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온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3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 하였습니다. 이에 7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제영의원, 간사에 정영수 의원을 호선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7월12일 동 위원회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1. 제1항 92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기획실장입니다. 조례안 5건중에서 경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회 개원되기 이전의 지방자치의 관한 사항중에 불부합한 용어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법률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장을 각각 군의회,군의회 의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관계 조례안이 군의회라 안되어 있고 지방의회 그리고 또 군의회 의장을 지방의회의장으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을 바로 군의회와 군의회 의장으로 바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방법과 공포번호 부여시 군수가 부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새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장인 군수가 공포하는 조레번호하고, 군의회 의장이 만약에 그것이 집행부가 공포를 안하고 군의회 의장님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포번호를 달리 표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규칙 공포시 공포문 전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합니다. 종전에는 지방 군의회의 대행을 도지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이런 안에 대해서 개정할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뜻은 명기하는 것을 이제는 그런 사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공포일로부터 30일로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의 규정에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법령은 전부 30일입니다.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것을 우리 지금 현재 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하고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다음 장에 2페이지 넘겨 보시면 조례안 개정조례분야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생략을 하고 우선 보시기 쉽게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경주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항을 경주군 다음에 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하여 하는란은 군의회의 하는 란으로 바꿨습니다. 지방의회 하는 란을 군의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2항에 보면은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그리고 제4조의 규칙에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일자를 기입한다. 다만,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 이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제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즉,군의 군의회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제6조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여기에 개정된 안을 보시면 다만,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공포번호에 우리가 흔히 영문으로 대시 몇 다시, 몇 대시 하는 그말을 바로 대시를 넣어가지고 군수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공포일등 1항은 생략을 하고,2항에 보시면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외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종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포일로부터 30일로 일반 법률의 공포시효하고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자료는 전부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별첨 내용은 앞서 저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실장님 고치는데 말이죠,군의회,군의회의장 이렇게 안 넣고 의회,경주군이니까 경주군조례이니까 의회 그 다음에 의회 의장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군의회.......

군의회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냥 의회로....

예, 의회, 의회 의장 이렇게 해도 경주군 조례이니까....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단체명은 또 아무리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도 군의 자치단체 기능으로 하는 것은 군을 앞에 넣는게 맞습니다.

군의회라고 넣어야 됩니까? 경주군조례인데요?

예,경주군조례라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두환 의원 거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군의회 의장 공포조례는 일련번호를 넣는데 굳이 다시라는게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權純國그런데 공포대장에 같이 한 대장에 넣는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으면 이게 군수가 공포했는 것인지, 군의회 의장이 공포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앞에 다가 다시를 넣어가지고 공포를 한다, 그것은 구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이제 중앙 각급기관 상급기관에도 역시 똑같은 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구분이 안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장에게 군한 위임되어 있는 공연장,음반,비디오물 관련업무는 업소의 관리업무의 비중,성질상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읍면장 권한 위임 사무중 다음 사항을 삭제하여 군수의 권한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가. 공연중지,재개,종료신고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음반 판매업자지도단속,음반 판매업자 등록신청, 음반 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음반 판매업 페업신고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첫째,공연과 음반 판매업은 84.3.17 도지사로 군수에게 위임되어서 군에서 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90.7.13조례 일제 정비시에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한 지사 승인도없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읍면장이 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읍면의 문화공보 담당자가 대부분 신규 직원이고 또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므로 군민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공연의 중지,재개,종료신고,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과 음반판매의 등록,지도 단속 업무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음반의 경우 제작업자의 신규 변경사항이 월 10건이 통보되고 정품과 불법품의 식별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도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고,그래서 판매협회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93.5.20 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부터 권한위임 환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연 예정 구역이 읍면에 한하여는 공연의 중지,재개,종료신고와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감독 업무나 음반 판매업자의 페업신고 업무는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 계속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이라던지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경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조례중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대상에서 상이자를 대상자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상이자를 포함시키자 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제1조 중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4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상이군경 하는 란을 삭제하고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상이군경,상이군인이거나,상이경찰이거나, 이 사람에 한해 가지고 면제 혜택을 주었는데 군인이나,경찰이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는 포함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면제대상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상이급수 1급 내지5 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별표3이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입니다. 1대에 한한다, 그 1대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종전에는 다만, 2급내지5급인데, 이번에 개정하고 하는 것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3급 내지 5급의 경우)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괄호 안에 다만하는 것은 3페이지에 보시면 상이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6급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다만 종전에는 2급내지 5급인데, 이번에 개정하곶 하는 것은 3급 내지 5급 그럼 1,2급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고 ,3급 내지 5급에 여기에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3급에 5,13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 실명이 된 사람은 분류번호가 3번이다. 또 팔이 하나 떨어진 사람은 13번이다.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방세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 면제신청 이것은 종전에는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된다 하는 그 기간이 없고 또 제출이 안되더라도 군수가 그 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승용차만 있는데 부동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토지와 건물 다...

다 면제됩니까?

예, 다 면제됩니다.

그러면 유공자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몇백억이나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유공자들이 흔히들 말하는 골프장 같은 것 여러개 가졌다던가 이런 정도가 되어도 다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권 사업을 할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할때는 문제가 틀린다고 봅니다. 단,영업을 경영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영업을 안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동산이 수십억,수백억이 되면은 영업안하고 사 놓았다고 하면은 영업을 하고 자기 기본 재산인데 이런데는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기본재산에 대해서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럼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에 국가유공자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과대한 재산을 축적할때는 무슨 부동산 목적을 할때는 재산 증식의 제동아 다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 상식입니다만 그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요.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제재를 안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조항을 달아서 많은 재산 증식을 하는데는 어떤 제재를 한다 이런 제동을 걸어 놓아야지 무턱대고 국가유공자는 개인의 사유 재산 증식에는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는건 조금 의아한데요. 이 조례는 군 행정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만듭니까? 상부의 지침입니까?

이미 이 조례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조례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시행해 온 조례인데,지금이제 의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와서 통과한다 이겁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에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문제는 그럼 국가유공자 재산이 이런 의회에서 이의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뒤로 제쳐 놓아도 안됩니까? 오늘 다 통과를 해야 됩니까?

개정된 부분이외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는 들러리가 됩니까?

아니, 종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산 증식을 부동산 투기성으로 요즈음 빠져 나가는데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무조건 빠져 나갑니다. 요리조리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데, 국가유공자라고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려 가며, 민폐를 입혀가며 남보다 재산을 더 증식한다 이것은 다 같은 국민인데, 너무 혜택을 주었어도 안된다고 이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입니다. 경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영세민이라는 행정 용어가 저소득주민으로 변경됨에 이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본문의 내용중에 영세민 용어를 모두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융자대상,융자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말씀드리면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바꾸는 내용을 제목명과 제1조 목적의 내용,제2조의 기금조성내용,제8조 특별회계 설치문안중 각각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 융자대상자를 당초에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자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 대상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조의 내용중에 지금까지 융자 기금 한도액을 1세대당 5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도록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은 700만원입니다. 이하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은 2페이지는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보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예,박용성 의원님.

이율은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예.

담보물은 없습니까?

담보물은 없고 보증을 합니다.

신용대출입니까? 일반 주민의 보증입니까?

일반 주민의 보증입니다.

주민의 보증입니까?

예, 보증이 조금 어렵습니다.

몇사람 입니까?

2사람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변경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로 일치 시키고 즉 말씀드리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대체 법령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법률을 일치시키고 또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이를 확대 승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나. 농어촌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종전에는 중앙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레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칙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방금 낭독해 드린 중앙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가 폐지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내에 있습니다. 다. 가산금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액(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라.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조례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예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2조와 경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는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페이지에 경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8조 융자금 및 보조는 제1항중 법 제10조를 법 제22조로 하고 10조는 폐지된 조항입니다. 그 다음은 22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동조 제3항중 중앙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이것은 폐지된 법에 들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안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시책의 예로 한다. 제10조 준용규정중 상환금을 상환금 및 이자 연체 이자 포함입니다.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와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예를 따른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 농공단지 입주자가 상환금 원금,이자합계금입니다. 체납하였을 때는 상환인데, 상한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을 개정안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 8조 융자 및 보조에서 제1항 군수는 법 제10조를 개정코자 하는 법에는 제 22조로 했습니다. 다음 제 8조 3항에 있어서 융자금의 한도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을 중앙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를 경상북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의 예를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신설된 10조 조문입니다. 가산금 징수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사업자가 상환금(원금,이자합계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 다음 제10조 준용규칙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갖다가 개정된 조문에는 제11조에서 상환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으로 대체 했습니다. 제11조2항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와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의 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11조를 12조로 했습니다. 뒤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하고 경주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에 본의원을 호선해 주셔서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포함하여 정영수 의원,최성섭 의원,송중규 의원, 김영길 의원등 5인으로 구성되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어진 경제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단위의 개발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경비 절감으로 알뜰재원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재원 변동사항반영,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당면 현안사업 해결,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불가피한 세출 수용등 경비확보를 요하는 예산으로 순수 증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의 116%인 102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 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있어 우리 의원 모두는 신한국 창조의 고통분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인건비,행정사무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민원실 확장등 민원 편의 시설을 위한 주민 위주의 행정체계가 더욱 강조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소감이 있다면 사업 시행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선시행으로 무예산 집행이 다소 있었는가 하면, 각종 보조사업에 군비의 부담이 가중하거나, 지역 의원의 협의가 없었음을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특히 무예산 집행은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심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소 행정운영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내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였으면 일숙직 직원수 또는 조정,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그 한 예라고하겠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군재정의 한정적인 제약으로 우리이 의지대로 해 나가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며,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고통분담정책에 따른 개혁의지가 담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절감 절약 예산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극히 불요 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다소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의 위원이 아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 나오셔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부군수님 비교적 상세하게 잘 파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중에 한두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3페이지 준비사항에 말목 219개 하는 것 말입니다. 219말목준비 이것은 준비사항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2개 읍면에 하게 되면은 불과 1개면에 십여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개분에 1개꼴도 안치는 그런 지나친 형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고, 그 다음은 4페이지 복구장비 동원에 있어서 69개 있지요. 굴착기 29대, 로우더33, 덤프 7대해서 69대 이것은 동원계획에 의해서 동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역관계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보건소장입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4가지로 질의하신 사항을 첫 번째는 관내 전염병 발생의 취약지 및 집단주거지역에 대한 방역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약지 및 주거지역 방역소독 계획 총면적은 19㎢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역은 쓰레기장, 항·포구,집단수용지동으 되겠습니다. 공동우물은 126개소가 되고,집단급식소 17개소입니다. 학교가 14개소이고, 산업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예방접종이 연인원 33,17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매월1일과 15일 새마을 대청소시에 가옥주변 및 모기 서식처에 대한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같이 소독을 실시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방역기동반을 13개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272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하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방역장비는 총74대가 되겠습니다. 잔류염소 측정기 177개로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영소독계획은 전면적에 대해서 2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콜레라 및 장티푸스에 대한 가검물 채취용 배지를 관내 보건지소와 병·의원에 배부를 해서 환자 진단시에 즉시 가검물을 채취하도록 해서 질병 진단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뇌염에 대한 대책으로 모기 조사를 위해서 유문등을 1개소 설치해서 일본 뇌염 모기에대한 예행을 조사를 하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접종하는 1만 7,060명에 대해서는 군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자비로 안된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원해서 개인 의원에 가서 접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은 살충제 1,060리터를 비롯해서 살균제와우물 소독약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하절기에 발생하기 수운 수인성 전염병등에 대한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현재 800명 목표로 했다가 86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이미 지도 점검을 완료해서 결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요즈음은 콜레라 예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예방은 주로 환자가 국내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들에 의한 전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한 자들에 대한 명단이 보사부로 통해서 저희들 한테 연락이 오는 즉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81명에 대한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기업체등에 보내서 예방접종과 급식소 소독 그리고 주변환경 소독 또 환자발생시에 신고 사항등에 대해서 협조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비축현황과 상비현황 및 장비관리 실태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무약과 연막약,또 옥내외 살균소독과 그리고 우물 소독약으로 해서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재해용과 상비용으로 나누어서 재해용은 비축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태시에 재해용 약품을 전량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비 관리현황은 현재 차량용 3대과 휴대용 7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군민보건위생 홍보에 대한 것은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홍보에 대해서 각읍면 지시했고, 콜레라 환자 신고에 대한 홍보와 하절기 집단 환자 발생 예방에 대한거서도 이미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뇌염 주의보가 보사부에서 떨어지자마자 각읍면에 지시해서 일본 뇌염에 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했고, 콜레라 예방홍보에 대한 스티카에 부착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선방송 6개소 전염병 예방 홍보에 대한 홍보 자막을 넣도록 협조했고 '하절기 전염병을 예방합시다'라고 하는 홍보 전단을 10,000매를 인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전염병 한자 발생시에 환자 전파에 따른 홍보 전단 계획도 60,000매를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본 답변사항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취약지 주거지역 방역 소독계획에 말이죠 쓰레기장,항·포구, 집단수용지,공중변소 이래 놓았는데 쓰레기장 같은데는 읍면마다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기에는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 이 계획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역계획은 각 지역에 대해서 년간 25회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소독 기간은 4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집중 방역기간은 6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그럼 25회인데 말이죠 25회는 읍면별로 25회가 아니고 군전체 25회다 말입니까?

방역소독 계획 면적에 대해서 25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적이면, 군전체....

예.

그러니까 19㎢에 할수 있는 것이 25회다...

예.

그러면 읍면별로 분리해도25회가 된다 이래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회로 되어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읍 같은데는 아직까지 방역 소독하는 것 잘 못봐서 그런데,8회를 했다고 하는데 했는 것 입니까? 이것...

예, 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품이 1,060리터 있다고 했는데, 여기 약품이 모자란다던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만일에 상비용으로 되어 있는 수량이 그 대부분이 조달요청 하여서 내려오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배달이 늦어서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재해용으로 일단 쓰고 내려오는대로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예.

여름철에 우리가 방역 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파리,모기가 거기에서 일어나는데 19㎢하면은 경주군 전역을 지금 포함시킨 것입니까? 집단 주거지역만 포함된 것입니까?

집단 주거지와 쓰레기장, 항·포구등 그런 소독대상지역에 대한 면적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건소장님이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방역 소독을 한다고 해도 거의 소재지 위주로 간단하게 한바퀴 휘 돌고 가는 것은 금년에는 못 봤고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 저가지난해도 보면은 소재지 위주로 한바퀴 돌고 하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올해도 8회를 했다니까하신 걸로서 믿겠습니다만도 이것을 좀 그리고 장비 차량이 3대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차량은 3대 있고, 분무기는 칠십몇대 입니까?

아니 차량용 소독기가 3대고,휴대용 71대.

휴대용의 71대 있다고 했는데,지금 조금 들어가서 있는 마을에는 거의 이런 혜택을 볼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체재는 보건소 차량은 면 소재지라든가, 읍 소재지등 대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부득이 해야되고, 소규모 작은 마을지역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로통해서 읍면에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 같으신데,여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고 좀 더 정확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시고, 올해 방역 차량을 1대 구입한게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안강으로,원래 당초 예산에 안강으로 되어 있던데..

안강에 차량하고, 기계하고 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차량이 있으므로 해서 방역서독이 원만해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늘릴 생각 있습니까? 읍면 단위로 차량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휴대용 아닙니까? 휴대용은 오토바이라든가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지역,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차량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대용 연막기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예,계속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소장님 설명 중에 김두봉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6월부터 8월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7월 중순입니다. 7월중순까지 실적이 8회 했다하는 이 자체도 집행이 좀 잘못되는 것 같고 또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읍면에 방역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감포 같은 경우에도 연막 소독이 한번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지역 사람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연막 소독을 한번도 안했고 지금 현재 모기가 상당히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 잠을 못잘 정도로 지금 모기 서식이 높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실지로 소장님이 파악을 계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자료를 의해가지고 파악이 되었는것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지역에서는 제대로 방역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실정을 소장님께서 아시고 차후에 이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을 광범위하게 널려 주십사 하는 것을 김두봉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지금 항포구에 보면은 감포의 에를 들겠습니다. 과거에는 집단 주거지역이 항내에 되어 있다가 지금은 바다로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지금 연안쪽에는 전부 다가 횟집이 들어서면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쓰레기도 양이 늘어가지고 많이 생겨납니다. 이로 인해서 파리라던지,모기의 서식처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방역대책도 수립이 되어 주어야 되지 과거에 하던 면적 그대로 방역을 한다고 하면은 실지 방역 효과가 전혀 없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관내 방역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그것을 건의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행성 출혈 하는 것 말이죠,그 예방 계획은 없네요.

유행성 출혈은 사실 이게 하절기 전염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발생이 되면은 예방합니까?

아니요 유행성 출혈의 주 발생시기는 10월입니다. 10월과 두 번째 발생 피크가 5월 이고요,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은 사실 예방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접종뿐입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을 통한 방법인데, 사실 개인 위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제일 확실한게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은 유행성 출혈열은 지금까지 생긴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예방접종율을 한층 올리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영세민 아닌 사람은 얼마씩 받아요? 자부담으로 하지요?

예, 영세민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합니다.

작년에 얼마씩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발생이 되고 난후에 예방접종합니까? 사전에 안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스토피락증하고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6월가지 1차 목표는 다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방접종 했어요?

예.

자부담으로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면 항시라도 접종을 할 수 있겠네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을 예산에 확보해서 입찰을 해서 사기 때문에 그 수량만 일단 접종이 되면은 유료라고 해도 추가 접종은 못 받고, 대신에 개인 의원에 가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 여리 우리 보건소에는 확보해 놓은게 없어요?

지금은 다 나가고.....

다 나가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10월에 발생할.....

이것이 가을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접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1년에 여러차례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방역 계획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개인부담이 얼마되어요?

19,000원.

한번 맞는데...

예, 처음에는 기본접종으로 2회를 맞습니다.

두 번 맞는데 19,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약값이 그렇게 비싸요?

이게 국산인데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예, 됐어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에 의해서 정영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