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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본회의1993-06-28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4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로 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접수였으며, 6월26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로 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동번영회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유아원용도(행정재산)변경안, 19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유사부서통폐합및직급하향조정건의결의안등 20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6월24일자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6일자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용중 민원실 에어콘 1대, 600만원을 새비목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에게 동의요청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4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이 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 대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3.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4.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5.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6. 경주시사적공원관이사무소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7. 경주시공인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8. 경주시제증명등수수요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9. 경주시통반설치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0. 경주시청소연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예폐지조예안(경주시장제출) 11. 경주시수입증지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2. 경주시의요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3.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이조예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4.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5.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6. 경주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7. 경주시동번영회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3항인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인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인 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인 경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인 경주시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2항인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인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인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인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인 경주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인 경주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바랍니다.

김두준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두준 입니다. 지난 6월21일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의결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원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이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수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복지과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부녀복지회관 교사, 위생과 위생감시원, 보건소 나관리요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에 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은 지방별정5급으로 전문위원은 지방별정 5급및 6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부녀복지회관 교사는 지방별정 7급으로 위생감시원과나관리요원은 지방별정 8급으로 지방별정 6급인 가정복지계장은 부녀복지계장으로 개정한 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법규인용 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체제에 맞추어 법조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제4조및 제9조의 내용 중에서 법 제31조 각호를 법 제31조 각호의 에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경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섯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실과소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실과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합리화와 행정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업무를 위생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사적지 휴계소업무를 문화과에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동 규정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공인의 글씨체및 규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째,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와 타법령과 수수료 요율규정 중복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공중 위생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면허증 재 교부시에는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규칙 제11조제1항, 지적법 제8조제4항, 국통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제4항, 국토 이용계획확인원에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사항,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등에는 수수료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덟째,경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건?용황?동천동에 주택및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일부통은 200~300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통반확정기준에 맞게 통반을 증설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성건동에 43개통 212개반에서 48개통 223개반으로, 용황동에 36개통 157개반에서 58개통 277개반으로, 동천동에 29개통 152개반에서 31개통 163 개반으로 증설하여 총 286개통 1,270반에서 315개통 1,412개반으로 29개통 142개반을 증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홉째, 경주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열번째,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내용중에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2호 서식"을 "별표 2"로 개정하고 소인날인 기준을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열한번째,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동법시 행령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인용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령 개정에 의한 법규인용 조항의 일부개정과 대불금상환 금액에 따라 불입상환 횟수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결손처분 하든지 경주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얻어 결손처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열두째,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경주시저소 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생활보호및 의료부조 대상자중 영구임대 아파트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을 지급하며 지원된 보증금중 회수자금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무재산등으로 융자금 회수 불가능할시는 보증금 상환을 면제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셋째,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산법 제25조에 의거 가축시장 개설권자가 시장에서 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인 가축시장 사용료 결정고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열네째,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사용료가 1986년9월30일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아 시장사용료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불국사 상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누계한 39.9%를 일율적으로 인상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열다섯째, 경주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0조제 2항의 신설로 동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경주시주정차단속요원급여품및대여품에 관한 조례로 하고 법규인용 조항의 일부개정및 주정차 단속요원에 급여품및 대여품의 지급 수량및 사용기간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5건의 조례안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간담회및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열여섯번째 경주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에서 법령인용 조항개정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경주시동번영회조례에 의거 구성된 번영회는 1년회 한번도 개최하기가 어렵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판단하고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당 위원회의 심사보고 하여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과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과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나머지 총무사회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상정해서 질의및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동천의원

정 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상정한 안건 4항에서부터 17항까지 일괄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만두의원

16항까지 아닙니까?

손진목의원

16항까지가 됩니다

오만두의원

16항까지 입니다.

이동천의원

16항까지 입니까?

손진목의원

17항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별도 상정 해야됩니다.

이동천의원

그렇습니까.

손진목의원

예.

이동천의원

그러면 16항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16항까지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16항까지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인 경주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경주시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대로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주시하수도사용조예중개정조예안(경주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18항인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건설문화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차동주 위원장 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3년 6월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18일 건설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경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하수도업종 구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주요골자는 현행 하수도사용 업종구분표중 하수도사용업종구분표및 하수도사용업종상세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업종구분중 일반용을 산업용,공공용,공중용에 속하지 않는 다음 업종을 삽입하고 기타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에 속하지 아니한 업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산업용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재배업소를 삽입하였으며, 공공용에 있어서는 경주시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욕탕용 1종및 공공용으로써 다음 업종을 삽입하였습니다. 공중용에도 경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 업종구분의 가정용및 사회복지시설로써 다음 업종을 삽입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21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한 결과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과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9. 경주유아원(행정재산)용도변갱안(경주시장제출) 20. 19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21.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이계획변갱승인안(경주시장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인 경주유아원용도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0항인 1993년도 제2회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1항인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한번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총무사회위원장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유아원용도변경안 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경주유아원이 황남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전환됨으로 유아원기능이 상실되므로 동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탑정동사무소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6월21일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은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정수를 미리 책정하여 취득, 처분에 앞서사전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7종 12개품목에 7,303만원, 대체취득이 7종 2개품목에 360만원, 처분이 1종 1개품목에 700만원 입니다. 이 안건은 제8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질의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를 거처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신규취득 견인차 2대 3,500만원과 대체취득 이륜차 1대 200만원을 불승인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전원일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천대안지구 도로개설 공사시 잔여토지와 문화재정비 10개지구편입부지, 도지제방 축조에 따른 편입부지, 원화로 확장사업 편입부지, 용강단지 진입도로의 편입부지, 중앙선 철도 철거부지에 대하여는 93년도 각종사업을 위하여 매입취득하고 황성동 공동주택 진입로와 암곡동 대성마을 주변도로 부지는 기부체납,충효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매각하고자 하며 7516부대 부지매입 재검토결과 폐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이 183필지94,926㎡에 113억21만7천원, 기부채납재산이 9필지에 2,416㎡에 9,837만4천원, 처분이 7필지에 35,432㎡에 10억9,616만원,군부대 부지매입은 재검토 결과 폐기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85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 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처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군부대 부지매입 폐기건은 불승인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전원일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인 경주유아원용도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과 이의가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인 1993년도제2회정수 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2회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은 신규취득, 견인차 2대 3,500만원과 대체취득, 이륜차 1대 200만원은 불승인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인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사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7516부대 부지매입 폐기의건은 불승인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단진입노개설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제출) 23.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인 공단진입로개설지방채발행안과 의사일정 제23항인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건설문화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차동주 위원장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단진입로개설과 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진입로개설지방채발행안은 1993년 6월17일 경주시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강공단 주변의 대단위아파트 건립으로 통행량 급증및 공단진입로 미개설로 기업생산활동에 지장이 많으므로, 공단을 활성화하고 강변 도로와 연결,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총사업비 66억1천만원중 부족재원 30억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려는 것입니다. 이율은 년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1993년 6월21일 제85회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투자할 곳이 많은데도 66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한곳에 집중 투자하는점, 사업장선정의 부적정, 많은 돈을 기채하는데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등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앞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골고루 투자될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지방채발행안은 1993년 6월1일 경주시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상수도시 시설용량은 1일 5만톤이며, 1992년말 평균 급수량은 5만1천톤으로, 1일 최대 급수량은 6만8천톤이 소요됩니다. 최대 급수시 1일 1만8천톤의 급수량이 부족하므로, 작년말 42억원을 투자하여 탑동수원지를 1일 1만톤 증설 공사중이나, 년말 완공되어도 최대 사용시 8천톤이 부족하여 금회 45억원을 기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문정수장 확장공사및 노후 배수관 갱생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20억원, 토지균형개발금 특별회계 25억원, 합계 45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은 년리 8%, 2년거치 10년 상환이며, 토특자금 25억원은, 년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21일 제85회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한 결과 현재 부족한 급수량을 확장하고 노후 배수관을 갱생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인 공단진입로개설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과 이의가 계신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인 상수도확장사업지 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과 이의가 계신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유사부서통폐합및직급하향조정건의결의안(이영식의원외 7인 발의)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인 유사부서통폐합및직급하향조정건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한번 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준총무사회위원장

유사부서통폐합및 직급하향조정건의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계획적인 직제개편으로 유사부서의 난립, 직급상향조정, 인력증원등 너무 비대해진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민정부의 새 한국건설에 발맞추어 유사부서의 통폐합, 직급하향조정, 인력감원등을 실시하여 지방정부도 기업식 경영방식으로 운영하여 경비의 절감등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이영식의원외 7인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일전관리소는 통일염원의 기원처로 조성하였으나 현실의 분단된 조국통일의 실현에는 별 도움이 되지못하며,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사적보존 측면보다 관람에 치우처직급상향및 인력이 과다하게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과 사적공원관리소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폐합하여 문화관광국장 소관하에 두도록 집행부의 직제를 개편하도록 경주시의회 의원일동이 결의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의문 내용은 유사부서통폐합및직급 하향조정촉구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부조직의 개편과 병행하여 우리 경주시에서도 비대해진 조직등 중복적인 부서인 통일전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통폐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경주시는 사적지의 보존및 관람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시 재정 수요를 확보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노력한다. 2. 통일전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하고, 문화관광국소관하에 두도록 한다. 3. 우리 경주시의회는 사적지 보존및 관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6월28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이 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및 제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유류와승용차등에대한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이종은의원외 7인 발의)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인유류와승용차등에대한특별소비세의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호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류와승용차등에대한특별소비세의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주축이되어 현행 세제상 내국세로 되어있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와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2조2,513억원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고속도, 국도등 도로사업과 도시철도사업 건설등을 위한 정부재원 확보을 위하여 목적세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목적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교부세 2,987억원, 교육교부금 2,657억원 총5,646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될것입니다. 이를 자치단체별로 볼때 전국적으로 보아서도는 72억원, 시는 평균 8억원, 군은 평균 15억원씩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며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 72억원보다 많은 95억원이 삭감됩니다. 경주시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 비율이 도는 63.9%, 시?군은 66.9%, 우리시는 40%에 이르며 특히 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29%로 높아 목적세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146억원중 11억원이 감소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을 가져오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및 주민복지사업투자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설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및 건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지방재정의 보존은 커녕 오히려 감축을 가져오게함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퇴보적인 발상으로써 목적세 신설은 당연히 저지되어야할것이며, 우리의회와 시민은 이와 같은 정책이 철회 될때까지 범시민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전제하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최근 경제기획원에서 도로및 도시철도 건설등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현행세제상 내국세로 되어있는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바, 내국세 재원 이 목적세로 전환되면 지방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전체의 약 7%정도 감소되므로, 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큰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우리 경주시의회는 15만시민을 대표하여 이를 분명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수를 초래하는 유류와 승용차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신설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이 국가정책목표의 하나인 점을 재인식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축소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대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경주시의회는 목적세신설 추진이 분명히 철회될때까지 범시민 반대운동을 계속 추진한다. 1993년 6월28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우리 경주시의회는 지방재정을 보호해야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케함이 책무인데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저해요인이 될 목적세신설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어 목적세신설 반대결의를 제안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