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명시이월 26건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에 명시이월 현황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해 가지고 또 바로 명시이월, 내일모레 명시이월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가요?

누가? 무슨 뭐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 자체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교부금을 좀 빨리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이면 미리 편성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중앙초등학교가 이전 예정이죠? 그럼 이전하면은 그 학교부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받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주는 입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내 웃음)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금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에 5.19% 이율 기채를 발행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죠? 아, 이율은 이렇게 됐는데 변동금리다?

변동금리부채권인가요, 그럼 이거? 2009년도는 이해하는데 2014년도란 말이죠. 기채연도가?

예, 5.19%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당시가 언제예요? ’14년도 지금 여기 기채연도가 2014년도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우양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 등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