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청소년 활동으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또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우수 직원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청소년전화 1388 우수지원단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우수기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그리고 청소년전화 1388 친절도 1위, 여성가족부 평가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기관 2위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큰 성과를 올려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사회적응 지원이라 그래서 지금 13개소를 앞으로 개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럼 현재는 13개소라고 해도 상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와 같이 학업중단청소년이 2015년에 교통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이런 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학률은 교통대 들어간 것뿐인가요, 또 있나요? 글쎄 아주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이 이끌어주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좀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의 주차장 문제 그거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끝부분에 얼추 나오는 거 같던데. 20페이지, 21쪽 보면은 거기 주차장 확보 예정지가 지금 세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제1안이 업무 ⑥번에 약 84억으로 273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②-6에 13억 정도로 41대를 주차할 수 있고, 다음 또 청람재 전체정형화 시 주변에 33억 정도로 8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 3안은 청람재가 있기 때문에 청람재를 지나서 주차를 하고서 지나서 이렇게 여성발전센터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리관계는 그다지 멀지는 않은가요?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는 좀 되겠죠? 거기 2안 같은 경우는 13억 들여 가지고 41대 주차하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길도 건너야 되고 또 41대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그것도 다음에 또 다른 주차시설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좀 2안 같은 경우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발전센터 소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행사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행사 시에 주머니꽃을 지금도 하고 있죠? 행사할 때 주머니꽃.

주머니꽃 그거 지금도 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 주머니꽃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의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달아주고 어떤 분은 안 달아줄지 그것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내하고 하는 분들이 잘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걸 받은 분도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거추장스럽고 좀 쑥스러워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들고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다가 꽂아주면 다시 빼 가지고.

반대로 또 자기는 꽃 하나도 못 받고 한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처리도 곤란해요. 그거 받은 사람도 어디다 갖다 집어내버리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다 같이 안 달면 불평불만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쓰레기 이런 거 자꾸 양산하고 이런 피해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행사나 발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조금 받는 데도 그런 것을 잘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한데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몇 차례 지나고 하다보면 그대로 또 정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 꽃 달고 뭐했다고 그래서 크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큰 영광도 아니고 차라리 다 안 달면 괜찮고 또 달고 안 달고 하면 안 단 다른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군에서도 행사할 때 장려를 시켜서 우리 도에서 먼저 솔선을 하시고 또 보조금 받고 뭐하는 그런 단체에도 그와 같이 하면 오히려 그분들도 편하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사님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면 지금도 안 달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안 하는 게 편하다,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15년도 거 행사부터는 우선 우리 여성단체에서 한번 작은 거지만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는데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토요일 날 충북여고 아름홀에서 청주시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졸업발표회를 하는데 전에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주관을 좀 해 주고 후원을 해 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3회 세 번째 하는데 교육청에서 후원을 못해주겠다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여성정책관실로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청소년진흥원으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갑자기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도 가 가지고 좀 거기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할 내용이 각 학교별로 많기 때문에 밤 11시, 12시까지도 계획이 짜져 있던데 시간은 너무 길고 또 특히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행사를 이번에 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 여러 가지 끼도 발산하고 또 교육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모든 저기를 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와서 학생들이 뛰고 놀고 노래하고 이렇게만 즐겁게 해서 할 행사가 아니고 이제 2015년부터는 그 학생들이 전부 각 학교별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입장권을 학교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그때도 한 1,0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매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장권을 학생들이 자기들 손으로 팔아 가지고 판 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겠지만 기왕에 시작이 됐으니까 1,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판 기금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학교별로 얼마씩 이렇게 기금을 분담해 가지고 학교별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그 학생들도 이제 봉사정신도 더 배울 수가 있고 앞으로 자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했다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익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장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사업계획서 23쪽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어린이들 경제교육에 있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여기 연구원에서 어린이센터의 강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그때 토론회도 하고 또 어린이를 지도하는 수업을 연상해서 그날 시범도 보여주고 하셨는데 그날 보니까 그때 지난 감사자료에 어린이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라고 실적을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크게 개선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인지하고 또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강사님들이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개선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은 그때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각 지방에는 센터는 있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 부족해서 여기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사님들이 훌륭하게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열의가, 열정이 있는 것을 그날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20명이든 30명이든 소규모로 그와 같이 밀착된 그런 분위기와 환경에서 강사님들의 아주 재치 있고 여러 가지 준비물 이런 등을 가지고 재미있게 교육을 했으면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보니까 23쪽에 보면은 도민경제교실에서 일반인(학부모, 대학생, 군인) 450명을 15회, 취약계층(노인, 다문화가정) 2,840명에 61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 교육은 어느 강사님들이 교육을 시키며 장소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시니어클럽이니 뭐 이런 데가 없는 데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강사님들은 여기서 몇 분이나 확보를 하고 계세요? 글쎄 지금 성인들이나 이런 전문 분야의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듣고 해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전문강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에서 요청을 하고 할 때는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정도로 전문강사님들을 확보를 하고 계신지요. 글쎄,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대로 예행연습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주 참 잘들 하시고 흥미롭게 하시더라고요.

또 경제교육이 어린이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일반인, 취약계층 또 전문직, 교사 직무연수 이런 데까지도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교육의 질을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개요에서 융자지원 현황이 ’11년부터 ’14년, 그리고 이제 ’15년 예정이 돼 있는데 ’15년에 663억을 융자할 기금으로 예상을 했는데 크게 줄어들었어요. 왜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행감자료 33페이지.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 가지고 자금을 좀 꺼려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밑에 처리결과에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이 413억 원인데 이것이 1월 중으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문제, 39쪽. 충북도립대학 여기에 보면… 어디 자료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총장이 책임지고 대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총장의 리더십 부족이나 학교 측과 교수 간의 불신 팽배 등으로 사업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도립대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총장에 책임을 지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해 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학교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총장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총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그 처리결과에 밑에 “현안문제 발생 시 주요간부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으로 신속 조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협의체가 있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부 분란이라든지 파벌 이런 등으로 인해서 또 총장의 리더십 부족, 학교 측에서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고 그건 곧 도민들의 세금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도 사실 묻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도립대학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소란하고 손실을 많이 가져왔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사실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여하튼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좀 강경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계획에서 9쪽에 보면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성공 진로·취업아카데미 개최,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대학생·청년포럼 운영 그 계획은 수립이 돼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남부지역에 대학생·청년포럼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포럼을 한다고 청년단체 뭐 대학생을 모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뭐하고 한다는 계획 아래 어떻게 보면 또 지사님 선거운동이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철저한 계획으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12쪽에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이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 두 번째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엄격 적용한다 그 원칙에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또 여기다가 내놓고, 또 그렇게 했어도 사실 민간보조금 이거 정말 상당히 낭비가 많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풀로 그렇게 되면은 여러 민간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소리 크고 힘센 단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항상 어디고 다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 번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이게 한 번 주던 거를 없앨 수는 없죠? 글쎄, 이게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거 이거 참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복잡한 일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럼 총 얼마예요? 그 금액에 비해서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무늬는 그렇지만 실제 무슨 도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없고 자기들 뱃속 채우고 또 그 예산을 받아본 그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까 일구월심 그런 생각과 노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사실은 정말 참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받아온 거를 무시하고 안 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는데 그거 좀 철저하게 어떻게 정말 여기대로 엄격하게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는 정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40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 중심 법률상담실 운영이라고 향후 계획에서 금년 1월 달에 이동법률상담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동법률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우선 어떤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신고라든지 뭐가 있어야 그걸 보고 단양을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신고가 들어와야 그 지역으로 가서 상담도 해 주고 뭐하고 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글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시·군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바 조례안 일부를 수정동의 했으면 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을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