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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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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위원입니다. 21쪽에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이홍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상단에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7.0%로 되어 있고, 또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0%로 목표값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렸는데 좀 설명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 전개라고 써있는데 이 “3·30운동”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설명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보듯이 납세에 대한 국민의 입장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욱 노력해도 세수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쪽에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한 도청 청사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청사 주변에, 특히 청사 신관건물 뒤 주차장에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고이고 또 지나다니기에 좀 불편을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요기 점심식사하러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매생이식당 가는 길, 도청 울타리하고 벽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블록을 말하는 건데, 저도 몇 번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신지요? 올해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꼭 추경 예산안을 수립하셔서 청사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