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보관실’ ‘공보관’에 관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시나리오에 공보관실로 했고 또 공보관이라고 하는데 ‘공보관’은 공보관이라고 하는 직위의 명칭과 공보관이라고 하는 조직의 명칭이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자료를 보면 공보관실로 돼 있죠, 여기는.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조직 이름은 공보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복잡하게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자치행정과에다 확인을 해 봐도 수첩에는 공보관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공보관실로 돼 있고 이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거는 공보관이라고 하는 조직명칭을 그대로 하는 거고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은 사무실에 그렇게 붙어 있지만 정식 조직명칭은 공보관이고 공보관실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은 기획관리실밖에 없죠. 처, 실, 국, 과라고 하는 조직체계고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건데 ‘공보관’이라고 하는 조직명칭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UCC 공모전 개최 및 도민VJ 운영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UCC 공모전은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도민VJ 운영만 신규사업입니까? 그럼 VJ를 신규로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 어디다가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UCC 제작을 할 때 도민VJ를 활용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도민VJ를 통해서 도청 인터넷방송도 있고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UCC 공모전과 같이 이렇게 내용이 붙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터넷방송에 이 사업이 그 계획에 같이… 된 게 아니고 UCC 공모전 및이라고 해서 거기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민VJ를 가지고 공모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에서 마련한 어떤 콘텐츠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제작을 한다는 거네요. 자기가 어떤 도정에 연관돼서 홍보물 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오면 그 영상들을 평가를 해서 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UCC가 User Created Contents라고 해서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거 신한은행하고 도청 서문 앞에 있는 거 말고 관광항공과에서도 하고 KTX에도 있고요, 방서사거리에 있는 거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그 관리부서가 공보관실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홍보하는데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두 개가 아니고 다섯 개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16페이지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따로 하는데 이 평가는 설문이죠, 설문?

전화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어떤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외부청렴도 평가는 어느 정도 인원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거죠,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서? 그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무작위로 하지 않나요, 그 정책고객평가에는 그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정책평가.

자,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분야별 가중치가 있고 그다음에 감점 요율을 적용해서 신뢰도 저해 행위라든가 현황이 있으면 감점이 돼서 평가가 나오는데 이 충청북도는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가 2등급 정책고객평가가 3등급, 등급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청렴도만 낮게 나왔다는 것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약 부서라고 하는 계약부서나 이제 공사를 발주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취약 부서가 또 공직에 문제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평가대로 하면 균일하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등수로 나왔는데 내부청렴도는 3위인데 외부청렴도가 15위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 바라보면 내부청렴도 하고 외부청렴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내부청렴도 설문과 이럴 때는 또 동료의식이라든가 공직사회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가지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높게 나오면 홍보도 하고 또 낮게 나오면 대책도 강구하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설문조사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위였다가 14위로 뚝 떨어지고 경남도는 갑자기 올라가고 어떻게 똑같은 그렇다고 공직자가 교체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데 어느 해에 따라서 확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부패 발생이나 비리가 이런 것이 언론에 나면 그건 그거대로 가지고 감점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연관을 미쳐가지고 한꺼번에 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부정확하다, 정확하게 이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고 봐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연연해 하거나 하지 말고 본연의 감사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건의하시고요. 여론조사를 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어떤 기준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걸 만들어야지 여론조사를 평가해서 공표하고 말씀하신 대로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 등수에 관해서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마치 몇 단계 낮아지면 충청북도라고 치면 무슨 크나큰 어떤 비리나 다르게 문제점이 있는 거처럼 이렇게 반영되고 하는 것이 안 된다 들쑥날쑥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40페이지에 활주로 갓길포장 등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추진인데요, F급 항공기라는 것이 보면은 날개 길이가 65m 이상의 대형 항공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활주로 자체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활주로 폭을 늘리는 거죠? 이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안전문제도 있어서 항시적으로 운항을 못 해서 계속 우리가 활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인천공항의 기상악화로 착륙할 수가 없을 때 회항을 해서 청주공항에 한다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충청북도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거죠. 감사 때나 누차 말씀드렸지만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더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회항해서 청주공항에 내려서 항공사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청북도가 이걸 정부에 건의하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국토부나 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차례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주차료 감면문제 그걸 왜 대전이나 충남 타 지자체에다가 충청북도 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측면도 있고 항공기 왔다 갔다 하면 소음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이쪽으로 차를 타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차 끌고 와서 주차료 지원해 주면 그간에 청주나 충북의 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서 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직접적으로 충청북도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할 것은 국토부에서 할 게 있고, 공항공사에서 할 게 있고, 항공사에서 할 게 있다, 그 각자의 실익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그거에 검토 없이 청주공항에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추진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좀 실질적 관점에서 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나 국토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이걸 건의하고, 이걸 계획하고, 그 담당자들이 이걸 위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공이 교통이나 이쪽 부서에 있지 않고 관광부서의 국에 있는 것도 그런 차별성을 충청북도에서 꾀하자고 배치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활주로 연장을 하면, 시설을 연장을 하면 그만큼 여객기가 더 오고 대형기도 오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돼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충청북도에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소음만 더 발생해서 또 주민 불편만 늘어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실익을 분명히 따져서 추진할 것은 과감하게 거기다 더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웃으면서)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11페이지 충북대표도서관 지정·운영인데요, 제가 이 대표도서관 조례를 발의해서 지난 대 의회 때 5분발언도 했었고, 담당과장님,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전북도청 전북도에 모델로 가 보자라고 했었고,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져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국감 때도 아마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왜 충북에는 없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경기도나 다른 데 마냥 충청북도 소속의 도립도서관을 져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과 또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에 관한 많은 경쟁적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지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정책들, 수많은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도서관 담당 직원 한 분이 미술관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 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이제 과 단위로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되면 과 단위로 거기서 6명 이상의 인원들이 다양한 도서관 정책에 관해 시·군까지도 통괄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대표도서관이 있죠.

거기서 그 도서관 정책이나 모든 사업 시행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을 지정한다는 것이 큰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설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사업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그러니까 자꾸 도서관을 어디를 지정하고 도서관을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팀 단위의, 다른 데 보면은 문화예술과장이 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설치한 데는. 다른 시설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것은 충북도청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하고 일반도서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이 도서관을 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도청이 그런 식입니다. 청사 내에 전북도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에다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도에서는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의 인력을,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도내에 드라마 촬영 장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예산 의회에서 삭감 됐죠? 그럼 여기 계획에 없던데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추경 때라도 지금 드라마 잘 보지 않지만 이 힐러라고 하는 드라마가 KBS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여기 서문대교도 나오고 청남대가 주 하나의 집으로 돼서 나오고, 익숙한 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또 동네 주변에서도 문화산업단지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게 이제 방영이 되면서 또 어떤 특정 장소가 돼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에 더 계획이 없는지요?

그리고 그 영화 딱 끝나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크게 충청북도 딱 나오고 청주시에서도 지원을 일부 한 거 같습니다. 청주시도 나오는데 이제 무분별하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세트장도 지어주고 하다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예산 낭비적 측면도 발생을 했는데, 일정 정도는 필요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촬영되고 그것들이 일단은 또 수많은 우리 지역에 주요 관광객들이 TV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기대하게 되고 또 왔을 때 거기를 찾아가게 되고 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만 여쭤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방송국이나 방송국 자체가 제작을 안 하고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어떤 탐험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방송국이나 외주업체가 직접적으로 촬영 장소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자체끼리 경쟁해서 그것들을 유치하고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지금 상황인가요,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상임위원회서는 아니었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한 건데 또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부족한 부분 또 예산낭비가 있는 것들 또 그것이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하면서 또 애로점이 있을 때는 같이 상의하면서 또 추경에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