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

국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뒤의 내용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 30분을 제외하고는 할인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아마 30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냥 알고 있던 걸 말씀드린 거라서 한 30분 정도…… 1시간이면 1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말씀인가요?

네, 저희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혹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주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로컬푸드 매장은 매장 이용객이라는 기준이 매장을 이용하시고 영수증이 발행되니까 그걸로 매장 이용객의 기준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 매장 이용객과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글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차단기가 있어서 시간만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시장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한 이용객과, 주차장을 이용한 이용객.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거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거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반영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변에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객과 이용하지 않는 고객과에 대한 차별화, 할인 혜택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하고 6억 3000, 상인 역량 강화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1800만 원 쭉 있어요. 그리고 5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권 활력은 미진하다 이렇게 반성의 글귀를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된 사업이에요? 투자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7억 4800만 원이라는 투자가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첫걸음 시장 이렇게 시장의 현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역량을 쏟고 있는 터라서 주차장 관련 문제는 손인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만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전의나 금남시장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6억 3000이 주차장 조성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주차장 조성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를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기이 투자가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권 활력은 미진하다라고만 해 놓으셨어요. 그럼 추진 기간 동안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상권 활력이 미진한 것을 활발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사실상 근원적이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특성화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비 확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비단 특성화 사업을 하는 대상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 자체는 해당 시장의 특성들을 살려서 그쪽 방향으로 발전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트렌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고 나중에 숫자적인 성과만 바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곳에서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멘텀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인데요.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정형화된, 그러니까 전통시장 특성화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똑같은 정형화된 틀에 끼워 넣다 보면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전의가 됐든 금남이 됐든 조치원 전통시장이 됐든 부강 전통시장이 됐든 거기 특성에 맞는 걸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도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의 방향은 관에서 해 줘야 되고요.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아니면 주민 참여나 상인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력이 미진하다고 하니,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행정이 개입을 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이대로 가면 계속, 마지막까지 갔을 때 덜 미진해지는 거지 활발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하고는 방향을 바꾸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시점을 너무 늦지 않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시에서 하지요?

네.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 자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해제할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그 자료도 포함해서 주시고 해제한다면 해제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릴 때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했고 그 착한가격업소가 잘 유지되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또 모범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정만 해 놓고 일정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를 우리가 지정한 대로 그대로 쭉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18페이지, 19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까지 9.5%로 목표를 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축률만 16%가 2020년까지 목표 잡고 계신 거예요? 9.5%도 2020년까지 목표입니까? 18페이지요.

수치적인 부분이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페이지 2번 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 공공건물 2개소, 개인주택 80가구, 공동주택 180가구, 밑에 수익형 소규모 발전시설 햇빛발전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이면 올 2019년하고 내년 2개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 정도의 사업으로 2020년까지 9.5%라는 목표치 달성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 비율은 어떻습니까? 5개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

이것도 제가 여기서 잡아 드리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아마 개인주택 관련해서 80가구 정도로 한정시켜 놔서 그 이외에 추가로 들어온 가구 수는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목표치가 이 정도의 사업을 올해 또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9.5%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가구 수나 개소를 늘리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9.5%의 타깃에 도달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작년 같은 경우 다른 거는 제가 체크를 잘 못 해 봤습니다만 개인주택 쪽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정부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려를 많이 하면서,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실제 들어온 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서 목표치에 달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사업, 2019년도 사업하고 2020년도 추계 사업 관련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지요?

그때 반영 안 됐습니다. 삭감…….

예결위에서 반영 안 된 걸로…….

네.

아니, 이건 다 합친 겁니다.

네, 그런데 주로 예정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에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82개소가 맞습니다.

네.

아니요, 건축허가 단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준공 단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발생하면.

네, 여러 가지 화재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방본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요새 노후도라든가 화재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노동부하고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걸,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심 내에 말씀하신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들었습니다.

글쎄, 이게 약간 불합리한 면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도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추경…… 아니,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제가 올린 사업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고, 거기 추진 상황 및 반성 쪽에 보면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사업 관련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서면에 있는 연봉초등학교 진·출입로 관련 기억나시나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안인데,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잘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재차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를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거기는 특성상 주변에 상가가 구성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고 주택지도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원아파트라고 해서 414세대가 있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 셔틀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한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를 해요. 등하교를 합니다. 하교 때는 한꺼번에 밀리지는 않습니다만. 등교를 하는데 학교를 진·출입하는 통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차량하고 학생들이 그 진·출입로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학생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한 4m, 5m가 채 안 되는 지역 같은데 제가 거기 학교운영위원장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위험한 곳이거든요, 실제 사고도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까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 내용들을 보면 딱 부합되는 게 그런 곳이,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런 곳이고, 그게 이번에 추경이 됐든 꼭 좀 빨리 반영이 돼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왜 반영이 안 됐고 시급성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말씀하셔서 그쪽 통학로에 어떤 보행 환경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 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신규사업은 부득이 반영이 어렵다는 시 내부의 방침이 있어서 반영이 어려웠고요. 이번 추경이든 다음 추경이든,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보긴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인도 확보라든지 안 되면 그쪽에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가 보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나 교통약자,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까지 있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구간을 어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미루었다가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책임에 대한 거를 누가 질 것이냐. 그건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조성이 되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보행전용도로하고 차량전용도로를 분리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간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늦지 않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1월 9일 자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보직 이동되었고 전 환경정책과장은 행복청으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권영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18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현재 환경 분야의 여건을 보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물 수요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고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6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확대하고 여기에는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작년 대비 1000세대 정도 더 늘리는 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변길을 착공했고 야생초화원이나 습지생태원, 습지식물원, 수변생태소공원, 생태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미 설계를 완료됐고 해동이 되면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시민공감형 수질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과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이행하면서 2019년도에는 배출시설이라든지 삭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원 집중 관리를 통해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게 무엇인지 최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오염물질 감시 체계 강화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환경사고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발적 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기나 수질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측정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이걸 환경공단이나 시, 사업장 이런 데에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측정값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소음원이라든지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휴일에도 기동처리반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친환경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체감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이륜차 또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 버스 등 이런 것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진단 서비스 확대로 안심 생활공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취약계층 어르신 활동 공간, 실내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청결과는 명품도시에 걸맞은 선제적 청결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첫 번째, 깨끗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 참여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첫 번째로 청소행정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별 시민 청결리더를 육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제공해서 비닐류를 사용하지 않는 세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를 통한 청결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내 집, 내 상가 앞 청결 관리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취약 지역 환경 정비 민간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청소업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업무 대행을 이미 확대했고요. 읍·면·동 대행 구역에 배치돼 있던 청소인력을 도심지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청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장비 기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다가가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고 취약시간 로드킬 수거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하천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주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투입구 등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구 슬러지를 건조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등 순환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나눔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 유해 폐기물, 즉 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를 안정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선진 상하수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추진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문단 등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여서 음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균형 있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정 지역 2단계 송수관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예견되는 지역에 공업용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수돗물 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지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설치를 한 100㎞ 정도 할 거고요.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물 재생을 통한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정비 중·장기 계획 및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재처리수, 빗물 등 물 재이용 공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건·환경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관측하거나 관리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구축망을 구성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조사해서 복구하고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복구 지역에 대한 음용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산지 관리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과 병행해서 전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이행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 심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봄철 조림지 활착률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사업, 산불예방·진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임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사태 제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완료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세 번째,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정비 및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공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시청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번암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행복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수목원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시청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숲을 품은 행복도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계를 잇는 둘레길 조성으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청소년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형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시녹색화 운동 전개를 통해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 가로수 돌보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그중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 사업 1단계를 마무리했고, 2단계 일부를 추진했고, 2단계 중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야생초화원이나 수변길 등 6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올 하반기까지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5쪽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요즘 이틀 정도, 이번 주에 미세먼지 저감 발령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을 관리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시민주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아니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여러 측정 데이터망도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권별 청소 체계 개편으로 청소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와 19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문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종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2개 구간 159㎞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경계를 따라 읍·면을 연결한 둘레길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부 구간에 군사지역이라든지 철도가 지나간다든지 고속도로 등이 횡단해서 둘레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선정하든지 해서 이런 우려되는 점을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조성 후에는 이용률이 떨어질 조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산길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민주도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과 연서면 월하리 쪽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여기는 산책로라든지 하늘데크라든지 소규모 폭포라든지 참여정원 등을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는 보상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보상단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된 정도로 알고 있고요. 라돈 측정의 경우에는 침대 사건 이후에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도 한 30대 정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측정해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임대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측정치에 대해서 제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연구원인가 일정 기관에서 그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에 요청해서 수거하게 하고, 기준치 이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런 거는 환경과학원인가 어느 기관에서 컨설팅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 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화 민원을 받기는 “20일 이상 대기명단에 올라 있다.” 그랬는데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될 테고 ‘가면 갈수록 대기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대를 읍하고 동 단위에 배부했는데 혹시 밀리지 않는 데가 있다면 밀리는 쪽에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의 경우에는 “세종시 전체를 시에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아파트 단위로 공개해 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원은 그게 나왔더라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 아파트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민원도 있고 어쨌든 이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고요.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측정치 이내에 들어오는지 체크해서 준공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접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후속 조치까지 갈 수 있는지까지 연계해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별도 상의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아까 질의하던 이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차장 이용료요?

일반 이용객은 30분 무료고 싱상장터 이용객은 1시간 무료주차.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 시간,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 시간 이용객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