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환영합니다. 자주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지사님 시·군 순방계획이 나왔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두시고요, 매번 갔다 오시면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죠? ’13·’14년도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남·북부출장소에, 북부는 지금 기숙사 건립 중이고 남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직원들 숙소. 우리가 좀 유사한, 강원도의 환동해본부,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여기는 보니까 부이사관급이에요. 돼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주보상비 월 20만 원씩 2년을 지원해 주고 또 주택이나 전세구입 시에 월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사 임차료를 무상 사용토록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용료 내고 있죠,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거? 관사 임대료.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데서는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사례를 검토하셔서 저희 도에도 직원들이 외지에 가서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적으로 지난해에 진천군 진천읍에서 시행을 했다 그러는데, 어느 분이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과연. 본 위원이 볼 때 전국에 주민자치가, 전국적인 건 아닙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게 뭐 문화, 취미, 봉사 이런 기능에 전적으로 치중을 하고, 정작 가야 될 제 길을 못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 충북도는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안행부인가, 행안부인가? 지방자치혁신 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는 인구 2,000 이하 읍·면·동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환경오염 배출물질 지도 감독을 하시는데, 불시에 이동단속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불시 이동단속. 불시에 나갔을 때 어떤 특이한 사항이 적발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민간소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난해 도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과 도내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대상 현황, 징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난해 도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과 도내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대상 현황, 징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도 서비스인데 보면 항상 좀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갑자기 드네요. 보니까 10쪽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강좌 자원봉사자 등 6개 과정에 360명인데 이것과 또 뒷장에 농기계교육 ‘직장인 주말 농업기계과정’ 이거 강사님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단양이나 영동 같은 데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 경제적인 손실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 와야 되는데 꼭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라든가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노인 관련단체 종사자 각 시·군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수천 명씩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서비스예요, 행정서비스가. “역지사지”라고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받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새벽같이 밥을 해 먹고 몇 시간을 달려와서 졸면서 교육받고 갑니다. 이런 불편함을 과연 내가 교육생이라면은 아무 말 없이 감내를 하겠는가, 좀 여기…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집합교육도 물론 시·군 실정을 감안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서 교육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경제적·시간적 손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체계를 원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좀 바꿔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