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일자는 1993년 5월 18일,21일 양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부군수,관계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이유는 제17회 군의회 임시회에 군수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3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이를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케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지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제2기 의장에 당선된 이장수 의장께서 처음 진행하는 의정단상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서 성의있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 행태 및 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롭게 출반한 문민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초지들이 국민들의 지지 와 호응속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요즘,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성실한 제사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민원편의등을 위한 개선과 부정부당한 것에 대하여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본군의 민원행정 쇄신추진 계획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또 본군의 행정기구 개편 조정이 있는지 군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 추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에 25개, 읍면에 4개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 또는 부군수로 구성 되어 있고 위원은 관계 전문가 약간명에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 몇사람과 군의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와 같이 관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포함되어 활성화 되는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운영 실적이 한두번 혹은 전무한 경주군지명 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경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등은 존치 가치가 상실한 위원회로 폐지되어야 하며 또한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이나 상부기관의 지시 혹은 군의 필요에 의하거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하는 것은 과거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뜻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책임 회피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이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경주군조정위원회와 같이 위원장이 부군수, 위원이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할것인가는 간섭할바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의견 수렴 차원이라면 군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 폐지 혹은 통합하고 필요한 시책등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포읍 도시계획 도로 소로 2류 69호선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명 시장통로로 확장 포장공사는 감포읍민의 숙원 사업으로 수년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도시계획 도로를 불성사납게 변경하므로서 주민들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가까스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벌써 마무리 지어야 했는데도 함께 가까스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벌써 마무리 지저야 했는데도 소요 에산 산출을 잘못하여 지금까지 늦어진데다 또다시 공무원 잘못으로 당초 현황 측량과 지적 측량이 틀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은, 이는 전적으로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조속히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완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상물 철거의 공사부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못하는 상인들의 손해 배상 문제도 아울러 관대하게 처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우 의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기운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이 제17회 군의회 임시회 의정단상에서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금에 와서야 사회 곳곳에서 찾아지고 있는데 대하여 세월의 무상함을 다 한번 느껴 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규제적 지시에 의한 업무 처리가 공직자들의 비리와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조장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르 보아 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공직자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의를 위하여 일벌백계한다는 작은 아픔을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함께 느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가지 사항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느낀바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젖어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원이후 본군의회에서 처리 의결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53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한 것이 4건이고 이것을 제외한 49건이 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9건중 대부분이 도나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제·개정, 페지 한 것으로 군 자체에서직접 제·개정, 폐지한 것은 불과 5건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아 오면서 본 의원은 경주군이 얼마나 안일 무사한 관해에 빠져 있는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기간중에 도내 타시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보면 평균 65건 이상으로서 각 자치단체 의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본군과는 엄청난 차이일뿐 아니라 준칙에 의하지 않고 시군 자체에서 제·개정, 폐지한 것이 평균 1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차레 조례심사 특위를 가동하여 본군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발의코자 마음을 내고 있었으나 그래도 자기 전문 지식과 자기 업무분야 지식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 이상으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의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루어 왔습니다만, 이제 본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주군 공인조례가 그 일례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대통령령인 정부 관인 규정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91.10.1자로 역시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관인 규정이 폐지 되었으나 이것이 아직까지 관계 규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밖에도 각종 위원회 조례등 유명무실한 조례등의 통폐합의 필요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레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등을 비롯한 제·개정, 폐지는 물론 통폐합할 조례가상당수 있음을 볼 때 과연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하여 성실히 일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처지로 판단되는바,차제에 군수께서는 본군 조례전반에 대한 사안별 재검토와 제·개정,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노후시설 개체 및 누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더불어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복지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용한 것이 급수라 하겠습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에 급수인원은 늘어나는 형편으로 관내 4개읍 상수도 시설에 대해 먼저 현황과 문제점 등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92년말 우리군의 상수도 통계를 보면 4개읍 상수도 급수가구 8천 3백여가구에 3만5천여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읍면 주민은 간이 상수도와 기타 방법으로 급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년별 수도관 현황을 보면 11년 이상된 노후관증 송수관이 5천 6백여미터, 배수관이 2만 7천여미터,급수관이 3만 9천 2백여미터가 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송수,배수,급수관이 3만 9천 2백여미터가 된다고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송수,배수,급수관이 아연도 강관이나 주철로 되어 있어 녹등으로 부식의 노후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연도 강관과 주철의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군은 상수도 공급지역인 4개 읍지역에 1일 9천 5백여톤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위하여 밝힌 바와 같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1천 4백여톤이 누수로 손실을 빚고 있다는 통계와 보도가 있고 상수도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 및 시설등에 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 지역의 단위 지역별 마을마다 총 3백여개소의 간이급수 시설 상수원이 하천수와 계곡물을 이용하므로 해서 농약이나 폐수로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해 하절기 군민 보건 위생을 위해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1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경주군의회 초대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리는 이때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서 대단히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본 의원은 식량 안정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공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약은 병충해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지역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조 지원을 해 가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농약 공급이 일부 농민의 거부로 농약 공급 체계인 농협과 이장 농민과의 매년 마찰이 있었고, 또한 금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를 조사해본 결과행정 기관에서 대지 본위로 배정한 농약이 읍면 농협을 통하여 배정된 물량만큼 이장에게 배부되고 이장은 농가별로 배부하는 획일적이고도 일방적인 배정으로 농가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게 되고 거부한 농약을 농협에서는 반납을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이장이 아예 인수를 거부하거나 농가에 공급치 못한 농약대금을 이장이 변제하는 사례도 있어 방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거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92년도에 공급받은 농약을 병충해 발생이 적어 전량 소모하자 아니하여 농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금년에도 병충해 발생이 적을 것을 예상하여 불필요 하다는 이유와 일손 부족등으로 병충해가 발생하면 살포한다는 예방 위주기피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농약을 대지 본위로 배정하므로서 출입 경작자에 대한 농약 공급이나 대금 징수의 어려움 때문에 이장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약 종별이 농민의 선호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농약대가 일반 시중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91년도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 주다가 92년도부터는 50%만 보조되므로서 전액 보조를 요구하는 등이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거부 사례가 농약의 종별 선택과 소모량 책정이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인 시책으로 이루어진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정부에서는 신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참 봉사 행정을 펼쳐 나가는 이 마당에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농약의 종류별 소모량 책정 기준의 근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위에서 예시된 농약 공급에 있어서의 농협에서 일정량의 농약을 자율 판매 하므로써 필요한 농가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국가적으로는 예산 절감에도 막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제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본군 산하 총 공사건수 및 발주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군청이 180건중 84건, 읍면이 360건중 222건을 발주함으로해서 총 540건중 306건을 해서 평균 55%의 비교적 좋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민복지와 직접 관계가 많은 군도, 확포장공사라든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해안 연안 방파제 공사등이 아직 발주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난면은 경주시의 인접지역으로써 문화재보호 및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등으로 공장의 건립이나 각종 건축물의 규제등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가 동서로 갈라 놓아 통행의 불편과 차량소음과 진동, 매연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는 날로 격감하고 면세가 쇠약해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사항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으며 타 읍면이나 도계인 경남 울산군 두동면의 개발에 비교해 볼 때 소외된 의식속에서 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부고속전철이 내남면 소재지로 통과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생활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15억원의 예산으로 면소재지의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면소재지나마 발전하는 계기가 된데 대하여 전 면민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도읍 형태로 가꿀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개발과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관내 총 연장 24km 고속도로에 박스가33개 있으나 협소하여 대형 차량 통과 불가로 통행에 장애가 되거나 중장비가 통과할수 없어 개발이 지연되며 장마시에는 수로로 변하는등 확장을 해줄 것을 주민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또한 본 의원이 91.5.29 제2회 군의회 임시회의때 질문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살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변 집단 취락지역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과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면은 내남면 이조리, 덕천리, 용장리에 있는 암거는 장마철만 되면 물이 빠져 나가는 수로로 변하여 이조리 면소재지 전체가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주야간 통행으로 이조리,부지리 학교마을,망성마을 등은 차량의 소음과 통행의 진동으로 잠을 설처야 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시설이라고는 하나 이로 인한 일부 지역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는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는 최대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행 자체가 한국도로공사라고는 하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불편을 겪고 살아가는 군민들의 민원을 꼭 해결해 줄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개발 연장과 노선 변경 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로 내남면이 동서로 양분되어 서쪽 지역은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경남 울산군 두서면 내와리 지역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약 4km정도의 군도로 지정 개발 연장하고 기존 도로가 면 소재지 마을인 이조리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하므로 이조천 제방으로 노곡리 입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현 이조교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경지 배수로 설치입니다. 내남면 부지리 개암들에는 농업용 배수로가 협소하고 짧아서 홍수시 침수로 인한 피해면적이 약 70ha 나 되며 덕천들의 동보도 배수로가 없어 침수 피해 면적이 60ha되며 우수기를 앞두고 특용작물 재배단지등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이급수 시설 보수입니다. 그간 정부의 많은 지원과 주민의 노력으로 마을마다 간이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여 온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수원의 고갈이나 축산 폐수로 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읍면 공히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면내 34개 리동중 28개 리동이 신설 및 보수가 요구되며 6개 리동은 축산 폐수로 사용할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 형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식수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그 계획을 알고자 하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법규에 규정된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법규로 규제할 수 없는 축산 시설도 폐수 정화시설과 분뇨,퇴비사 건립등을 의무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개량 사업으로 수행한 미허가 및 미준공된 건축물의 양성화 대책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한 고속도로변 주택개량사업은 관주도로 많은 물량을 시행하여 왔으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현재까지 준공처리되지 않아 면내 100여 가구가 사유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건물 소유주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행치 못하였고 지금에 와서 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어 행정의 해결책인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됩니디. 군수께서는 현재 까지 위법 건축된 건축물의 현황과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남면 명계 저수지변에 시설하고 있는 애누이 인공 사육 시설에 대하여 시설규모,지원의여부,앞으로전망, 향후 타용도로 전환시 규제 여부와 현재 잠업 육성의 시책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간 모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군내에는 각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간호사, 보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요원이 읍면직제하에 있다가 군청소속으로 직제만 바뀌고 근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호사, 보견요원의 본봉은 종전과 같으나,수당과 부수적인 보상이 월 약10만원 상당액이 줄었다고 하는데,이분들이 업무상 일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지급되는 월급,수당을 합쳐 약 10만원이나 적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청직제하에 두는 것은 무엇때문인지,이분들은 오지 주민들을 위하여 이마을 저마을로 육로로 걸어 군민 보건을 돌보는 것을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화방지,감시원까지 리동책을 맡아 배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급여 및 수당을 월10만원 더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줄이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산내면 보건지소 건물이 요 몇일전에 한밤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소내에 잠을 자던 의사 가족이 잠결에 놀라서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군에 보고하여 보수를 하느니,신축을 하느니,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수하는 것은 붕괴 위험이 극심한데 천부당만부당하며,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사료 됩니다. 하여간 긴급히 사후대책을 진행하더라도 청사를 지은지가 몇 년이 되지 아니하고 이지경이 되었는데 건물지은 업자를 색출하여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를 취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 의회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의회에서 용서를 해 주식, 추인을 받아라는 명령에 의해가지고 추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도 확장,포장공사와 농어촌도로 개설 1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870필지에 244,973㎡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양여금 특별회계로 매입한 재산이 524필지 174,186㎡ , 일반회계가 346필지에 70,78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면적은 713필지에 190,874㎡인데 이번에 추인받고자 하는 면적은 870필지에 244,973㎡입니다. 의회 지적받은 사항과 이번에 추인받고자하는 면적이 증감이 147필지가 더 증가가 되었고, 면적으로는 54,099㎡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다소 노선이 변경된 곳이있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도로안에 들어가는 필지를 한필지를 보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어가지고 확정측량한 결과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면 페이지에는 양여금 특별회게와 일반회계별로 필지별로 조서를 첨부 했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