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의원 발언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제안 편성권자인 시장에 요구한 예산을 증액 의결할때는 예산제안권자인 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절차상.

부시장 김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조금전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삭감한 2억 3,100만원을 의원재량사업비로증액수정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부들과 의논한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장마권에 들어가고 또 금년도에 장마피해가 클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생될지도 모르는 재해복구에 충분한 예비비가 확보되어야하고 또 9월경에 제2회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어차피 한번더 추경을 해야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이번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돌려서 만의 일 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복구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 종합된 의견임을 밝혀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해복구비가 얼마있습니까?

재해복구비는 별도로 계상된게 없고 풀로서 일반회계에 3,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이번 추경하고 합해서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8,000만원입니다. 먼저 태풍글래디스때도 예비비가 한 2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응급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수해가 났다하면 최하 한 2억 정도는 각 농촌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비비가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법정 예비비는 확보를 못하고 0.8%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재원중에서 60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예비비에 들어가면은 법정예비비가 지금 충당이 됩니다. 1%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