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첫 임시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을미년, 제10대 도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제337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등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건의 조례안 심사 후에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 자로 안전행정국장으로 조운희 국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새롭게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시게 된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각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선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이 안전처 관계 등으로 인해서 급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작년에 원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1월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는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조직개편을 어떻게 승인을 했길래 또 다시 하느냐는 지적 아닌 지적을,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계획이 어떠하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남부3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옥천 도립대학 학생이 오송으로다가 100여 명인가 이주를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유권한이라는 게 어디 문서화가 된 게 있나요? 아니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각 장관들이나 인사 때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어디 문서화가 돼 있는 게 있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자부터 인사단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 시·군, 부시장·부군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훌륭한 분들을 시·군에 부시장·부군수로 차출해서 보냈는데 우리 도의원들의 의전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의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을 뵈었습니다. 5개 시·군 부시장·부군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발령받은 분들이 도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도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야 정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생동감 있게 이렇게 하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각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다 잘됐다고 공감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다 보면 소홀해지고 또 서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들 또 기자분들한테도 들었습니다. 또한 도청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들었는데 혹시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운해하는 직원 서운해하는 부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감사실 근무하면서 회계감사하고 인사업무도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인사 할 때에 정말 의견을 수렴하셔서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공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명 발의) (16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 자로 자치연수원장님에 양권석 원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강섭 교육운영과장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올 업무계획 잘 추진하셔서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관실, 공보관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