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우리 도민들의 교통수단, 그 발이 되어지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선언적 질의 답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파악이 아직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질문요지를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네드렸고 답변 준비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학습은 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여쭙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도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보조금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보조금을 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도민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 대중교통 체계에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과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를 비롯해서 시내버스, 택시 등 여러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요율이, 대중교통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고 계시죠?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충청북도를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요금이 어느 정도 합당한 요금 체계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청주와 충주 간의 노선의 경우에 대략 한 70㎞ 정도 안팎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도심 구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그리고 충주와 서울 구간은 대략 한 110여㎞ 정도 되어집니다. 거리상으로도 한 삼사십 킬로 정도 더 먼 거리인데 그 요금이 시외버스 요금이 고속버스 요금보다도 무려 1,000원 더 비싼 8,800원에 운행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토교통부 요율에 따라 가지고 일반국도,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112원? 116원이 적용이 되어지고, ㎞당.

또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62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GPS 지도가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가경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도를 따라 가지고 GPS로 거리 측정을 본 의원이 충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까지 측정해 본 결과 대략 한 칠십이 킬로 삼 킬로 정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어떻게, U턴을 하느냐, 어느 골목을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칠십이삼 킬로 정도가 나오는데 보고해 주신, 제출해 주신 답변 기록에는 77.6㎞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보다 한 4㎞ 정도의 오차 편차가 있고 이렇다면은 그 요금에서 한 400원 정도, 500원 정도의 인하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요. 또 노선에 있어서 고속도로 요금이 무려 일반도로보다도 절반 정도 낮은 요금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주∼청주 간에 고속도로가 신규 개설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노선이 음성에서부터 서충주 구간 이제는 동충주까지 개설이 되어졌습니다. 그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서 동서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가경터미널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요금이 무려 7,000원 정도로 현행 요금보다도 1,800원 정도가 더 싼 가격의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가의 그런 운행요금을 적용을 해서 시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24분 정도로 5 내지 6분 정도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기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더 싸고 또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버스회사 편익을 더 이상 봐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 꼭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간 그 해당 충주∼청주노선에 27만 명 정도가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1,800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 관련되어진 그런 호주머니 용돈을 무려 5억 원, 6억 원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꼭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시고, 국토교통부에도 국토여건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무려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요율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국토교통부에도 강력히 좀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헌 경자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는 에코폴리스 지구에 대한 업무추진협약을 치르셨죠? 자, 에코폴리스는 이제 순탄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한편 참 다행스럽고, 그동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의원님께서 MRO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이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카이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카이에 목매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카이가 아니라 카이에 목매지 말고 다각도로 MRO 유치를 위한 선도기업을 찾아내라고 제가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전상헌 청장께서는 7월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청주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서 카이를 잡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으로다가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열악한 조건의 그런 부지입니다. 도민혈세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이가 전부도 아닌데, 카이가 전부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우리가 앞으로 혈세를 얼마나 더 들여야 됩니까? 한 1,600억 가량 들여야 되겠죠? 그거를 1,600억에 대한 도민혈세를 들이고 나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지지 않을 경우에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어떻게 뭐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 1지구 조성 사업비가 47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79억 원이잖아요. 부지 조성비에만 479억 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지구만 그렇고, 2지구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1,569억 원 들어간다라고 전상헌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까?

예예, 전상헌 청장님! 자, “카이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시종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좀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하에 카이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되셨죠, 지사님? 몇 주 전에 참 불쾌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충주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충주와 관련되어진 우리 충북도의 일이 참 다른 사람보다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전국 공공의료원 중에서 청렴도 평가를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그 배경과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충주의료원입니다. 청주의료원은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조사해 본 결과하고 물론 전체적인 진단에서는 지사님 상황 인식도 뭐 가히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이 좀 누락되어져 있고 그 청렴도가 악화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상황 인식이 본 의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에 의해서 세 가지 분야를 종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분야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부청렴도평가에서 이 부분이 전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되신 상황 인식이신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이 세 가지 분야가 전부 다 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예, 지금 내부평가를 한 거나 외부평가를 한 거나 고객평가를 한 거나 전부 다 하위권에서 기록을 해서 충주의료원이 최악의 청렴도 수준을 가진 그런 공공의료기관이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우리 또 자랑스러운 자긍심도 높은 우리 충주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경우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배경이 일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건이 이미 3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난해에 뒤늦게 공개가 되어서 이것이 뭐 알려져 가지고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잘못되신 말씀이시고요.

충주의료원은, 최근 이삼년간에 충주지역의료원은 단 1건의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서 검경에 수사 입건되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청렴화되어진 그런 충주의료원의 의료진들의 양심적 수준을 왜곡하시는 그런 답변이시고요. 자, 이 충주의료원이 이렇게 내부평가, 외부평가에 있어서 청렴도 평가를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어진 배경은 사실상 따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충주의료원에 소위 경영진, 원장과 관리·기획홍보부장 등 이러한 분들의 인사이동과 맞물려 떨어지면서 재정적자의 폭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추후에, 추후에 별도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룡 충주의료원 원장님과는 서로 잘 알고 계시는 사이시죠?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시죠? 또 기획홍보부장으로 가 있는 뭐 실명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홍보부장은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기획홍보부장으로 있는 K씨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인사가 맞죠? 엊그저께 충청북도중소기업센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사무국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어느 분이 뽑히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예, 실명은 안 밝히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주당 사무처장인 유 모 씨입니다.

이분 경력을 제가 보니까 자료를 우리 진흥원에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총학생회장 경력이 있으시고요.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계시던 재임기간은 경력을 세탁을 하시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자문위원이었다, 이렇게 내 주시고 또 2009년부터 ’14년까지는 한국청년센터의 운영자문위원이었다. 자, 상당기간 동안에 그냥 자문위원 역할밖에 하시지 않은 분을 중소기업진흥원,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 활동을 도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중요 기관의 사무국장에 앉혀 놓으셨고요.

또 과거에 우리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어떠한 업무를 맡겨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서관 출신의 인사를 갖다가 충주의료원에, 공공의료원에 관리부장 성격인 기획홍보부장에 갖다 앉혀 놓으셨고요. 또 전문분야 전문의, 물론 전문의겠죠.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신 고등학교 옛 친구를 갖다가 충주의료원의 원장으로 2010년에 갖다 두셨는데, 공교롭게 이러한 시절부터 충주의료원이 급격하게 재정상황이 마이너스로다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비용 안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시 충분히 제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인사로 인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획홍보부장 또는 다른 분들에 의한 그런 과실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 충주시민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충주의료원,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고 참 양질의 의료진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한 그런 시설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참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려우신 점 잘 아실 겁니다.

그 산 중턱에 짓다 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굉장히 진입로 구간이 구불구불 산길 비탈을 따라 가지고 깊게 들어갑니다. 최소 한 몇백 미터 구간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산사태 우려가 언제든지 잠재되어진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의료원을 출입하는 진출입로는 단 그곳이 하나입니다.

비상 출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응급한 경우에 만약에 진출입로가 어떠한 산사태든, 교통사고든, 어떠한 경우든 진출입이 막혔을 경우에 응급환자의 경우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충주의료원을 관리 감독하시는 책임 있는 지위에 계신 도지사께서 하실 답변 치고는 너무 생명에 대한 소중한 인식이 희박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실망감이 좀 듭니다. 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의원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지금 전상헌 청장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네요. 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유치와 관련돼서, MRO 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 답변을 주고 받으셨는데 지사께 단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호언장담을 사실 하셨습니다. 카이만 유치를 하면, 카이와 손만 잡으면 청주 MRO 우리 도민혈세 수백억, 천몇백억 쏟아부어도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질 테니까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그렇게 답변도 의회에 많이 해 주셨고 또 언론보도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가 본 의원이 한 달 전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단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카이는 경남 사천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말을 수차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민들께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이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우가 맛있는 포도를 따 먹기 위해서 깡총깡총 뛰다가 결국에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는 포도다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선 경우하고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