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이전수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민간이전수입이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각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분담금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담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 그 주위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이 밀집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들어왔을 때 아마 적용을 시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학교에 늘어날 수 있는 학생인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학생을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학생 예측을 해서 그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의 원인자분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업체에다 너무 부담을 줘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학생이 늘 수 있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학교가 증축을 할 수 있는 또 한계선이 있습니다. 또 학교라는 운동장과 또 교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구인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강서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여쭙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강서초등학교가 먼젓번에 보니까 그 앞에, 그 주위에 공동주택 들어오는 게 한 430여 세대에서 사업 승인이 바뀌어서 한 530여 세대로 다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뺀 나머지 아파트부지 토지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을 달아서 시로다 동의를 그렇게 보낸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저기한다면은 문제는 구거부지가 폐지가 됐을 때 구거부지의 매입하는 부분과 또 거기에 개인땅이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추후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늘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문제입니다. 지금 비근하게 강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쪽이나, 동쪽은 이미 원룸에 3∼4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뒤로는 공원지역이고 앞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더 이상 갈 곳은 서쪽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파트 하기 전에 그 부지를 확보하는 그게 가장 용이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난번에 강서의 계룡리슈빌 1차가 들어설 때도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직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45도로 바꿔가면서까지 한 동을 더 짓게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협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학교땅 100여 평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갖고 있는 기존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지금 강서초등학교 앞쪽에 동쪽편에 있는 원룸 및 사무실 3동 정도 들어서 있는 땅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일대가 자연부락과 거의 허허벌판으로 농지가 많았던 당시였었는데 교육청에서 앞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실제 학교땅을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거기를. 매각을 하면서 개인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더 이상 학교가 확장을 할 수는 없고 주의에 인근 아파트는 자꾸 들어서게 되고 지금 계룡리슈빌이 1차, 2차까지 들어섰습니다마는 그 뒤쪽으로 또 한 천여세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교실은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재산을 협의를 해 주시고 매각을 할 때는 그 주의에 개발될 거를 감안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감안 없이 그냥 매각을 현재로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을 해 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 동수가 하나 더 들어설 수 있게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교육청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 재산이 100여 평이 나가고 있는 데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나갔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역구 복대 쪽에 학교가 과밀되는 부분에 대한, 학생 수가 과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폭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강서 역시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지금 가경동 쪽도 거의 그렇습니다.

특히 가경동 쪽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에 학교가 한 14개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는 대단히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학교에 기존 학생이 느는 부분도 느는 부분이지만 며칠 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담배 피는 학생들도 많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학급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의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골, 그때 당시는 강서는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2개 클라스밖에 없지만 지금 6∼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인근학교 중학교 보니까 17개, 18개 학급씩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통제를 못하고 결국은 인근공원에 가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가서 전부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억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나 학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좀 분권화시켜서 학급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 통제가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급 수가 포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거의가 지금들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는 앞으로 평수가 작은 평수가 자꾸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지금 대형화된 아파트는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25평, 30평 되는 아파트는 대단히 학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학교에 기존 있는 재산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바로 기존 학교가 있는 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