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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1993-06-21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원

임혁원의사계장

임시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개의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임시회에 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의원님들은 시행착오나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런 미숙했던 점 집행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점 때문에 지방자치 전체의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힘들게 내디딘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이 해를 거듭해오면서 한걸음씩 발전을 쌓아온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울수 있도록 하는냐 못하는냐 하는것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는냐 하는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상반기를 거울 삼아서 의회의 발전이 집행부의 발전이고, 경주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는 짧은 회기로 짜여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살림과 직결이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살림살이와 직결이 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비록 가용 재원이 부족한 한정된 재원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국가경제의 큰흐름이 무엇인지를 잘알고, 중소기업 육성과 주민소득지원사업 등경제희생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수가 있도록 우리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이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리는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6월15일자로 경주시장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이영식의원외 7인으로부터 유사부서 통폐합및 직급하향 조정건의결의안을 5월22일자로 접수하여 6월15일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헌오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경주시장출석요구의 건은 6월19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17일자로 접수 되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19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겅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6월1일자로 접수하여 6월15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은 6월1일자로 접수하여 6월15일자로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건, 경주유아원용도변경안을 6월17일자로 접수하여 6월18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단진입로개설지방채발행안을 6월 17일자로 접수하여 6월18일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85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대로 6월21일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21일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기배부를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경주시장

존경하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하여 인사말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 각분야에 걸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새기운이 태동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 인 우호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들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11회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4회에 걸쳐 개최된 임시회를 통하여 경주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외 4건과 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등 11건외 각종안건을 적기에 의결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토록 협조를 하여주셨고 나라시의회 의원접견등 활발한 의원 외교활동을 통하여 우리 경주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제21회 어버이날 경노행사참여와 불우이웃돕기운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등 진정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그 역활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일천여 공직자도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15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문민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은 물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었어도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절감하던 관행적인 절감형태를 바꾸어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등 전공직자가 합심하여 시민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의 결산정리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행정여건 변동등에 따라 발생한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당초 예산보다 240억 7,500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1,078억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658억4,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2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예산운용 절감에 따라 가용재원으로 마련된 재원 18억 5,5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지원과 농기계 반값공급 그리고 주민소득증진사업에 우선지원하였으며 시의 현안사업인 공단진입로 개설,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 실내체육관건립, 중앙선 폐철도부지 매입조성, 상수도 정수장 확장,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등에 176억원을 중점적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참여코자 하는 희생적인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운영이 가능토록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천의원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경동

박경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함에있어 그 주요내역을 개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8억원에 240억원이 증가된 1,078억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47억원이 증가된 65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가된420억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건물분 재산세가 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104억원은 이자수입이 3억원, 재산매각수입이 23억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2억400만원, 잡수입2억8,900만원, 기타수입 3억5,900만원 입니다보조금 10억5,400만원은 국고보조가 2억7,400만원, 도비보조 7억8,000만원이고, 지방채 수 입으로는 용강공단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개발기금 기체액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먼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분 예산절약 계획을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절감운용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10%씩 절감 추진해오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새로이 바꾸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등을 5%에서 30%까지 과감하게 절감한 재원 14억6,600만원을 중소기업지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주민숙원사업등에 활용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으로는 공단진입로 개설에 51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 27억5,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13억8,800만원, 중앙선 폐철도 부지매입및 조성사업과 성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명시 이월금 4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2,000만원, 천군 대안도로 개설에 12억4,000만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8억3,800만원, 가변차선설치및 구정노타리 가각 정비에 5억7,700만원, 도로교량등 6개사업비 7억8,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지원에 3억원, 주민숙원사업비 4억4,400만원, 김유신장군묘 정비사업 시 부담금 1억700만원등을 계상한 반면 용강삼거리에서 형산강간 도로개설비 10억원과 예비비 1억8,500만원등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기타 특별회계에 있었어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사적지 주차장 사용료및 사진촬영권 수입 2억300만원, 이월금 3억9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와 필수 경상비 부족분 1억2,300만원, 수목잔디관리 인부임 7,700만원, 화장실 지붕보수 5동에 6,700만원, 철책보수및 설치비 1억700만원과 신라문화 선양회비 미납분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억원의 세입으로 외래및 입원환자 진료비에 전액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억4,000만원, 이월금6,600만원, 잡수입및 과년도 수입으로 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중일반회계 전입금 1억9,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7,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 안정자금 38세대에 1억9,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월금 2억1,300만원의 세입으로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비 5억원, 효현제 개?보수비 3억원, 기성제 긴급복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월금 12억9,600만원과 금년도 근로복지및 소형분양주택 매각수입 6억5,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영구임대 주택건립 사업비 국고보조 변경으로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근로복지및 소형분양 주택 420세대 16억900만원, 영구임대 아파트 99세대 6억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당초 과다 계상된 지방채 상환이자 3억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이월금 9,000만원, 사적관리특별회계 전입금 1억 5,300만원의 세입으로 노후차량 교체에 1,000만원, 각종 예술문화단체 지원에 1,500만원, 예비비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900만원의 세입으로 국립공원내 사유임야 매입비 1억1,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600만원의 세입으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추가분 3억9,800만원, 이월금 1억2,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및 토특자금 지방채 45억원등 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보문정수장 확장에 42억 1,000만원, 충효 구획정리지구 상수도인입 송수관 시설에 4억원, 도동지구 급수관 부설공사에 5,000만원, 노후배수관 갱생공사에 3억 200만원, 마동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에 1억5,100만원 탑동수원지 취수및 방류장 펌프수리에 3,900만원, 신당 가압장및 마동 정수장 송수모터 펌프교체에 3,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1,600만원의 세입으로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비 부족분 5,000만원, 하수도개?보수비에 2억7,200만원등을 조정 계상하였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 7,000만원을 절감해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예비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욕구와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양찰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 기일내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체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분의 의원님과 건설문화위원회에서 3분의 의원님으로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으로 선임을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선임하실 의원님을 합의를 본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실 의원님을 제가 추천을 올리겠습니다. 박대근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이 식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정 증 의원님, 배치홍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오만두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각종민원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 시민들에게 이해 시킴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의 기본 방향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장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해 주신대로 박대근 의원님과 손진목 의원님을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박대근 의원님과 손진목의원님이 제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