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요 우리 도 전광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몇 군데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올해도 그 전광판 내용에 영충호 들어가나요? 이게 우리 도민들이 그 영충호를 굉장히 이해를 못 하고 생소하게 생각하는데 저 뜻이 뭔지, 무슨 저게 한문을 포함한 무지 어려운 그런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충호 할 때 아직도, 우리 도청 직원들이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과연 영충호 그게 계속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호남하고 영남에도 그게 양해를 구한 건지, 거기서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조금 그 말이 계속 귀에 좀 익숙하지도 않고, 더 그런 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각이.

그리고 올해 우리 공보관에서 VJ 빼고 신규사업은 뭐가 있고, 확대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많은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맞춰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또 앞서 더 끌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필요한 데가 저는 공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이제는 더 획기적인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는 아직, 지금서부터 시작이니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공보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하여튼간 제일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고 도시재개발은 몇 군데가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청주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게 국비를 따서 탑동이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고 지금 모충동이 지금 국비를 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 따는 그런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건가요? 그러면 충북 도내에 재개발하는 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청주시내만 38군데 있다가 25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할 때는 몇 %의 그 지역주민의 조합원 결성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조합원의 몇 %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 진도는 다 틀리지만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조합에 동의를 했거나 안 했거나, 아니, 그 재개발에 찬성을 했거나 안 했건 다 이제 그 프로테이지를 넘으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을 결성할 때는 그 사업에 보니까 추진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고 분양팀이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 추진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한 가구에 승낙을 받아올 때 5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추진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20명, 30명이 동네를 막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프로테이지를 쉽게 따서 그걸 조합에 이렇게 허가를 받더라고요. 그런 데 지금 이제는 이 재개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해산하고 싶은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산을 하려니까 진짜 순수한 본인의 의지대로 그 주민들이 결성이 돼서 이걸 승낙을 받으러 다니니까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조합을 결성할 때는 50%면 그걸 반대할 때는 한 25%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추정하는 그 보상금이 얼마 나올 것이고 추정하는 내가 그 아파트에 얼마로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이 되면 그런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추상적으로만 분양 추진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요.

이렇게 50평, 60평 이렇게 고가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30평에서 5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줄 알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거기서 또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다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다 충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오래된 가구에는 어르신들만 사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에서 맨날 집수리 걱정하고 이렇게 노후된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보다는 나도 한번 깨끗한 데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은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데가 굉장히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이제는 찬성을 했건 안 했건 다 조합원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이 됐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그 매물비가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청주시에서 조합 결성됐는데 지구 재개발지구 추진하는데 치고 20∼30억은 다 기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심지어는 50억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협박식으로 이렇게 문서화 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뭐라고 돌리느냐 하면 한 가구당 우리가 한 700만 원씩을 다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산될 경우에 매물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재개발을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거에 다 이렇게 해서 찌라시로 해서 막 돌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문제는 그 재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추정보상금이 얼마라는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내가 평당 그 추정 평수가 몇 평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상을 200에서 250정도 진짜 다 받는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아파트는 700, 800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쫓겨나거나 전세도 못 들어가는 실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 전체에 이런 큰타이틀로 본다면 그 재개발사업이 참 좋은 거지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상 받을 땐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이렇게 분양받을 때 거기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이렇게 똔똔으로 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주도 이제는 많이 주택붐이 불어서 이제는 그전보다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되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원주민들이 개개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라 관리를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실상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정말 철회할 때는 철회 취소를 시키고 진짜 추진할 때는 추진하게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재개발로 다 묶여 가지고 그 지역에는 예산 투입도 못해요, 재개발하는 데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거기에 모든 예산을 투입을 못하니까 더 열악해 지고 집 세도 안 나가고 집수리도 웬만하면 또 하지도 못하고 지금 법적으로 다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지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와줄 건 정확한 진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 조례로 그 조합을 해산할 때는 %수를 지금 찬성할 때도 50%고 반대할 때도 50%면 반대 철회를 못합니다.

해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개발하는 추진팀에서는 돈을 받고 그분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기계적으로 다 20∼30명이 움직이니까 금방 되지만 그걸 50%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고는 한번 사고가 딱 그걸로 박히면 이게 변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의 이해 설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깨끗한 동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이걸 오히려 사업을 추진 못 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오히려 그분들이 동네에서 대립각이 돼 가지고 동네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찬성팀과 반대팀이 오히려 동네가 반반으로 딱 쪼개져 있어요, 동네마다 가 보면.

그래 저는 여기 말씀 들어보고 저기 말씀 들어보고 어디 그냥 표시나게 이렇게 참 표현하기도 어렵고, 분명한 건 우리 원주민들은 지금의 제도라면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매몰비 분담 그런 것도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주시고, 한번 주셔 보세요.

어떻게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우선 재개발하는 저기가 참 취지는 좋습니다만, 일단 수요와 공급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도 아파트 분양 안 된 데가 많은데 그 몇십 군데를 다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정말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자들을 오히려 모시러 다니고 해 달라고 쫓아다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해산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데 구청 이런 데 보니까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례를 이렇게 언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매몰비 보상을 한 50% 해 줄 수 있다, 뭐 70% 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단, 단서조항이 뭐 세무서나 어디서 인정하는 그런 것만 해 준다, 그러면 사실 그런 데서 인정해 주는 매몰비용 쓴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조합에서 쓴 돈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 넣고 그냥 식사비로 쓰고 다니면서 자기들 활동비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매몰비용 때문에 해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면 점점 이 매몰비용이 작년에만 해도 삼사십억 썼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1년이 지나면서 10억을 더 썼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정말 해산하기는 점점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조례 바뀌는 거 잘 검토하시고요,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면 이거는 점점 나중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