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충청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4%경제 달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이 중국 상하이 도 충청북도사무소 개소식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김학철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간부진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김학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학철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 저도 간략히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ICT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분야로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산업 육성 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 등을 보고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구축사업들, 또 시스템 개발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추계해 주셨는데 우선 3D 프린팅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54억 원을 보고해 주셨거든요. 우리 관련 과장님 이 54억 원의 재원조달은 어떠한 것들이죠? 김학철 기 투자된 액수도 있고 향후 2019년까지 총액 54억 원이 투자된단 말씀이시죠?

김학철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작년에 개소할 때도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3D 프린팅이 이게 굉장히 우리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통대 내에 있는 3D 프린팅센터에 들여온 장비가 아쉽게도 메탈 프린팅기계가 아니라 무슨 소재입니까? 용해되어지는 일종의 플라스틱 종류의 그런 것이다 보니까 산업에 연계해서 가령 금속기계, 전자, 자동차부품이라든가 항공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에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충북이 이 3D 프린팅 산업 부분을 선도적으로다가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그 메탈 프린팅 기계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또 충주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비 또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학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센터가 결과적으로다가 우리 충북 도내의 중소기업이든 이러한 창조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다가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 안 뛰어들 것인가를 사전에 큰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트라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오늘 출석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자리에 앉아계신 분은 통상진흥팀장님이신가요? 김학철 통상진흥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늘 이렇게 국장님이 또 안 계시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안 계신 이유가 내일 상하이 무역사무소 개소 관계로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직전에 의총, 의원총회도 했었는데 그 의원총회 석상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부재되게 되어진 사연이 일정이 충돌해서 그런 것인데 내일 무역사무소 개소를 한다라고 하는 일정 스케줄을 어디에서 잡았죠? 어디 부서, 어디 팀, 어디 담당자가 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학철 과장님께서 그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 누가 최종적으로 잡은 것인지? 김학철 그러면은 의사일정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까, 그 이전에 나왔습니까? 김학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 의사일정을 하여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크고 작은 행사든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향후에 꼭 참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관계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김학철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4분) 김학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김학철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김학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김학철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6시12분) 김학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철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혹시 하실… 김학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 업무보고고 또 어제 에코폴리스 업무추진 협약식도 맺으시고, 또 오전에 본회의를 통해서 장시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현안과 관련돼서도 열띠게 토론을 한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렇게 간단히 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비춰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투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유기농산업엑스포,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