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선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에 오만두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간사에 손진목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손호익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식의원님, 간사에 배치홍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및 회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1일자로 이종은의원외 7인으로 부터 유류와승용차등에대한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박대근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에관한 질문요지서를 6월21일자로 접수하여 동일자로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6월22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공무원의 지정 통보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22일자로 건설문화위원회로 부터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단진입로개설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6월21일자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한대로 질문의원님과 집행부측이 한분씩 일문일답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이나 질의하실의원께서는 발언통지를 요구해주시면은 발언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의원님들의 순서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근의원님, 차동주의원님, 백낙영의원님, 손호익의원님, 오만두의원님, 정증의원님, 박헌오의원님, 최정근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로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대근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되는 시정업무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수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문민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혹에 의혹을 갖고있는 모든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비위사실이 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점을 감안하여 경제활성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중소기업자금으로 돌리는 시점에 금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경상비등 최고 33%의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으며 많은 예산의 절감으로 시정추진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업무도 처리못하는 실정인데 본청에서는 각 실국장실에 비서를 두고 1년에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소비하고있습니다. 실 국장이 시민에게 차 대접등 필요 이상의 접대와 번거로운 전화교환등 불필요한 인력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신한국 창조의 경비절약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시민이 필요로하는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실 국장실에 여직원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실국장실에 여직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인력을 부족한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동 행정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하실지 이점을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 오후에 질문을 드리고 경주시의회 제79회 정기회 질문시에 성동공설시장과 불국사 상가 그리고 불국사 공설시장을 매각처분하여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전 시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재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제일 첫째 질문에, 지금 5명을 2명으로 줄이고 3명으로 지금 대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못하시겠다는 이런 표시죠

네, 더질문하실...

의장님

예, 손진목의원님

손진목 의원입니다. 지금 제1항에 여직원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여직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가지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는 인사권자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 나갈것인지 답변 해주시고 특히 우리 경주는 15만 시민중에서 여성이 종사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여성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이유로 해서 여권의 문제에 있었어도 상당히 앞으로 고려해야될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시의원들 중에서도 여성이 전혀 없기때문에 여성의 권위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런 행정에서 구제할 수 없으면은 여권신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직원 공채에서도 여성을 과감하게 등용하시고 또 현재에 있는 여직원 중에서도 과?계장 또는 여성국장까지도 앞으로 과감하게 인사제도를 개선하셨어 여권의 신장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부의장님!

예, 송종찬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공무원 총 정원제로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업무의 양에 따라 가지고 정원을 각국실별로 재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는 우리 시민의 민원에 가장 직접한 관련있는 지금 건축과에는 과장도 없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형사소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루빨리 건축과에 과장과 기타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맨 처음 질문하실의원님의 거기에 대한 보충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하시면 대충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차동주의원 입니다. 먼저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이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991년 4월에 개원이 된이래 약 2년간에 수차례 걸처 냉철한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질의와 답변은 시간을 메꾸는 순서에 불과했지 회의만 끝나면 모든것이 깨끗하게 같이 끝나 버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만은 형식이 아닌 결과가 있어 시민들의 시정을 담당한 집행부나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 존재하는 목적은 당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시의원의 질의는 집행부를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쉬우면서도 건설적인 건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교동마을에 증개축을 할수있는 대안제시는 할수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교동마을에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마을에 건축물 현황을 보면 건축물허가 제도 이전에 137동, 추인허가로 75년에 4동, 77년에 5동, 합하여 9동이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혜택에 82년도에 1동, 93년도 재축 1동을 합하면 모두 148동으로서 인근에는 신라문화의 유산인 반월성, 계림, 재매정, 사마소가 있고 이조시대에는 그 유명한 9대 진사요. 12대 만석의 부자마을이기도한 한시대의 역사를 만든 이 전통있는 민속마을이 지금은 허물어져 폐허가 서리고 보존을 하지않아 방치로 인하여 기와장마다 낡아 옛 모습 찾아 보기엔 너무나 멀고 증·개축 보수를 하지않아 이 시대에 살고있는 동민들은 문화생활은 생각조차하지못하고 마치 어느 포로수용소의 포로병같은 대우을 받아야하는 이 비참한 행정을 하는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법칙엔 생각하지도 못할 비현실입니다. 뿐만아니고 시정은 전통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금도 태종로 남부엔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3종?4종 미관지구로 묶어 놓고 억지로라도 옛모습을 찾으려 골기와 집을 건축허가 장려하면서 그 전통있는 유명마을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옛모습 찾을길 없고 달동네의 허무한 현실을 보고 총총걸음으로 되돌아 가버리겠끔 하는 현 행정은 무슨 심사에서 나왔습니까? 교동마을은 148동에 205세대 인구 662명이 살고 있는 취락 마을입니다. 당국에서는 전혀 증·개축 보수를 할수없는 목 조르기 행정으로 상식과 도의를 저버린 법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장님께서는 교동마을에 증·개축 그리고 신축을 할수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부장관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을 하시겠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불가하고 서울에 계시는 장관님의 허가로서 할수 있다는 법은 시대에 맞는 현명한 법이 아니고 사용할수도 없는 편법이 올시다. 시장님 지난 역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현 시대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것은 옛날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이제를 지킨다는 것은 최상의 중요한 일이지요. 상부의 지침을 하달하는것 만이 책임이 아니고 하부의 민의를 상부에 건의 개정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시장님은 더욱 중요한 책임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입안자는 시장님이 올시다. 저 교동 마을을 도시계획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보호구역내에 사유권재산의 권리 포기를 만든법은 도시계획법이 올시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을 시정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148동에 205세대 인구 662명인 이 전통 민속마을의 건축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동주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차동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으뜸이 되는법이 생존권입니다. 사는데 통제를 하면안됩니다. 그런데 역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해방이래 줄곳 손을 전혀쓰지도 못하도록끔 한것은 당국에서 하고 있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법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자 시장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말한디도 안하면 이법이 잘되었다고 인정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면은 거기에다 편파적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장관님은 배경이 있고 잘만하면 할 수있는 건축허가 를 장관님 허가권에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지방에 사는 서민들이 장관에게 가서 허가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애초에 이법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왜, 힘있는 사람에게는 법으로서 지금이라도 언제던지 할 수가 있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법을 만든데 대해서 시장님은 좀 이후에 건의를 하고 상부에 절충을 하고 해서 고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낙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특별승진 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봉급인상을 동결시키고 예산절감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상부기관의 감사·복무확인등이 끊이지 않아 무사안일 주의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조그만 격려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격무부서에서는 공휴일, 토·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며 근간에 있는 을지연습등 야간근무을 불철주야 열 심히 일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직원이 훨씬 많다고 본인은 생각을해서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81년4월2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39조3 제 1항및 동법시행령 제38조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승진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때 동법 제38조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1의 내용은첫째 청백리 봉사상을 받았거나, 둘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있는자, 셋째 창안 등급의 동상이상을 받은자, 넷째 재직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가 명예퇴직을 하였거나, 다섯째 재직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가 공무중 사망했을때로 되어있습니다. 경주시가 시 승격이후 이법의 두번째 규정에 의거 승진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면 경주시청 전직원이 일하지 않고 놀았다고 평가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을것 입니다. 관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연찬이 부족하여 위 규정을 몰랐다거나 임용권자가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단 순위에만 집착하지말고 소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연구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해주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처벌행정의 관행을 타파하고 특히 사정한파로 말미암아 위축된 입장에서 보신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공무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는 일부인이 있는 현시점에서 어였한 자세로서 시민에게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도록 고취하고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지고 항시시민의 편에서서 소신 행정을 펴서 몸소 수범하는 말단직원 특히 일반직 8∼9급과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에게는 용기와 힘을주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할수 있도록 새바람을 일으킬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안계시면 저가

예.

시장님 비젼을 제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희망과 용기를 준다. 그러니 형식은 내용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라 했거늘 인사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아주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정말 내가 경주에 태어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주시에 근무한것을 긍지를 느낄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긍도높은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특별히 추진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그런식으로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미해서 인사위원회를 물론 위원 회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관점에 따라서는 그사람이 아까 성실한 사람에 평정을 줄것인가 아까 꾀많고 재주부리는 그 사람들에게 평점을 후하게 줄것이냐 여러가지 평점에 원칙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도 참고로 해서 이러한 내용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 만드러 주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백낙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호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로운 문민정부가 개혁과 변화를 활발히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서도 인력몇명 감원하고 기구약간 줄이는것이 변화라기 보다는 공직자 내부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사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은 계속 상급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며 부정의 온상이라 하겠습니다. 타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 전입이 계속되어 직원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고 업무추진의 의욕이 상실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원활한 시정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감안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승진 전보권도 시장·군수에게 넘겨 주므로서 타기관에서 승진 전입을 막고 자체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 의원일동은 제76회 임시회에서 결의하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충원에 있어서 타기관 승진 전입은 본청 직원의 승진기회도 줄 어들뿐 아니라 사기도 저하된다고 믿습니다. 도청및 타시군 승진 전입공무원은 경주에 대한 애착심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의회에서 결의하여 도에 건의한 내용을 촉구하여 시정이 되도록 하든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도에서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조정안을 무시하고 우리시 출신 능력있는 공무원에게 보직을 줄수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오후에 있습니다만은 인사의의 문제이기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공무원의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 산하에는 크게 본청, 사업소, 동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본청과 사업소간에는 6급 공무원에 인사가 교류되고 있습니다만 본청및 사업소와 동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본청, 사업소및 동의 6급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공직 퐁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및 사업소 계장들은 어떻한 상황에서도 동으로 좌천되어 가지않는다는 사고방식과 동사무장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봉사해도 본청으로 영전되거나 승진될수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참봉사 하겠다는 공무원상을 기대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청및 사업소 6급중에서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공무원은 과감히 동으로 전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무장은 본청으로 전입시키도록 하는 인사제도로 개선하여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및 사업소와 동의 인사교류 확대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동행정을 발전시키므로 동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생애를 공직에 몸담고 일하다가 정년으로 공직을 떠나는 동장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 있기를 빌면서 항간에 동장인사에 대하여 직원내부에서나 시민들간에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여운을 없애고 행정공백의 방지를 위해서 조속 후임자 임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 동장 인사규칙에 의하면 동장의 임명자격 인정 범위가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5년이상, 지방의원 경력 4년이상,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이상,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위원 경력 5년이상, 농협?축협?농조등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 3년이상 경력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동장 임용시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위축된 공무원조직의 활성화와 적채된인사 해소를 위하여 일반직 6급이상 현직공무원 중에서 전원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6급이상이라면 본청및 사업소 계장과 동사무장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론 경력, 능력, 리더쉽등을 감안하여 승진 순위에 의거 동장으로서 적임자를 선정 임명한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있으나, 그동안 본청 기술직공무원의 승진이 심하게 적체되어 있었다고 사료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력이 많은 기술직 공무원중에서 동장으로 많이 임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호익의원님 수고했습니다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의 첫째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5급공무원의 인사권자가 도지사에게 있으니까 도단위로 인사소통을 시켜야되는데 중점적인 목적하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타지역은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시를 봐서라도 타지역 출신 공무원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자세를 안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고향이 다른 외지에 있는분들은 토요일 오후만되면 또 고향의 집에가야되고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시민과 같은 행동을 취할시간도 없을 뿐더러 여러가지 시민에 대한 정보도 둔해지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 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5급에 대한 결원 요인이 있을때는 이지역 출신 타지역에 가있는 공무원을 우리 지역으로 올수있도록 그런 조치는 물론 인사권자가 도지사니까 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 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만두의원 입니다. 경주시의 관광개발 기본방향과 시민의 사유권 침해에 대한 근본 해결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971년도에 청와대 관광개발 계획단에서 수립한 우리 경주시의 개발 기본방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로 경주시를 신라고도로 재현하여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 , 둘째로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을 시키며, 세째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기초로 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연관 산업개발을 촉진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그후에 1972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총예산76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그후 부터는 중단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계획에 따르면은 현재 경주시의 도심인 중 앙동을 중심으로한 현시가지를 경주의 도심으로 개발하고 태종로 남측인 동방및 구정지구를 경주의 부도심으로 보문단지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고 건축양식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신라고도를 재현 시킴으로서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주간에는 역사문화를 관광토록하고 야간에는 도심의 유원지에서 위락과 휴식을 취할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발전시키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에따라 역대 시장님들은 3?4종 미관지구는 경주시 건축조례로서 그다음 최초에는 경주시의 녹지지역 전체를 규제하다가 그후에 규칙을 개정해서 관광도로변 500M 이내 지역은 경주시규칙으로 건축양식을 규제해서 우리시 전체 면적의 95%에 달하는 녹지지역내에서는 한식골기와 건축양식으로 30년간 도시개발을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각종 자료 즉 1969년도에 경주시에서 작성한 경주관광개발 기본계획,1971년에 청와대에서 계획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1979년도 경주시의 도시종합개발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작년도에 경주시 도시기본계획등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시 건축양식의 개발개념이 3?4종 미관지구외의 녹지지역에서의 한식골기와건축은 규제가 아닌 권장을 하도록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당국에서는 이문제를 초급적인 발상을 하여서 규칙으로서 시민권을 침해해 오다가 지난번 손호익의원이 발의한 시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한옥을 권장할 수있는 제도적인 보장없이 녹지지역내에서의 한식골기와 건축을 완전히 현재 포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될경우에 우리는 현시대에서 현시점에서만 경주를 관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우리경주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후손게 물려줄 경주시의 100년후의 모습이 신라고도의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한 우아한 한옥으로 조화된 관광도시 경주와 그렇지않고 고층 콘크리트빌딩으로 고도의 특성을 잃은 2개의 경주를 놓고 비교해서 상상해 볼때 금번에 대안이 없는 규칙개정은 경주관광개발기본방향에 크게 역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관광개발의 정책은 시단위의 정책이 아니고 저가 알고있는바로는 국가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경주시의 한식골기와건축시 예상되는 시민의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서 녹지지역에서의 한옥골기와건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수 있는 시책을 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1991년부터 추진되어오던 가칭 고도보존및 이행에관한 특별조치법이 그당시 대단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추진되더니 근간에 와 가지고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께하는 질문인데 단상에 나선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 질문에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시장님 답변이 세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보면은 좀 간단하지 싶은데 속개해서 시장님 질의를 마치고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지금 정회를 선포할려고 하는데 지금 세분의원님 남아있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증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오전에 계속 답변해 주시고...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창조에 전국민이 동참하고 고통과 분담과 과거의 부정부패및 비리등 모든 잘못된 제도와 시행착오등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경주시민의 복지와 소위 신바람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 업무태만과 집행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였던 몇가지 사실을 지적 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양심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을 시인 한 한다면은 이자리에서 전시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 시정을 입안할때는 졸렬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것을 전시민과 더불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담당국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사안이 중요해서 시장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근화여고 신축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화여고 신축부지에 대한 허가시에 허가조건은 이렇게 되어었습니다. 첨부 건축설계도서와 같이 시공 할것이며 다음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부 또는 태만 할시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건을 허가취소 또는 중간검사및 준공검사 필증교부를 거부 하겠음, 이렇게 허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사항중에는 첫째 착공시에 6개항이 있고, 둘째 공사시에 5개항목이 있고, 세째로 준공시에 8개항 이렇게 해서 도합 19개항중에서 1개항이라도 이행치않고 위반하였을 시는 이와같은 허가취소 또는 중간검사및 준공검사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그런데 3에 준공시 란에 아 항이라는 항이있습니다. 준공시 경주시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의 사항을 이행할것이라고 명시되어 분명히 있습니다그 협의사항 내용은 재단법인 대구 구 천주교회 유지 재단이사장 이문희씨와 경주시장 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본 학교가 경주 포항간 산업도로 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도로횡단 육교설치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이전 전까지 이행 할 것이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서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은것은 물론 사전 입주까지 하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행정적으로는 허가취소내지 가사용및 사용검사를 거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용검사를 하여 주었을 뿐만아니라 육교설치등 이에 대한 대책은 전적으로 학교자체에서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교측에서는 기껏 6월7일날 1억이라는 돈만 마지못해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도비내지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시민과 도민이 내는 혈세를 마치 시장이나 도지사가 학교에 선심쓰는 경우밖에 결국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즉각 영달된 도비는 반납하고 재단측에 전액 부담시킬것과 허가조건 위반으로기 가 사용허가를 해준것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한가지 더 첨언 한다면은 현재 근화여고 부지가 허가권 외에 산림 훼손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촉구하는바입니다. 다음은 우리시민이 한시라도 없었서는 안될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근대에 와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경주시 일부지역 특히 동천동하고 용황동지역에서 수도물이 나오지않아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시청에 항의소동이 벌어진것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다가오는 7~8월에는 물의 성수기입니다. 수도 담당공무원에 의하면은 성수기때는 제한급수가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생활에 한시라도 없으면은 생명이 유지될수 없을 정도로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문명이 발달 할수록 물의 수요는 기학급수식으로 늘어만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원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경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잘살게 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장과 담당공무원이 무사 안일한 시정입안을 한 결과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마땅히 시장과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급수를 해야 할때까지온 경위를 제가 잠시 규명해 보면은 우리 경주시의 1일 수도물의 생산량이 5만톤입니다. 이에 비해서 현시점에 와서는 1일소요 물량는 68,000톤이 된것입니다. 하루에 18,000톤이 모자라니 제한급수가 불가피 할수 밖에 없죠. 이러한 사태가 도래할것은 불을보듯 뻔한사실을 예측하면서도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불야불야 금년초에 탑동 저수장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금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그것도 금년말에 완공되어도 10,000톤 밖에 증설되지 않을뿐더러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예산을 빼고나면 하반기에 보문저수장 10,000톤 확장공사를 발주해서 그것이 내년도 말에 완공되어야만 현재 수요량에 맞아지는 것입니다. 94년말이 되면은 현재보다 또 물의 수요가 몇만톤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뒤따라서 증설공사를 하고 그동안에는 제한급수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한심하기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충효구획정리를 완료한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기반시설과 여러가지택지 조성은 다 조성해 놓고도 물이 없어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소리도 본의원은 듣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천지에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교통체증으로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도로확장도 시급하지만은 우리 생활에 없었어는 안될물의 해결도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시정을 책임 질수있다 말입니까?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감히 상수도의 기본계획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본의원은 요구하는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의 우리 김시장께서는 전형적인 관료로서 많은 경험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셨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재직하는 동안 우리시민이 더 잘살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줄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질문한 근화여고 가 사용검사에 대해서 시장님이 양해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은 법을 준수해야될 아주 우리경주시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안했는 이유부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장님 이동천 의원 정증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른분 또 질문하실...

예, 차동주의원님 질문하세요.

사실 조금전에 계약내용에 보면은 정의원은 결국 전부 다 육교를 학교측에서 부담을하고 시장님은 그 육교를 설립하는데 있었어 대안을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곳에다가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까다로운 여덟가지를 조건을 삽입시킨다는것은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쳤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 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순성에 대해서 제가 한서너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우리시민들의 그 어른들의 자녀들이고 이고장에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이니까 어떤 혜택을 주는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단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속되게 말해서는 괄세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첫째, 종교재단에 특별히 혜택을 줄수있는 것은 법입니까 중앙에 지침입니까 시의 규칙입니까?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손호익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예. 됐습니다.

되었습까. 예. 백낙영의원님

여러동료 의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많이 했기때문에 딱 잘라서 한말씀만 드리자고 하면은 여기에 앉아계시는 경주시민들 또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는 사실 떨떠름하고 떫습니다. 한말로 말해서 가장 신선해야할 종교단체가 부동산 투기를했다고 지금 시내 여론은 아주들끓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여기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학교가 또 10년, 20년 후에는 또 다른지역을 찾아가지고 간다고 나는 이렇게 예상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시장님이 집행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은 앞으로 이런점을 충분히 참작해가지고 여기는 적어도 경주는 역사의 도시이고 그야말로 뜻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좀더 철학을 가지 고 해야되지 않았겠냐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 질문을 계속 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십시요. 다음은 박헌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손호익선배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이 계셨고 또 중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시장님이 답변중에 동장임명 결정이 아직까지 되지않았고 하니 정말 다행중 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문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시에는 1993년 6월30일을 기준하여 경주시 동장 인사규칙 제11조에 의하여 5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신청을한 동장이 6명이 있었습니다. 본 도내에 시군을 비교검토할때 영양?예천군의 경우에는 전원연장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포항등은 단 1명도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한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세가지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겁니다. 첫째, 상급관청에 구체적인 행정명령내지 지시에 의한것이지, 둘째는 인근시장·군수와 눈치단합에 의한 소신없는 행정및 보신주의의 결과인지, 세째는 경주시 동장 인사규칙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자 즉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실적 건강상태에 또는 해당자가 없었다면 은 이들은 5년간이나 동장의 직에 근무케한것은 행정의 부재였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앞으로 임명할 동장은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임명할 동장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우수한 인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동장이 선거때 집권당의 권리품으로 악용된것도 부인못할사실이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및 법령은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현 문민정부하에서는 동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할것이 아니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케하여 근무케하는 동정에 근무케하여 동장의 신분을 보장하여 줌으로서 최일선의 민원업무의 원활은 물론 책임 행정을 구현할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섯명 동장님들께서 제주도를 다녀온다 또는 도에 도지사의 점심을 얻어자 시는걸로 해서 간다. 포항에는 가지말자 그러나 경주에는 그래도 갔다오자 여러가지 눈치 작전을 하고있습니다. 동장은 별정직으로 해놓으니까 힘이 없습니다언제 5년만 채우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은 힘이 없습니다. 민원의 최일선에 서서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야될 동장님들의 행정능력이나 주위 환경에 도움이 시청에 계시는 주사급보다 더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왕 지금 현재 6명의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은 곧 7월1일자 근무하셔야될 여섯명의 동장님은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이 힘있고 행정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있는 행정력을 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아니하는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장님께서 일을 할수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수있도록끔 시장님은 도와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예, 박의원 하십시요.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요지 중에 지금 현 정부에, 밝아오는 이정부에 정말 서로가 뭐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영양?예천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6개월내지1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런 군을 대표해 서 그 지역의 군수가 이 읍장을 그대로 연기 시켜 준것입니다. 이거는 내무부의 지침인지 아까 제가 첫째 질문을 드린중에서 시장님께 말씀하신게 내무부지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의 우리 동해지구에 한사람도 연임이 되지 못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참 계장님들의 그동안 수고에 대한 어떤 답례로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소리치는 부분에 대한 별정직으로 유입되지 않는것도 저는 이좋은 시기에 잘와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허물이 그좋은 여러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시책에 옥에 티가 되었습니다영양이나 예천인데 이런것은 남는기간이 6개월내지 1년이라 그러면은 과연 우리 경주시에도 그 6명중에 한분정도쯤은 1년이나 6개월정도 더 연장해서 그지역에 숙원사업을 마칠수있도록끔 해주는것도 우리시의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의 충분한 권한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배치홍의원님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참 계장님의 자리를 걱정하셔가지고 이런 인사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님이 최고 책임자로서 계시고 동에 가면은 동장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 책임자 자리가 과연고참계장의 승진하는 자리로 탈바꿈해서는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신임동장을 임명하실때에 조금전에 2년내지 3년 남은 분을 전부다 퇴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임명하실때에 동장을 5년동안 하실분을 임명하실건지 아니면은 물론 시장님의 권한입니다권한인데 어떻게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네, 손호익의원님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의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고참 계장이나 지금 사무장중에서 열두분이 동장을 희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나이 많은 사람이 동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2년정도나 2년반 정도의 정년퇴직할 분이 몇분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헌신적으로 동을 위해서 일을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의원 입니다.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대근의원 입니다. 경주 벚꽃놀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벚꽃이 어느나라 꽃인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36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일본의 강압에 그 얼마나 엄청난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고 억눌리면서 그리고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에 못이겨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국민의 감정은 해방후에 태어난 후세들은 모르겠으나 그전 국민들은 결코 눈을 감기 전까지는 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국제관광 도시인 우리고장에서 "보문 벚꽃제", "경주 벚꽃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봄놀이 행사를 하고 보니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인상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이 자자하기에 내년부터는 "벚"자를 없애고 예를들면 "경주 봄놀이" 아니면 "서라벌 꽃놀이" 또 아니면 "신라 봄놀이"라든지 다른 좋은 명칭을 사용하여 시민의 감정을 돋구지 않고 좋은 이름을 붙여 봄놀이를 하는 것이 어떠할지 국장께서 연구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입니다. 방금 박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경주 벚꽃제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에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벚꽃행사의 그연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보문 벚꽃제행사는 제1회에서부터 제3회까지 즉 86년부터 88년까지 보문관광단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 적극유치의 일환책으로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주관하여 왔으며 89년부터 91년까지는 보문관광단지내 관광수용시설 조성중이므로 중단되었다가 92년 제4회 경주 보문벚꽃제와 93년 제5회 경주벚꽃제 행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당시와 경주관광개발 공사가 공동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행사 개최시에 경주벚꽃제 명칭 사용으로 관심있는 일부 시민들로 부터 일본 국화라는 거부 반응이 거론된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벚꽃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30일 제43회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재 참여 유관 기관단체와 학계등에 충분한 자문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금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동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 둘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업무의 잘못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체육행사는 새마을과에서 담당하여도 별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체육시설의 발주, 시공, 공사감독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분담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보면 새마을과에는 일반직 14명, 기능직 2명, 계16명으로 되어있고 그중 기능직 2명도 건축직 기사가 아닌 토목기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5만 시민들의 숙원이요건강의 전당인 실내체육관의 설계에 의하면 중앙의 보조와 시비를 들여 약 18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견고하고 안전한 시설속에수천명이 함께 입장하여 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해당 기술직 1명도없는 새마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동에 숙원사업 기백만원의 골목 포장사업에도 시에서는 엄격하게 기사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큰 공사에 소홀히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 시정 조정위원회조례 결정사항에 보면 제3조 1항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정책, 5항에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사항 ,19항 기타 행정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사항 이상과 제3조에 3개항은 효율적인 분장 업무의 조정을 할 수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전연 시정 조정위원회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앞으로 건설?건축은 주무과로 분담시키면서과중업무를 덜기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더 증원하고 소정의 업무는 소정의 과에서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 할수는 없는지 그 명확한 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셋째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도로에 보도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시의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어느법에 의하여 설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일 우리시에 주말이면 휴식공간이 많으므로 전국 각지에서 경주시민들의 수익과는 전연관계가 없는 많은 유흥객들의 차량행열과 평시 과속질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했어 그정도를 책임있는 관계관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은 곳이 경주라고 하는 것을 들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데 그 해결책으로서 시가지내에 교통증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7일 45회 의원간담회시에 건설과장의 그 대안설명에 의하면은 기존도로확장? 신설, 하상도로 개설, 가변도로 개설등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145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시가지 내에 교통소통의 많은 문제점과 수많은 인사사고를 줄이지 못하면서 차도의 폭에 비하여 보도가 넓어 유용보다는 전시 효과에 불과하고 그 넓은 보도에는 시가지 중심부을 제외 하면 하루종일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보행자도 많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현실에 차를 이용 하는 사람이 100%에 가까울 정도인데 세계 제일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교통사고의 타이틀을 갖이면서까지 좁은 차도에 비하여 넓은 보도의 비현실적인 설치는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001호에 보면 제12조 보도에 대한것입니다. 1항에 완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 할수있다. 다만 지형 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보면은 도로의 폭은 다음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 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할수 있다. 이상 구조령 12조 1?2항을 참조하면은 통행인이 많지 않으면 1미터의 폭의 보도를 설치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현재 구간마다 보도의 폭은 얼마이며 지난날관행에 의한 행정에만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행정 쇄신으로 보도를 개설할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서 제85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입니다차동주 의원님께서 급속히 도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때 차도에 비해서 인도의 폭이 넓음으로 이것을 개선할 그런 대책은 없는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주요도로 21개 노선에 차도와 인도폭을 조사해보니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정에 적합한 보도폭이 4.5M이상 도로가 5개 노선이며 나머지 16개 노선이 4M미만의 보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수학여행단이나 단체관광객이 숙소에서 사적지로 사적지와 사적지간을 도보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그 시가와 구역이 협소해서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절대다수 입니다. 외곽지인 관광지와 사적지 인근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부분에 보도는 보행자 편의도모와 안정을 위해서 축소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차량교통 체계를 보아서 기존보도를 약간 축소하더라도 차선의 증강은 어려운 실정으로 교통의 흐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비교적 보다 폭이 적으면서 산업도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문무로 구황로의 경우에는 인도 폭이 3M를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에 1개 차선폭의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화물차의 과속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두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로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주 간선도로및 보조간선에 보도설치는 3M이상으로 하고 물론 지형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않는 경우의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은 저희시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M를 확보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로 1.5M를 더 확보를 해서 4.5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급인 국지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을 말하면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기능에 가로수 식재시에 3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도를 보도는 차도와 구분해서 보행자의 안전통행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없이 이것을 차선으로 확보하는데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의 보도폭을 조사를 해보니까 화랑로는 보도폭이 6M입니다 그 다음에 태종로가 5M내지 6M, 이 화랑로의 경우에는 시가지 간선도로로서 보도폭을 줄이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종로 경우에는 이것이 축소도 가능하지만은 상하 연계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황오동사무소 앞과 동해탕앞 궁전호텔 앞 이런 곳은 현재 보도폭이 4.5M등 5M폭으로 되어 있었어 여기는 시가지 중심부로서 많은 학생, 수학여행단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 현재의 폭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이외도 각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황로와 문무로는 이것을 차선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해봐야할 그런 도로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누가 하실분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국장님 차제에 우리시청앞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 및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 직제로 봐서 시청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국이 담당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었어 제가 답변하는것은 좀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차도에 비해가지고 보도가 너무 넓다고 저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연 그 질의는 생각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법대로 다했다는게 됩니다. 나도 법을 봤어요. 구조령 12조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가지고 지역단체장이 마음대로할 수 있는 법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전에 이야기 하기를 3M는 시속이 예를들어서 60㎞까지 갈때는 노폭을 3M하면 됩니다. 80㎞까지 갈때는 3.25M 하면 됩니다. 80㎞이상 갈때는 아마 3.5M의 차도로 넓이의 폭이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가는데 있었어는 딱 그 노폭만이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은 그것을 더 폭을 넓힌데도 차선이 하나 안 생긴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 답변을 드린것은...

그것은 전시효과에 불과 하지 아무필요없는 도로라 말입니다. 내가 볼때는.

검토대상이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줄여서는 안될 그런도로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검토대상은 불과 몇개 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박국장, 박국장 되었습니다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질의더 하고요.

또 더 있습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

아니, 국장님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국장님 소신대로 저에게 답변을 내어 줄수있는 답을 줄수 있습니까?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보도가 넓어서 오히려 차도를 확장하는것이 타당한 그런 지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까요. 옛날에는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다 차를 이용합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필요없는 보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용에 가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사를해서 불합리한것은 차도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의원 답변 되었죠. 차후에 연구를 한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정상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두준의원님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직결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원화로에 말입니다. 보도블럭을 깔아습니다. 깔았는데 돌을 깔았어요. 상당한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잘한다고 돌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이 말입니다 너무 길이가 길어가지고 지금현재 1/3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자보수는 몇년으로 되어있으며 북천내처럼 밑에 기반이 세멘트로 해가지고 그돌을 붙혔을때는 수명이 길지만은 밑에 보도에 말입니다 그냥 돌 긴것을 모래놔놓고 놔놓으니까 그것 다 깨어진다 말입니다. 이랬을때 돈만 낭비하고 실제효과가 없는데 예산 축만 내었습니다. 앞으로 원화로가 더 확장되어서 북천내까지 가는데 또 그돌을 깔아서 예산낭비만 가져올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원화로에 경주역에서 부터 팔우정 로타리가는 구간에 까는 보도블럭은 석재 보도블럭을 깔아습니다이것이 시공상에 기초에 대한 결함과 그다음에 위에 차량하중이 거기에 들어 가서는 안되는데 차량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 때문에 파손된 것이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은 하자보수 기간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하자보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에서 부터 경주교 간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 석재 보도블럭을 까는것을 지금 지형를 보고 인트로킹블럭이나 혹은 딴 방법으로 해서 덜깨어지는 방향으로 물론 석재 보도블럭 까는데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미관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자꾸 하자로 인해서 파손이 되기때문에 미관이 조금 못하더라도 파손되지 않는 그런 보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설계상으로도 인트로킹으로 바꾸어지고 또 앞으로 시공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갈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자 기간은 몇년까지 입니까?

하자 기간은 저희들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억난 김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보도블럭을 새로 깔아줍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럭을 깔고난 뒤에 그 다음날 되면은 그 보도블럭이 거의다 깨어져 있어요 저도 저희집 옆골목에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는데 하루 건너서 그 다음날 보니까 거의 한80~90%가 다 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많은 예산을 들어서 그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는데 그이틀만에 보도블럭이 80~90%가 다 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거기 차가들어 가서 깨어진 모양입니다.다시 한번 가보지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골목에 요즘 웬만한 골목에는 차가 지금 다 다닙니다. 요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강도에 맞는 보도블럭을 설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도블럭을 놨어야 되는건데 사전에 아무런 조치없이 그렇게해서 그많은 블럭을 깨어서 다시 재시공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손해요 또 그공사를 맡은 업자도 손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처음 시공설계가 잘못되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예산낭비의 모든 정화의 낭비의짓은 처음부터 안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이런 골목에 포장하는 블럭은 그 강도에 맞췄어 또 골목의 용도에 맞췄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되고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거지 그렇게 안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현상이 일 어난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염려 하셨다가 다음 공사하실때는 꼭이런것을 설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설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간담회시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를들어서 통신공사에서 인도에 선을 매설할때 물론 공사발주는 통신공사에서 하는데 사후에 그 조치는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통신공사의 케이블 선로 매설은 저희 도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인도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시로서는 도로시설물을 일시 훼손하는 그런 행정조치 허가를 받아서 통신공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가 끝나면은 일단 허가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통신공사에서 공사비가 지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통신공 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보도의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않아서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케이블을 가설을 했을때에 제대로 다짐이 안되어 가지고 아스팔트가 침하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시에 이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사 당시에는 이것이 원상복구상태로 있던것이 시간이 지나므로서 다시 이것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기초의 불량으로 인해서 인도블럭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련 경우는 저희들이 그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건시장에서 여고 가는데 거기 얼마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선을 매설하고는 거기에 팠는 흙이 안 있습니까? 그 흙을 다지지도 안하고 그대로 갖다 넣어놓고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산모양으로 이렇게 막 얹어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위로 다니다보니 밑에 다지고 다져가지고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비가 올때 이게 보도블럭이 제대로 막 놉니다. 옆에가는 사람 잘못 밟아가지고 내 바지를 한번 다버린 적이 있어요그러니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사하는 사람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보시요 아무리 발주업체가 관서가 틀려도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가 어디있어요이것 이래가지고는 안될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산모양으로 해놓고 그대로 여기다가 보도블럭을 얹으면은 이 보도블럭 이것 도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들어서 이것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것 전부 엉망 안됩니까그런것은 당신이 알바아니라요 우리가 하면되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감독 불충분이라는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끔 세심한 주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국장 들어 가세요. 총무국장님 아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담장 철거관계 좀 해 주세요.

오전에 연이어 다시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법적 허가를 득하여 선전의 최대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단속및 규제가 느긋해진틈을 이용하여서 시내 여러곳에 특히 담장?전주?가로수등에 무질서하게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벽보?전단등의 광고물은 신고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시되고 있으며, 특히 동법제4조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설치 금지지역에도 무질서하게 첩첩이 붙어있음은 심히 불쾌한 경관입니다. 특히 국제관광 도시라는 차원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국장님께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깨끗이 정비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라촌 건립 지연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문관광 단지내에 건립중인 신라촌은 주식회사 보문관광이 지난 1989년에 착공하여 준공기간을 몇차례나 연기하면서 만4년이 지난 현재에 총사업비 440억원중 88억 약20% 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 보문단지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불신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아니고 상당한 의혹을 사고있습니다. 동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게 하여 관광의 활성화의 관광객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줄압니다. 국장님께서는 신라촌개발의 지연사유와 앞으로 대책및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평통에서 포스타가 나와가지고 광고물은 좀 4건 게첨을 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효과 면에서 제일 좋다 싶어서 의사국 담벼락 하고 우리 대능원담에 좀 설치하자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당국에서는 역시 담벼락에 설치를 하고 그것은 불법아닙니까 시 자체에 불법광고물을 규제를 해야되고 계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체가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계도하고 홍보한다 말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말입니다.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이 아니고 요즘 붙이는 기초 질서 지키기 해가지고 그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혀 놨습니다. 그것도 천마총 담벼락에 붙혀놨습니다.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계도를 한다 말입니까

법원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백낙영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 해주세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백낙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문관광 단지내의 20%정도 밖에 투자하지않고 있는 신라촌의 개발지연 사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신라촌 건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라촌은 총56,567평의 부지에 사업비 440억을 투자하여 신라시대 생활풍습을 재현하게될 건물 211동이 건립되고 유물 20,000여점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94년 9월에 부분개발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라촌 건설은 신라천년의 우수한 문화를 개발하고 재현함으로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제적 관광시설 확충차원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민족적 풍물을 바탕으로 조상의얼을 재현시켜 선열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체계적이고 생동감있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킴으로서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조성케 된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라촌은 당시 신라의 생활상을 재현하는것으로서 사학계 권위자로 구성된 보존위원회및 향토사학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고증이 지연됨에 기인 된것입니다. 이 신라촌은 신라촌 건설이 고증에 다소미흡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관람객의 빈축으로 거액을 투자하여 건설한 신라촌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되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중 대한 문제가 뒤따르고 사학계의 학술적 고증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호고분에 대해서는 내부시설및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걸친 검토와 신라인의 생활상및 각종 전시와 관련된 부분의 시행을 위해 한집 디자인 연구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된 고증과 시설 조정의 필요성과 볼거리가 빈약한점을 보안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모든 고증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신라촌의 시설이 빈약한 부분등에 대한 보완설계를 서울 문화사업연구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금년도 7월말에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황사 9층탑도 세원광장설계사무소에 설계중이므로 이 모든것이 완료되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94년 9월경에 일부분이 개관되고 95년 3월경에는 전면 개관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라촌 건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익의원님

다했습니다. 아까.

아까 했습니까?

예.

다음은 오만두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겁니까?

아까 질문을 국장에게 할 질문이 빠졌는데요. 발언대에 안나가고 현 좌석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 나오십시요.

질문의 요지가 이미 통지가 된바와 같이 우리 경주시가 한옥골기와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난 규제를 받아오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과거 72년도 경주시 도시개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소 같은데 볼것 같으면은 한옥표준주택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79년도 2월 달에 경주시에서 연구된걸 볼것 같으면은 그리고 현행 건축법에도 건축법 제19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18조에 의하면 표준주택 설계도를 작성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이와같은 법을 이용해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활용하면은 한옥은 2~30평 짜리 지으면은 설계비 약 100만원 정도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 당국에서는 이와같은 규제를 받는데 대한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되고 그 다음 또 업무의 자세를 어떤 아파트짓는데 그앞에 길닦아 주려고 뛰어다니는 이런데만 혼신의 노력을 할게 아니고 과거의 연구가되고 현재법에도 있는 시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방법을 먼저 연구를 해서 시민의 사유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혜택을 주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이와같은 한옥 표준설계도 제작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 한적이 있는가 현재 건설국에서 연구된 적이 있는가, 있었다면은 그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고,없었다면은 이런문제를 이것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사항이던데 건의해서 우리시민의 한옥주택을 설계하는데 표준설계도면을 활용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설계도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라야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한옥골기와에 대한 표준도를 우리가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은 일단 건설부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이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가 될수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시에는 한옥골기와에 대한 표준도를 작성한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가 한옥골기와를 지어야되는 해당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러한 표준도를 작성을 해서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입니까?

예.

오의원.

답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들어 가십시요. 다음 정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증의원 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연관상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께 비록 지나간 사항입니다만은, 많이 잘못되었는 부분이 있었어 질책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난 4월9일에서 4월10일까지 4일간 우리 박대근의원님이 경주 벚꽃제에 대해서 명칭문제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관광자원 홍보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주 벚꽃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여 잠정적인 집계에 의하면은 우리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하여 약 40만명 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우리 경주시 일원을 관광내지 벚꽃 구경을 즐겼습니다만은, 어물전 망신을 뭐가 시킨다 더니 그넓은 보문관광단지 광장에서 어떤일이 일어 났습니까 전국에 떠돌아 다니는 소위 장돌뱅이 내지 폭력배 집단이 행사 며칠전부터 그것도 한두채가 아니고 50여채의 거대한 집단 촌락을 방불케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비위생적이고 바가지 요금까지 씌우는 음식점을 개설해서 24시간 휘황찬란한 성업을 하고간 사실은 본의원이 구태여 이자리에서 건축법 제8조및 식품위생법 제 22조의 규정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담당 양계국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아시다시피 법치국가 입니다. 법을 집행해야할 공무원이 사전에 이걸 제지등 행정조치를 즉각하지 못하고 방관함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었고 여러가지 물의를 야기시켜 피해를 주었을 뿐만아니라 우리 국제관광 도시의 면모를 일실케한데 대하여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마땅히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는데 담당 양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번 이야기가된 이야기 입니다만 경주여고 부지 문제입니다. 경주여고 부지는 시 소유지인 8,621평에 대해서 1973년 7월1일부터 1973년 12월30일까지 6개월간 164만 2,000원으로 1차 유상임대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전이죠. 1차 유상임대후 1992년 12월31일까지 19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온 사실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만, 그대신 작년도에 여고교사 신축시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학부형들의 간곡한 건의를 받아드려서 금성로 일부 편입된 교육청소유 부지와 시 소유지인 여고부지 일부와 환매를 승인 해주고 그 대신 1993년 금년부터는 잔여 부지에 대하여 유상임대 하겠다고 상방합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는 커녕 구렁이 담넘어 가는식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시민과 우리의회에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사회산업국장 먼저 하세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권국장님 먼저 나오세요.

건축부터 먼저 합시다.

예, 건축합시다. 국장님 나오세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금년 4월9일부터 4월12일 경주 벚꽃제행사시 보문단지내 무허가 건물을 집단으로 지어 상행위를 한것에 대한 사전단속을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 지체인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장이 경주관광개발 공사로부터 공유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경주벚꽃제행사 기간동안 장애인돕기 향토풍물 전시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경주시 신평동 162번지상에 철파이프 천막구조로 건축면적 310평 정도를 금년 4월4일부터 4월5일 양일간 이때는 연휴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용하여 무허가로 축조하였습니다. 4월6일자로 저희시에서 적발 조사하여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주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락사항을 취소하도록 요청을 하고 장애자협회에 즉시 철거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상인대표와 자진 철거토록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 4월7일 경주경찰서 협조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습니다만은, 가설 건축물 내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대다수 폐쇄된 상태로 소유자가 부재중이었습니다. 또 생계와 집결된 상인 약 100여명이 집단반발을 함으로서 강제 철거를 유보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8일 철거명령서를 발부하고 동시에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4월12일날 상인들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무허가 건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게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사전에 단속 못하고 어마 어마한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기껏 답변이 그것뿐입니까 장애자협회에서 경주개발공사에 부지사용허가를 내었고 실질적인 장사는 누가 했습니까?

실질적인 장사는 장애자협회에서 한것이 아니고 그내용은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딴데서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 나왔는 집단 잡배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강제철거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어째던 그 과정을 국장은 책임을 통감할수 있습니까?

예, 무허가 건물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것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통감하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관련된 것이니까 같이 동시에 답변해 주세요.

산업국장 관련된게 있습니까

예, 음식점을 전부다 했거던요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그 무허가 건물중에 60평을 큰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석생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깡패 두목인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업만 하고 다닌 사람인 모양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그사람에게 대행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협회에 기금쪼로 700만원인가 이렇게주고 그렇게 대행을 한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 식당은 60평에 탁자는 100개 의자는 400개,선산약주 100통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장사를 할예비로 쭉차려 놓았기때문에 우리가 무허가 음식점으로 즉각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건설국장과 제가 모든 책임을지고 사회산업국 , 건설국직원 100명을 동원하고 경찰서에 협력을 해서 40명 기동경찰을 동원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강제 철거할려고 달려 들었더니 그깡패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그 무서운 깡패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사생생으로 달려드는데 그래서 이걸 행정력을 집중해서 법집행을 위해서 강제 철것하는것이 벚꽃제 준비를 하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 400여명을 총동원해서 한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것이 더 나은가 정말 이런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되는가 제가 생각해볼때 도저히 안되겠습디다. 그래서 철수하면서 와서 그당시 부시장님께 도저히 우리가 안되니까 고발조치 하니까 법을 위법한 사람은 그법에 따라서 고발했으니 벌금을 물을것이고 받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것이고 그러니까 한3일만 넘기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이 무허가 업소가 사실 포장마차라던가 이런데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가 다 막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라는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700만원 받은것은 우리 경주시 장애자 지회에서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 장애자 지회에서는 외화획득을 했는셈 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장애자사무실 임대료 구입비 쪼로 2,000만원을 예산에서 통과되어 보조한 사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 그만큼 혜택을 보면서까지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물론 외화 회득한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만은, 불법과 연계해가지고 외화획득 하는것은 잘못 되었거던요. 그렇다면은 그 2,000만원 보조해준데 대해가지고 책임은 국장님으로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수를 하라 이말씀 입니까. 장애인협회가 정말 지금까지는 너무 장애인들이 모인 집회인데 안타까워서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 을 하나 얻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권익도 옹호해 주고 생계대책도 세워주는 본산이 될게 아니냐 해서 저희 2,000만원을 지원해줬고 거기에 장애인협회 회장이 배유성씨 입니다. 그분이 상당한 자기도 돈을 500만원이나 내고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임대료는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장애인들이 아마 몸부림으로 그렇게 라도 이권에 조금 개입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이걸 행정지도로 해서 그런생각을 아예 갖지 않도록 하지못한 것은 정말 제가 잘못했는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장애인협회도 행정지도를 원만하게 해서 그런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살아 갈수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예, 손진목의원, 질문하세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사무실 임대료쪼로 2,000만원을 예산에서 드렸는데 그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2,000만원을 임대료로 빌려준건지 안 그러면 영 보조로 해준건지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담당과장님께 물어 보니까 그것뭐 줬는데 받을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그 처음 예산의 성격이 반드시 저희들이 승인할때는 그 사무실 임대료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돈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일건서류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연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을 경주시장과 장애인협회 공동명의로 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우리가 한부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은 만약에 장애인협회가 정말 현재 회장이 또 바뀌고 다른사람이 와서는 그 임대료를 적당히 소모시켜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추적을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 임대료는 장애인협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원은 영 그냥준게 아닙니다. 그 임대료 쪼로...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여고부지 관계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보세요. 그것 여러번 듣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원들이 한 열번도 더 들었습니다. 더 듣고, 지금 총무국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전임국장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복사 해가지고 지금 녹음해서 듣는거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작년도에 소위 금성로하고 경주공고의 일부 교육청 땅과 시유지인 경주여고땅 일부를 교환할때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측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시간... 그런 차제에 올해부터는 유상임대를 한다는 조건으로 교환을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중요한건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우리 앞에서 오전에도 여러가지 질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시가 국가재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국방부땅을 우리시가 매수하는데도 조건이 안되어서 우리가 못하고 또 철도청땅을 우리가 돈을주고 사야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교육부에서 20년이 넘도록 무상으로 그냥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이 경주여고 부지가 공시지가로 따져도 약 한100억원 정도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면은 경주시교육청 자리도 지금 다른데 부지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땅이라도 교환을 해서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게 사실아닙니까 그런측면에서는 한번도 연구를 안해보고 계속 녹음했는 식으로 답변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국장! 그러면 우리도 철도 부지 저것 무상으로 점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 법정문제로 제기 하시죠. 지금 방위세가 없었지고 20% 교육세가 부과되는 이 마당에 말입니다. 교육부가 이것하나 자기 방편으로 미루는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이것 법정문제로서 제기함으로서 이 교육세 일부가 상당한 액수가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고문제가 나오니 또 지금 약간 열이오르는데 될수있는데로 이걸 조속히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 저도 안드릴 텐데 사실 경주로 봐서는 이게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 시기를 한 두차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잘아시다시피 사실 여고가 그때 작년에 특별교실을 몇동지어 가지고 준공을 못해가지고 학생들 입주를 못시켰습니다 이래서 그 땅소유지는 경주시고 또 건물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어으니까 대지 사용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특별교실 준공을 못내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좀 팔아달라 이렇게 그 안이 들어왔을때 그러면은 임대세를 내면은 해주겠다 이래서 연말까지 무상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유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넣지 안했어요. 그 계약서에 유상한다는 말을 안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겼고 또 그때는 우리 경주시에도 교육부 땅을 공고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기때문에 사실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도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하자의 관계는 전혀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신대로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교육부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내것줄것은 다주고 다해줬는데 왜 우리것 받을것을 못얻느냐 그러면 그쪽은 그쪽 사정입니다. 돈이없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공문이 왔다 갔다 해가지그러면 교육부 도교육청에서 해결해라 이러면은 끝난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그 경주교육청이나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그에 대한 정확한 임대서류를 빼가지고 정식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서 안될때는 그에 대한 투쟁을 하고 또 교육부 재산이 경주시에도 많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법적조치를 취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서 과정을 자꾸 밟아가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대 관이니까 말이지 그럴수없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손의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유지 땅이 공고에 들어가 있는것이 743평이지요.

이 내용은 아마 총무국장께서 잘모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국장님 이것을 말이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걸 연구해서 다음 우리의원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토론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들어가십시요. 우리 간담회시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걸로 메모를 해서 한번 가져오세요. 다음은 박헌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 가기전에 여덟분의 24건,개인업무에 종사하시면서도 저희들 의원님들은 개인 비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수집이나 여러가지 깊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청 책임자들, 즉 최종 결재권자분들이 하루종일 이 업무를 뒤로하고 8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분투 노력하시는 이시간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욕심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것으로만 그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건축법과 농지의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다르므로 야기되는 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만은 이 자리에 약속을 받아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아시다시피 우리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2년이 지났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각종조례등을 대폭 보완 개정해 왔습니다. 그중에 건축법만은 지난해 5월30일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금년 5월30일까지 그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4월 27일자 경주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수용된 도시계획에 맞고 그동안 민원에 대상등 능히 주민의 요구에는 다소 미흡하겠지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건축조례를 대폭보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조례에는 보존 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기숙사는 물론 공동주택및 단독주택을 건축토록 되어있습니다. 본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구 조례에는 이 지역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자에 단독주택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보완 개정 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지가가 가장 저렴한 농지에 누구던지 주택을 건축케 함으로서 무주택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건축법등 다른 법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행하여야 하며 비록 농민이 아닌 임업·수산업·광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언제라도 누구나 주택정도는 쉽게 지어 살수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질문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이때 농지전용 허가시 필수 첨부 서류가 농지원부이며 이를 첨부하여야만이 전용허가 해주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첨부드립니다. 1차산업이 어디 농업 뿐입니까? 수산업·임업·광업·축산업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건축코자 사전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이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소위 농지원부처럼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수산원부",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산림원부", 광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광산원부 또는 축산원부등을 첨부케하여 허가할 것입니까? 또는 농지원부처럼 각동사무소에서 이런류의 원부등이 발급 가능합니까, 그리고 전용허가가 가능합니까?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거 농지전용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에 농가용 주택만 원칙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면은 농지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1차산업중 농업에 종사하는자만이 입주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농지전용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건축법등 다른 법령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시행하여야하며 비록 농민이 아닌 임업·수산업·광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언제라도 누구나 주택정도는 쉽게 지어 살수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것 입니다. 저의 모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박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가 건축법도 무주택 해결을 위해서 또 개정이되고 여기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무주택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농지전용에 맞는 법도 정말 농지원부 발급이라던지 모든 수산업이나 모든것 할때도 여기에 꼭 농가가 아니라도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을 할수 있도록 교체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볼때 우리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농지가 다른 목적의 시설로 인해서 침식을 당하는것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되도록이면 보존을 하고 이래서 농지가 건축이나 이런 시설하는데서 자꾸 침식을 당하니까 그걸 막자는데 아마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중에서도 이 농지를 갖고있는 농민이 내농토를 가꾸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고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하는것은 완연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그이외 관계법규에 보니까 조항 조항에 쫙 풀이해놓은 그 내용에 보면은 어디는 농지를 전용을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억제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많이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냐 아니냐 저사람 과연 농가냐 이것을 판정하는데는 농가원부에,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농가다 그래서 이 농지원부가 아주 중요하게 요인이 되는것 같습니다. 관건이 되는건데, 그러면 농지원부 이것을 발급 받아서 있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민이 자기 땅에 다가 주택 건축허가를 내면은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안되죠. 건축허가가 안되는 곳에 농지전용도 동시에 같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박의원님께서 이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데 더 연구를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농지전용을 해가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보여 줄수있도록 농지전용이 좀 용의 하도록 할수 없는가 그걸 연구해서 더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제가 받아 들여지는데 만약에 여기 법을개정하던가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구체적으로 어느 한곳에 어느곳에 내가 여기에 뭘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농지전용이 과연 안되느냐 되는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은 관계법규를 전체 종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 안하다를 저희들이 회시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정된 건축조례가 이번에 우리가 개정된 건축조례가 이번에 우리가 개정된 건축조례가 완화 조치입니다. 엄청난 완화 조치인데 거기에 보면은 보존녹지내 단 보존녹지나 생산녹지에는 물론 기숙사나 공공주택및 단독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저희들이 본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단독주택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산업중에 조금전에 아까 내가 본질문의 내용에 나열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 농사를 직접 짓는자만이 농토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동주택및 단독주택을 짓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6개월 이상의 주거를하고 실질적 인 농사를 지은자만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을 이 농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농토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민만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농토를 하나 구해서 그 농토에 집을하나 지을려면은 6개월동안 거기 실질적으로 살아야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구법입니다. 그런데 현 우리 개정된 조례에 보면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바로 지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잘 이것을 이해 해주시고 지금 이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우시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죠.

예.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중질문 있습니다.

예, 오만두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박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별 농지전용 가능과 그 다음 건축법과의 건축조례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 그 이외에 지금 농민이 농가주택 건축허가 신청시에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농가주택도 1가구가 있고, 2가구가 있고, 3가구도 있을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1농가 2주택도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오만두가 지금 아주 찌그러져가는 농가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가구 입니다. 그런데 내 땅이 저옆에 있어가지고 집을 새로지어 나가야 되겠다 새로 집을 신축을 해가지 집을 좀 잘지어야 되겠다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에게 토지전용 허가신청을 했을때 오만두는 농가가 지금 있기때문에 찌그러져가는 농가가 있기때문에 지금 농지전용이 안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결 해야 될것이냐 이 문제도 아울러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아주 있는데 이게 아주 폐허가 되었거나 이렇게 하면은 개축할수도 있고 또 농지전용을 해서 새로 집을 지울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축을 할려고 했을때에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찌그러져가는 것도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서 다른데에다가 또 한개를 내땅에 새로 지을려고 했을때에 농지전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 아마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그것한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계장 다같이 앉아가지고 해야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깁시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잠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잘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용 하신지 얼마안되고 해서 이부분에서는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이 개정된 조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중점 핵심을 말씀을 한번만 더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건축조례에 의거 하면은요. 농지전용이 만약 농가용 주택만 원칙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면은 농지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업주자는 1차산업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입주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오거던요. 이게 그래서 농지전용을 현실성있게 그리고 건축법등다른 법령과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시행하여야하는 이런법규를 지금 현재 건축조례나 현 우리 농지전용 허가하고 상반되어서 안 맞는겁니다. 법은 개정해 놔놓고 거기에 맞는법을 지금 현재 절충을 하지못하는 것이기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성있게 연구를 해주셔서 답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부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국장님 들어 가십시요다음 최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최정근 의원님께서 시 변두리 쓰레기, 냉장고등 이런것이 많이 버려져 있는데 이것을 알고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거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시가지에는 청소를 위해서 청소인부를 90년 1월1일부터 동에 다가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87명을 배치를 하고 본청에 63명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를 운반하거나 수거하는 것은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동에서 변두리 모두를 담당하도록 일단 만들어 놨는데 우리 경주가 깨끗하고, 경주만은 깨끗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 왔는데 이제 한 3년 지간에 경주가 가장 더럽다.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 하다 이런 여론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깨끗한 경주가 왜 이렇게 근래에 좀 지저분해지는냐 저도 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동에 다가 배치해서는 안되겠구나 경상북도에 10개 시가 있습니다만은 시마다 이 환경 미화원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 배치하는 데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7월1일부터는 동에서 집중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 할려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되면은 바로 냉장고, TV, 선풍기등 마구 아무데나 버려놓는것 이것을 기동청소대를 만들어서 즉각 즉각 수거를하면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동에 맡겨뒀는데 동에는 차를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주로 손수레를 가지고 하기때문에 냉장고나 TV, 선풍기 이런것 아무데나 버리는것 참치우기가 힘이 드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우선 개선해서 지금까지 조금 잘못된것은 좀 잘하겠다 이렇게 소상히 밝힙니다. 그런데 차?폐차 문제인데 이 방치 차가 1월달에서 지금 6월까지 33대를 저희들이 처리 했습니다. 했는데, 견인 폐차한 것이 7대이고 저희들이 차를 방치하면 그 차를 견인해다가 조사를 합니다. 엔진이나 차대에 보면은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조회를 하면을 차주의 주인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아주 경고를 하면은 즉각 뛰어와서 죄송합니다하고 자진해서 폐차 조치하고 가는사람이 21명이나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또 고발 했는데가 3대이고 처리중에 있는것이 5대 입니다. 그래서 이 폐차 관계도 각동에 다가 지시를 해서 차가 계속해서 한자리에 머물어 있는 차가 있으면 즉각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져가지고 한달 이상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치 차량을 발견되는대로 즉시 처리 하도록 하고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쓰레기나 냉장고나 방치 차가없는 경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북천 제방에 설치된 쓰레기분리장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북성건 어린이놀이터 바로 북쪽에 적환장을 저희들이 300만원 들여서 이전을 했습니다하고 바로 그 동편에 있던것을 한 50M 서쪽으로 당겨서 거기다가 하다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맞은편에 하천변, 북천 제방에 거기다가 적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적환장은 우리시내 3군데 있습니다. 서천변은 사정에 있고 하나는 JC 회관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그 강뚝에 적환장이 있고 그 다음 북성건 어린이놀이터 바로 북쪽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롤온박스를 3대 내지 4대를 설치해서 청소인부들이 손수레로 수거 해온것을 거기다가 쭉 모읍니다. 모으면은 바로 롤온박스를 실고 갈수있는 청소차가 와서 그걸 당겨올겨 가지고 싣고는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그것은 이틀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당일 당일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적환장이나 쓰레기 수거장은 어디던지 가면은 혐오시설이라서 아예 못오게 합니다. 어느 주민이라도 싫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싫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어떻게하던지 이 적환장은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건지역과 성동 일부지역에서 손수레로 수거된 쓰레기가 그 적환장에 일단 가서 롤온박스에 들어가고 들어간것을 청소차가 싣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성건동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어느동에 갈수도 없고 그래서 최의원님께서도 제게 말씀 하시기로 그러면 저쪽 강넘어 신라중학교쪽으로 내면 될것아니냐 그쪽이라도 가야 안 되겠느냐 이랬지만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잠수교를 넘어서 갈려면은 구배가 높습니다. 힘도 들고 아니면 경주교로 빙돌아 갈려면은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려웠고 그 다음째 이 손수레는 청소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다툽니다. 아침 일찍가서 수거해서 빨리빨리 적환장에 넣고 오전중으로 모든 청소를 마쳐야 되는데 오후까지 계속할... 거리가 멀면 자꾸 수거하고 왔다 갔다 하게되면은 거리가 멀게 되죠. 이래서 정말 막무가내로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전해라 이전해라 해도 저희들 못이전 하고 이전해라 이전해라 해도 저희들 못이전 하는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파리가 난다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게되면은 자주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파리도 안달려 들도록하고 냄새도 안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장소만은 다른데 옮기지 않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말씀 하신 것을 제가 되풀이 부탁드리는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한... 동민들은 그렇게 말 하지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최정근 의원님께서 하천부지 용도폐지와 불하대책을 물으시고 또 하천 부지 현재 현황과 대부자, 대부료 현황이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하천부지 용도폐지및 불하대책은 하천부지는 점용 허가자의 용도폐지 신청이 있으면은 현지를 답사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도에 용도폐지 승인신청을 득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불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용자가 내용을 잘몰라서 신청하지 못한것이 있을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소극적인 용도폐지 불하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점용허가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서 개개인의 분명한 의사판단에 의거해서 용도폐지를 신청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 세입증대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실제 저희시에 필지수가 아까 최의원님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423필지에 343,000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된 것이 350필지가 대부가 되어서 현재 대부료가 3,133만 7,000원이 연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하천부지에 비해서 대부료가 상당히 적게 되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필요하다고 하면은 용도폐지 불하를 해서 세입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의원 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