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3일 동 규정에 따라 제18회 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1일 경주군수로부터 1992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검사일정을 의뢰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5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계획안, 정수물품취득안, 안강 농민상담소설치계획안등 승인의 건4건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의결 이송된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를 지난 6월5일 공포하였다는 경주군수로부터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한바 있는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결과 계획 42개소에 실제 점검실적은 총 64개소로써 즉각 조치가 필요한 위험지역 14개소, 예산 수반이 따르는 지역이 22개소,상부기관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사항 8개소,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일반지역 20개소로 분류하여 집행부에 이송처리케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접수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7월6일 정영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사진행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이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방세,세외수입,보조금등에 세입재원 변동사항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절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러한 재원을 당면현안사업 해결 및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불가피한 세출 수요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10,241백만원이 증가산 74,68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0만원이 증가한 55,040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101백만원이 증가한 19,6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16백만원이 증가한 2,79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용이 5억이 증가한 1,87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천1백만원이 증가한 8천2백만원,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2백만원이 증가한 15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이 4백만원이 증가한 113백만원, 치수사업이 236백만원이 증가한 964백만원, 공유림관리가 4천6백만원이 증가한 14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1,916백만원이 증가한 3,838백만원,그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이 6천8백만원이 증가한 1,684백만원 그리고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1,602백만원 증가한 7,94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가 33,260천원,세외수입이 3,128,594천원으로 보조금이 1,978,14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경상경비가 34,985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업비가 4,962,346천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타 경비도 212,63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164,115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2,754,757천원은 보조금이 2,510,358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관리비가 16,86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가 3,040,938천원, 지방채 상환이 788,061천원,예비비가 1,288,87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징수실적과 경제여건들을 감안해서 농지세는 감 조정하고 자동차세는 약간 상향 조정을 해서 33,260천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은 92년도 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등,기타 변경 재원을 조정하여 3,128,59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변경 또는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1,978,14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입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마련된 93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개혁 의지를 반영하여 인건비,행정사무비등 경상경비는 5~33%수준으로 사안에 따라 절감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15억7천만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 절감 재원은 우선적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군비 부담 885,143천원을 충당하고, 잔여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84,857천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의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절감 요구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의지 확산에 실천적 고통 분담에 한 방안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등 법정 인건비적 필수 경비를 911,371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3,072,75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가 1,094,608천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과 환경위생시설 확충,재해대책 그리고청사 정비등 소규모 숙원사업에 총재원은 35%에 달하는 2,725,875천원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입니다. 사업수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채취 매각대등 사업여건 변경에 따라 16,115천원이 감 되었고, 사업이 수입은 92년도 세출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 잉여금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수입 변경분등을 반영하여 2,754,75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10,36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증감입니다. 관리비는 상수도 사업등 4개 특별회계의 경상비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절감 요구되고 상수도 사업등 3개 특별회계의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등 법정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16,869천원이 감 편성 되었고,다음 9페이지 보시면 사업비는 지방양여금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사업과 상수도 사업등 당면 현안 추진사업에 3,040,93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건천 및 내남 농공지구 융자금 일시 상환에 따라 788,06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는 상수도 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충당잔여재원을 반영하여 1,288,8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경상경비 계상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총 16건에 594,2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48,656천원, 정년퇴직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72,829천원,행정사무자동차 계획에 의한 컴퓨터,프린터기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전자복사기 등이 4천4백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출전 경비 부족분과 경노당 운영확대 지원분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증감은 총 90건에 3,072,754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사업이 3건에 2,194,679천원, 도비 보조사업이 47건에 878,0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터는 중요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억 8,600만원 규모로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2,000만원에 군비 부담 6,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2종 어항시설인 가곡학 방파제 축조 사업비 국도비가 1억이 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후 어선 대체사업비 감을 비롯해서, 하단부 조림관련 보조사업에 규모 축소등 사업비가 거의 감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 마무리 사업으로 82,856천원이 편성되었고,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에 규모 축소로 1억5,85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양북 송진지보강 지표수 개발사업이 1억원 증 편성되었고, 강동 다산 방사성 집수정 마무리 사업비가 1억1,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모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이 5건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에 동해안 화장실 쓰레기장 설치사업이 1억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마무리 사업이 3건에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에 2억3,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넘어가서 24페이지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즘에 강동 국당리 도로 포장사업이 도비 보조로 2억4,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변소개량 사업이 규모 축소로 1억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내시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서 27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편성된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사업량 증가로 5억원이 증 편성되었고, 그리고 도비보조로 대천 모량제 개수사업이 2억원, 산내-대현간 지방도학포장사업이 6억 9,900만원, 그리고 92지방도 확포장 사업 채무부담상환분이 7억9,800만원등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단위사업 1억원에 1억 8,500만원이 자체 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또 위생처리장 확장 부지 매입비가 1억1,600만원, 양북 석굴-장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등 3건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감포읍 도서관 건립등 6건의 보조사업은 앞서 보조사업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부터는 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가급적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저예산안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과정에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보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작년도 제1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되고 부결된 부분과 지난번 의회때 승인해 주신 안강 위생처리장 확장 사업에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취득과 처분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취득은 토지가 4필지에 3,584㎡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4필지에 8,964㎡, 건물이 1동에 3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은 외동읍 냉천이 124-3이 3필지입니다. 건물은 안강읍 안강리 302-136번지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여기 건물이 한 10평정도 되는데 연립건물이 옛날에 시장 장옥입니다. 다 팔리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매각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이 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안강읍 갑산리 933-1번지외 2필지 면적이 3,584㎡로 지난번 제17회 임시회때 9필지에 12,705㎡를 사겠다고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무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3,584㎡를 더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과표하고외동이죠, 외동 이것 어디쯤 됩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지요?

맞습니다. 원래 작년도 11월에 올릴 때 7필지를 올렸는데, 3필지는 논이 아니고 우리 군유임야 그것을 제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강 위생처리장 한다고 지금 취득해야 되죠?

예.

이 가격이 안강에 취득하는 것은 1㎡당 18,591원이고, 외동에 같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평당 5,731원인데,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는 것은 몇배로 비싸게 사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저희 현 대장 가격입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대장 가격입니다.

대장에서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아니, 토지등급에의한 가격인데, 승인해 주시면은 현재 여기에 등재된 가격은 전혀 무시가 되고 감정원을 감정을 해가지고 파는 것도 , 사는 것도 삽니다.

대장에 외동읍에 있는 것은 5,700원으로되어 있고, 안강에는 18,591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등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에....본의원이 알기로는 땅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팝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팝니까?

예, 파는 것도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팔고, 다시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지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이것....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면서)

감포 오류에 626-번지 위치가 대충 어디 쯤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이유는 나를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원할한 추진과 대체 취득은 내구년한의 초과등에 따른 관계 물품을 구입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전체 물품이 신규취득이 5개 품목입니다. 대체취득이 1개 품목입니다. 취득 추정금액은 약 477만원.. 3페이지입니다. 신규취득 5개 품목은 에어컨디셔너 이것 에어컨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 출입문 바로 좌측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전산실이기 때문에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우면 작동이 안된답니다. 거기에 소형 에어컨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민원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가 팩시밀리입니다. 팩시밀리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호 관사에 VTR 녹화기 1대, 부군수실에 종전에는 부속실을 군수님실과 같이 사용했는데, 부군수실을 옮겨가지고 냉장고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동차 등록세 중과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우리 말로 다기능사무기기라고합니다. 신규취득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대채 취득 1호 관사에 텔레비전이 8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한적이 10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면도안을 보면 소장님, 하층에 상담 사무실이 존속하고 그 뒷면에 유도회가 그 옆에 또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유도회라고 써놓은 23평에 두 칸막이를 해서 칸이 세대 되어 버렸죠?

아닙니다

유도회 사무실이 있고 유도회가 있고 그럼 두칸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유도회는 그 옆에 농민상담소 사무실은 30평을 칸막이로지우고 유도회 사무실은 유도회 회원님들이 나이 좀 많으시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별도 방에다 모시는 방을 만들고 그 옆에는 간단한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님 직원들이 집무를 볼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유도회 회장님,유도회 간부님이 사무실을 한번 왔고 저도 나가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방을 2개 그럼 사무실이 있고 유도회 23평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유도회 방이 2개죠? 그럼 방이 23평 가운데 방이 3개 되네요?

예, 3개 됩니다.

그럼 사무실만 있으면 이 유도회 사무실로 제정하고 방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유도 회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요구를 저보고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유도회원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방을 3개 내서 사무실하고 유도회도 칸막이를 해서 두칸 만들고 그럼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왜 굳이 칸막이를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2층 53평 회의실 이 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안강읍 같으면 우리 군민회관도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존속해서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읍사무소에 가면 읍에 회의실이 엄연히 있습니다. 있는 이런 시정에 여기 또 농민 상담소도 기피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 또 회의실이 이렇게 존속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에는 기필코 회의실이 꼭꼭 붙어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인가 싶어 조금 의아심이 드네요우리 군민회관도 충분히 이용할수 있는데 물론 예산 타령은 합니다만 회의실이 53평 회의실에 존속하니까 상당히 의문이 가서 질문 드립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 농민상담소에서는 겨울 농민 교육을 위시해서 각종 농민 교육, 학습 조직체연찬회가 1/4분기.2/4분기,3/4분기 분기별로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월례회가 개최됩니다. 과거에는 농협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데를 이용했습니다만 2층에 농민 학습 조직체에 대한 교육장소,또 회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의실이 필요하다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물론 겨울에 농민 교육에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자리에 볼일 보고 제자리에 회의를 마치고 가는게 상당히 좋은데 읍면부로 봐서 겨울 농민 교육같은 것은 주로 학교를 이용을 많이 하고 더더구나 안강 같은데는 내가 또 하나 빠졌습니다. 구 문화원이 아직까지 있고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꼭 필요합니까?

예, 지도소장으로 봐서는 꼭 회의실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농민교육,학습 조직체 육성에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봉 의원님.

92년도에 예산이 1억을 명시 이월 시켰다 그랬죠? 그릭 93년도에 4,000만원 했고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800만원이 모자라서 공사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1억 예산은 92년도 제3회 추경때 12월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도저히 없어서 금년도에 이월했고 또 당초에 예산보다는 금년도에 예산 짜 보니까 역시 욕심이 생겨서 건평도 약간 늘렸습니다. 늘려서 거기에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좀 올리고 이번에도 내다 보니까 6평만 더 확보만 되면 멋진...

그럼 이래 있다가 또 2회 추경 있으면 또 돈천만원 올리고 하면 더 좋게 되겠네요.

아닙니다. 다시는 요구를.....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몇일입니까? 7월입니다. 여태껏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돈이 800만원 모자라니깐 이해 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농민상담소 신축문제 때문에 오랜 숙원사업이고 92년 년초부터 거론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본군 출신 황의원님께서 안강에 나가셨을 적에 유도회에서 건의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000만원을 아마 도에서 보조를 해서 이왕 농민상담소를 짓는 바에는 유도회를 겸해서 건물 겸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안강 지역구에 갔다가 유도회에서 사무실 하나 내주시오 하니까 도비를 2,000만원 얻어 왔는데 그 돈으로는 집을 못지으니까 농민상담소 같이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가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전임 소장님한테 인계인수 받을 적에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소장님께서 기히 돈 800만원 정도의 모자라는 예산이 있다면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면서 또조금 모자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깐 좀 모자랐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말이죠 물론 92년도 늦게 계상이 되어서 공사할수 없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얹어서 1억 4,000만원 됐으면 충분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좀 모자라서 계속 사업으로 800만원 준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늦춰서 계속 예산만 지금 보태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1억4,000만원 가지고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난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게

예, 거기에 대한 방금 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진과정 일정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래 안강 상담소 건물은 91년도 3월 21일자로 내무부 소관에서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장 앞으로 관리가 전환 되었다가 3월 21자로 경주군수님한테 관리가 이관된 국유 재산입니다. 국유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사용허가를 얻기 위해서 지난 4월 6일 군의원님 감담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에 도에 용도 폐지 및 사용 허가 신청을 수차례에 걸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도에 내무부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 법에 대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 계장, 주무과장이 두 번이나 내무부에 방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올라 갔습니다. 가서 4얼 30일자로 내무부 장관님 국유재산 용도 페지 및 사용허가 신청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5월24일자에 국유재산 용도 페지 승인이 도지사님 명의로 하달 됐습니다. 그랫 내무부 승인 도지사님의 승인을 얻어서 이 사업을 발주 시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됐지 거기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지연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슴대로 하신다면 당초 예산에 넣을때도 그럼 부지도 확보되지도 않했고 그럼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운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그것은 그대로의 절차를 밟을수 있고 이건 이대로의 설계를 들어갈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안에는 저희들이 내무부 승인을 전제로 해서 아마 작년도에 예산을 결정했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한줄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말이죠 하필 이것뿐도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르 들어서 당장 지금 우수기가 들어서 하천에 공작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공사기간을 말이죠 6월에 발주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섰으면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발주해서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문제도 저는 오래 됐고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태껏 있다가 말이죠 이제 와서 7월에 와서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얹었다가 또 이제와서 800만원 얹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 이 문제는 예결에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당초 예산에 기히 섰거들랑 빨리 빨리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하다가 결국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뭐 이렇게 되야 되는 것이지 시작도 안하고 예산만 자꾸 세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에, 질의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소장님,앞서 의원들이 질문 했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안 묻겠습니다. 지금 안강 농민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거 안강에는 여러 가지 농민수도 많고 농경지도 많기 때문에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92년도에 저희들 상담소가 폐지되고 본소의 전부 흡수가 됐습니다. 되어서 상담소장이 한분하고 직원이 한분하고 두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 사무실이 30평 규모죠?

예.

그리고 유도회 사무실을 같이 했을 때 건물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천지도소에서 이 건물 자체를 관리를 할겁니까?

아무래도 관리는 지도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층 회의실에 53평이라 해서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앞서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농민후계자 사무실,지도자회 사무실 등등 농민 단체 사무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53평 회의실안에 들어오는 농민 단체 사무실이 몇 개 됩니까?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습 조직체가 4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농민후계자회,4H회, 생활개선부 회원이 있습니다만 생활개선부는농촌지도자회와 연계 조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3개 농민 학습 단체입니다.

2층 회의실에 농민후계자, 지도자 회의실,4H회 이래 회의실로하면 칸막이를 하실 겁니까?

칸막이를 정식으로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요즘 유행하는 미닫이 비슷한 이런걸 하나 설치를 해 놨다가 회의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그걸 좀 철거를 하고 또 회의가 없을 적에는 그 칸막이 속에서 학습 조직체사무실을 활용토록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칸막이 미닫이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내용은 저희들이 5월 27일 안강읍에 농민과의 감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유도회 간부님, 또농민 조직체 대표...

소장님, 미닫이 칸막이를한다 했을 때 거기에 4H회라든가 지도자 회의실이라든지 농민 후계자 회의실을한다 했을 때 책상 같은 것 안 들어 옵니까? 거기에 맞는 사무실을 할려고 그러면 비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품 들어오죠? 비품이 들어 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때 미닫이로 해서 열어 버리고 그걸 다 치우고 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그럴수 있습니까?

거기에 학습조직체 각 조직체마다 핵상 하나씩 거기에 간단히 앉아서 대담을 나눌수 있는..

그 쇼파라도 있어야 되죠?

응접의자 쇼파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순수한 단체의 회의실이 되지 전체적으로 53평 회의실을 쓰기에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예, 회의때는 뒷면으로 약간 철거를 하고 이 내용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월 27일 유도회 학습 조직체 회원 27명이 결심을 지어서 직원 배치도 사무실 조정문제 이런걸 합의를 지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가 참고를 해서 이런 배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위에 사무실은 그렇게 사용한다 치고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죠지도소 있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담소가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한사람씩 나가 있죠? 읍면에

예, 지금 현재 상담소장 한분이..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이 행정 기관이든 아니면 타 기관이든간에 사무실을 다른데 더부살이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양북에는 지구 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진 11개 읍면에는 전부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포만 그래 되어 있습니까? 다름 읍면에는 다 상담소가 있습니까?

에, 현재 봐서11개 읍면에는 전부 독립된 건물이 신축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저가 봤을때는 말이죠 상담소장 한사람,직원 한사람 이래서 전체 인원이 두사람 있는데 물론 건물을 지을 때 넓게 또 잘 지어 놓으면 못짓는 것 보다 낫고 또 다른 읍면에는 상담소에 진짜 상담소의 소장들이 근무할 자리가 없더라도 건물이 넚어서 잘 지어 놓으면은 내부 단체 그러니까 4H라든지 농민 후계자라든지 안 그러면 지도자회 이런 사무실도 읍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예산이 확보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담소장들도 제대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4H사무실,지도자 사무실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올려서 하면서 거기다가 유도회까지 넣어서 농촌지도소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란다 이래서 800만원 더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농민 학습조직체 사무실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4H사무실,그 다음 지도자회 사무실, 농민후계자 사무실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회장님 단위의 책상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다음에 쇼파를 하나 넣으면 같이 통합적인 이런 학습 조직 단체 사무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도회 사무실 문제는 서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오랜 숙원 사업이고 또 어차피 안강에도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겸용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소장님, 계획을 좀 바꿔서 1층을 상담소사무실을 직원 둘이서 30평을 쓴다 하면 상당히 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소장님 방금 애기한대로 3개단체 그냥 쇼파 하나정도 책상 한개정도 놓는다 하면 1층에도 사무실을 충분하게 쓸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약 10평정도 떼 준다 그래도 20평 정도 남습니다. 20평 남는다 해도 상당히 큰 사무실이고 또2층 회의실 53평 그대로 다 쓴다 해도 실지로 아까 소장님 설명하는 중에서는 안 맞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53평 건물안에 수백명이 교육을 한꺼번에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작물을 하는 그런 인원들만 했을때는 53평 짜리 사무실에서도 교육이 될는지 모르지만 방금 애기하신 대로 대농민 상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장소는 53평의 회의실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추진도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안강읍은 앞으로 원대한 농업지역으로 지역 농업개발 센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읍면 단위 농민상담소를 통폐합을 할 단계도 중앙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소를 만들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한 지구지소에 집계를 내서 3개 내지 4개면을 앞으로 통합적인 지도를 할 이런 센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안강읍의 농민상담소 신축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면서)

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강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으로서는 지금 단층만 하고 2층은 건축 안하는 걸로 해주실수없는가 그래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산내 보건지소가 붕괴 되었죠? 맞죠? 거기에 예산을 좀 나눠 돌려줘서 산내 보건지소는 각 면면이 보건지소 사용할 그게 없습니다. 지금 붕괴되어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안강에 볼때는 군민회관도 있죠 농민 후계자 회의장 50며여 여기에 안강에는 저가 볼때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여러까지 다할라 그러는데 읍에 가면 읍회의실 있죠,군민회관 있죠, 또 복지회관 있죠, 회의장이 많습니다. 그럼 단층만 건설하고2층은 산내 보건소를 좀 나눠서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이거 뭐 전신만신 사무실 다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안강에는 군민회관 거창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교육장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좀.... (좌석에서)

예, 더 질의 . 박제영 의원님.

소장님, 여러 의원이 질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강 지역에 집약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우리 군내에서 가장 큰 읍면 즉 농촌을 개발해야 될 지역이 즉 안강이라고 보는데 안강에 농촌상담소를 크게 짓는 것을 본 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다만 용도적인 면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안강에는 우선 문화원이 있고 또 읍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또 군민회관도 있고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얼마정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과연 회의를 대농민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겁니다. 불과 몇차례 안되는 그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굳이 거기에 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농촌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 농촌에 살기 때문에 유도회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유도회 회관은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원 2층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원은 문자 그대로 유도회하고 상당히 유관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할수있게끔 하고 어차피 1,2층 짓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1층의 반쯤은 회의장하고 약 반쯤은 지금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 만들어서 UR대응책으로 군의 시범담지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산적이고 대농민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펴야 되지 유도회하고 농민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2층을 짓는다고 하면 사무실 ,회의장 요란하게 할 필요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도회를 차라리 군수님하고 협조를 해서 저쪽에 문화원에 돌릴수 없나 하는걸 검토해 주시고 차라리 밑에는 30평쯤 반쯤은 농산물 직판장을 해서 특히 안강 같은데는 토마토 같은 특산물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로 앞으로 다가올 순수한 농산물로서는 UR대응을 할수 없기 때문에 특용작물을 할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차제에 군수님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칫하면 말이죠 이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꼼짝 달싹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야기 등등이 감포의 도서관을 비롯해서 군내 여러군데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국가 재정이요 우리군의 살림이라고 하면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만큼 나오는데 어디하면 좋겠느냐 하는것도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쯤 의원 감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해보고 이왕이면 최선의 길, 이왕이면 보다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하므로 해서 조금전에 손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툭하면 특별교부세 꼼짝달싹 못하니까 이 특정지역에 해야된다 하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 사전에 한번 발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 질의를 더 안 받습니까?

지금 재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대에서)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안강의 농민상담소와 유도회관 건물 관계는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1억이. 이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사실 성격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도 의원님들 그 내용을 물으시면 그렇게 말씀도 하실 분이 계십니다만 사실 특별교부세 하는 것 내무부가 지역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특별교수세 사업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내무부에 교부세과에 로비를 해서 그래서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강의 경우 농민상담소와 유도회관의 경우는 그 지역 안강읍 주민들로부터 지역 출신 황위원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내무부에 가서 반영을 해서 돈을 1억을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예산을 교부할 때 이것을 무슨 건물에 돈 얼마라고 박아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것도 이건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딴데 전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상담소라 그랬는데 상담소 및 저희들 교부세 신청하는 유도회관 신축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획실장님 질문 좀 합시다.

예, 박제영 의원님.

기획실장 저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왜 중장기 계획에 포함 안되지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저가 알고 있기는 교부세도 각 시군으로 어느정도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은 국회의원이 가서 독특하게 그런 비율을 떠나서 과외로 가져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군내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 하면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다뤄줘야죠. 다만 우리 군내서우선 순위로 죽 이렇게 1,2,3,4번 있는데 이중에서 가져 온다면 이중에 1번이 아니고 2번인데 2번을 특별교부세 받아 와서 하는 이유는 이러 이러하다는 걸 그런 것이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다고해서 무조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돈가져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방적으로 한다는 애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통 교부세 하는 것은 시군의 재정기반이 여러 가지 보통 교부세를 지급할수 있는 하나의 공식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해주고 특별 교부세하는 것은 그 범주를 떠나서 특별히 그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전체 우리군이 받아야 할 금액 내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장,유도회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손위원님, 의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지금 바로 답변하세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유도회하고 농민상담소하고 두가지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교부세가 교부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드리고 다음 달리..

다 됐어요 그래. 의장

예.

유도회를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유도회를 1층만 짓자는 겁니다. 농민상담소 하고 유도회하고 그걸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고2층만 조금 양보하자 이겁니다. 2층까지 다 지을 필요...농민상담소하고 유도회 그건 허락한다 이겁니다. 2층만 급한데 산내 보건소 같은데로 좀 돌리자 이겁니다. 유도히 누가 짓지 말자 그랬어요? 허락한다 이겁니다. 유도회와 상담실을 하자 이겁니다. 2층 회의실은 보류하고 이 자금을 산내 보건소로 좀 돌려 줍시다. 그래 건의하는거지 누가 유도회 짓지 말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그리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그 관할 의원님들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군민을 고루고루 잘살게 평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인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번달에 회의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산내 보건소는 균열이 심해서 지금 면민회관에 오늘도 치료를 해주시는 군부대나 또는 당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가 본 의원이 오늘 보고 왔습니다. 아주 협소하고 또 면사무소에 회의하는 사람 여러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복잡해서 아주 소장님도 와 보셨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보건소장님에게 국한이 안됩니다. 소장님이 오래 서 있어서 보기에 좀 미안합니다만 어느 군민은 어디는 적고 어디는 안적고 지도소장님, 미안합니다. 산내면에는 그런데 타 읍면에 집을 짓고 상담소를 짓고 다 환영합니다. 백년대계를 봐서 무엇을 짓든간에 좋습니다. 좋은데 7백몇십억의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하는 책임자들이 좀 고루고루 돌봤으면 좋겠다. 어디에는 10개 20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고 어디에는 사람이 밤에 치여서 사람이 죽었으면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는 죽기전에 나왔다 해도 돌보지도 않고 이 많은 예산하며 교부세다,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다 군수가 낳은 공약사업이다 이것은 신한국 시대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 맨발 벗고 걸어 가나 빨리 가나, 이불 덮어 업고 가는 애는 지겹다 하는 이런 어조가 있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시절은 지나 갔습니다. 신한국 시대인데 어째서 어느 군민은 치여죽다가 나와도 돌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책임자가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10개고 얼마고 책임을 짓고2층 3층에서 책보고 부채질 하는 그런 군민이 있는가 하면은 치여 죽다가 나와도 돌보지도 않고 천만원씩 숙원 사업비 사전에 떼서 지어 주면 어때요? 의원들 다 갈라 줘놓고 천만원씩 동냥 하라 하는 군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대우라도 한참 차별대우입니다. 교부세도 국비요 군비요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고루고루 잘사는 고루고루 돌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의원 상호간의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강에 농민상담소를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구조 축소를 좀 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사무실 30평, 유도회 23평, 1차적으로 1층만 짓고2층은 보류했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 산내 보건소를 신축한다든지 그런데 예산을 좀 돌리자 하는 걸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강에 상담소를 절대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1층만 짓자 이겁니다. 구조를 좀 변경하자 이겁니다. 2층은 좀 양보를 했다가 이 예산은 급한 산내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좀 투입하고 유도회와 상담실 짓는데는 찬성합니다만 구조 변경 좀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반대발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안강 농민 상담소는 특별교부금 1억하고 도비 지원이 2천하고 지금 당초 계획에 군비 부담 2천하고 이래서 1억4천이 기히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금 1억도 지정해서 써야되는 그런 행정부쪽의 답변이고 보면은 본의원은 1억4천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짓든 1억4천8백을 들여서 짓든 활용계획이 좀 더 효율성 있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 이 안으로 보면은 상담소 직원이 2사람 밖에 없는데 사무실을 30평정도 쓴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는 것 같고 또 그때가서 필요에 의해서 이 사무실을 저는 활용계획을 농촌지도소에서 다시 수립을 해서 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번 의회에서는 이안을 다음 의회로 보류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찬성 발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이것이 92년도에 기히 1억 예산이 세워 있고 또 93년도 당초 예산이 4천만원이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조를 약간 변경하자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이것이 짓느냐 안 짓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예결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것으로 하고 짓는 것으로 짓는냐 안 짓느냐 이것만 확정지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찬성합니다.

예, 찬성 발언 하실분 더 있습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의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박제영 의원님.

찬성 발언에 동의합니다.

찬성 발언 하실분 더 없습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산 규제상 이미 92년도에 교부세를 받아서 목적으로 두고 왔는 것 아닙니까? 왔는데 또 내무부에 기부 체납하는 것까지 승인해주고 완전히 다 됐는데 지금 와서 또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든가 안 짓는다 한다는가 이것은 의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이나 전문부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장님!

예,최성섭 의원님.

저는 반대 발언을 내 놓을 때 이 안을 다음 회기때 까지 보류를 하자, 하는데 짓는 것은 짓는데 예산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깐 세부적으로 활용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두봉 의원이 찬성 발안도 안에 내부 설계 변경은 동감을 하면서 어떻든 이번 회기안에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만 결정하는 걸로 하자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현재에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짓는다 안 짓는다 입니다. 짓는다 안 짓는다 그것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현재에 최성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사항 그런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받아 들여 안 되겠습니까?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것은 짓는 쪽으로 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면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직원 2명이 있는데 회의실을 30평 한다든지 안그러면 위에 53평 회의실에 간이 칸막이를 넣어서 지금 농촌 단체 3단체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또 유도회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좀 계획을 활용 계획을 바꿔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좀 바꿔서 다음에 이 안을 상정 해주면은 그런 안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소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린다든지 유도회도 2층으로 올리고 밑에는 어떤 농민단체가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좀 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 발언을 했었거든요. 의장대리 催 學鐵그럼 최성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짓는 것은 짓는데 내부적으로 봐서 조금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하자 이런 동의안입니까? 정식 동의안입니까?

그래서 이 안에 반대를 했다 이겁니다. 그대로 뒤에 평면도대로는 저가 찬성할수 없으니까 반대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내부 활용 문제는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이지 내부 활용 문제는 설계 변경을 할수도있고 다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짓고 안 짓고는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짓는다고 벌써 예산까지 다 받아서 또 이것 기부 체납하겠다고 전번 회기때 간담회때 하고 의결 봤습니다. 다 봤는 상태에서 지금 짓고 안 짓고를 논의하는 이 자체부터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저가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 결정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실제 변경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더 들수 있는 설계도 할수 있고 예산이 덜 드는 설계도 할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억4,000만원 가지고 짓는다는 설계를 해놨는 지금 현재 안인데 1억4,00만원가지고 짓는다는 안인데,여기에서 짓는다는 결정을 해놓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애기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 변경을 한다 그러면 1억5천 들수도 있고 1억6천 들수 있는 설계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0만원 모자란다도 해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이 안을 올리면서 이것도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에 내부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하고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애기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에 최성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짓는 것은 승인을 하고 내부적인 문제만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는 이 안을 다음 회기때 상정을 시켜서 의회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안에 설계까지도 나와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찬성발언한 김두봉 의원께서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만 오늘 결정을 하자 그러면은 저는 짓는 쪽으로 찬성을 하겠다는 애깁니다. 그대신에 뒤에 세부적으로 설계가 말이지 한번 더 의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절충을 해보죠.

예, 김두봉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방금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건물을 필요하다면 2층으로 짓되, 밑에 아까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밑에는 정말로 농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2층에 다른 농민단체의 사무실을 내 준다든가 안그러면 유도회 사무실을 2층이 불가능하면 1층에 내준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성섭 의원님. 방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나중에 회기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설계되는 것은 의회에서 한번 산정을 해서 토론을 할..

특별히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지도소에서 빠른 시일내에 가설계라도내어 가지고 의회에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분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이것으로 오래 끌면 시간 벌어서 좋은것도없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일단 짓는 것으로 통과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규모를 축소를 하든,계획을 달리 세우든 특별위원회로 넘깁시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은......

증감을 할수 안 할수 있습니까? 예산을..

현재를 봐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은 8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추경에서 특별위원회가 다루어 볼수 있습니다. 그 외 예산부분은 이미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로 넘깁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위 활동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럼 현재에 보면은 우리 손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층만 짓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계시고 지금 두분이 하시는 것은 그대로 짓되,내부적인설계부분만 앞으로 의회 간담회 내지 임시회때 보고를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그 두가지로 가지고 표결에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예.

표결 들어가기 전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 좀 이야기 해 주세요이것을 변동을 할수 있느냐? 이것 지정된데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대에서) 기획실장 권순국

그 부분에 대해서 되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 가부 결정후에 내부 구조는 의회에 협의를 고쳐서 처리한다는 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1층만 짓자는 안, 이 두가지 안으로 가지고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만 짓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설치 가부결정후 내부구조는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한다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강 농민상담소 신축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설치 가부후에 내부구조는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한다가 9명, 그 다음에 1층만 짓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설치 가부결정후에 내부구조는 의회 협의를 거쳐서 처리 한다라고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강 농민상담소 신축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봉 의원입니다. 하절기와 우수기를 맞이하여 각종 질병과 전염병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염병 다발생 시기인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서 군민의 보건위생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고 생각되어,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집단주거지역에 대한 방역은 물론 전염병 매개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위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첫째,관내 전염병 발생의 취약지 및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방역 대책을 묻고 싶고, 둘째,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아울러, 셋째는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비출현황과 장비현황 및 장비관리 실태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절기 군민 보건위생을 위한 홍보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김두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박제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가지 4일간 의원과 기술직 공무원들로 편성된 작년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하여 편성된 점검반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태풍 글래디스 피해로 인한 엄청난 재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집중 호우나 기타 재난 발생시 인명가 재산의 피해를 보다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신속한 대책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방제 대책에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며,각종 공사현장의 재해 예방에 미비한 사항이라든가,당장 시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지역등은 물론 그 밖에 점검할 지역과 시설물이 많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상 방제대책이나 계획이 형식에 치우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치할 계획과 적응력이 계도 되어야 할 지역도 많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하절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풍수해 피해대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금회실시한 재해위험지역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64개소, 즉 위험지역 1개소, 예방수반이 필요한 22개소, 건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8개소, 일반사항 20개소등에 대한 추진과 대책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외동읍 개곡 및 신계리 상선 지역에 서는 100mm의 폭우만 와도 계곡 양편에 축조된 축대가 중간 보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너질 위험 단계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한 64개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서면으로 통지된 바 있으며,현재 조치사항이나 중간 보고등이 없어 특히 지금 시기가 우수기요 풍수해에 대한 염려가 되지 않을수없습니다.

박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13일 답변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