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 부분에 기타 이전수입이 민간이전수입에서 세학교에서 18억 수입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이자수입이요. 당초보다 17억이 줄어든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차입부분에 있어서요. 차입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890억을 2회 추경에 차입을 하셨는데, 저희들 세출에 보면은 예산감액이 380건에 691억 원 감액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차입을 덜해도 되는데 물론 예산증액 부분도 있지만 380건에 691억 감액됐고 그중에서 또 예비비로도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을 좀 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890억의 차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절약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집행잔액이 691억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교육청 집행잔액이 있을 때 그 돈으로 차입은 저희들이 갚을 수 없는 건가요? 아직도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중앙정부 지원이 늦어져서 걱정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그건 앞으로 있을 일이고요. 현실적으로 차입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요. 그동안 몇 프로 금리를 저희들이 지출했나요?

대환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리가 2%대잖아요? 변동금리도 잘하셨다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2%대잖아요. 그럼 3.66%가 많다는 거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사 관련해서 시설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숙형 중학교 지원 8억을 계상 2회 추경에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표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도 계상을 했고 같은 공사를 하면서 2회 추경에 8억을 하신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1회 추경은 얼마나 반영을 했었나 또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려면 최소 기준면적이 얼마인가, 또 세 번째 당초에 전체면적을 지표조사의 면적에 사업 계획에 넣지 않고 이렇게 2차에 나누어서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지표조사 용역비요? 당초에는 계상을 안 했었나요? 아니 그럼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표조사 용역비는 설계 당시에 최소의 금액만 계상하는 건가요?

그래 그렇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표조사가 땅속에 있는 문화재를 찾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표조사 용역 거기에서 기준을 판정도 거기서 한다고요? 문화재가 나왔다 안 나왔다도?

아, 그거는 좀 그러네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 안전진단의 내진설계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기존 신축하는 것은 내진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