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저는 세 가지 당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님, Wee센터, Wee클래스, 청명교육원 중도탈락학생 예방, 그다음에 요런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서 청명교육원은 청명교육원대로 따로, Wee센터는 Wee센터대로 따로, Wee클래스는 Wee클래스대로 따로, 그리고 학폭과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학폭은 학폭대로 따로, 중도탈락학생 예방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위기학생이나 고위험군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19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서 10명 가까이가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었는데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었던 거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 대상자들이 청명원으로 가서 그다음에 있었던 연계가 된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떠넘겨져지고 다시 또 학교로 돌아왔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종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Wee센터나 이 문제 가지고 학교폭력문제 가지고 또 고위험군 아이들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도 같이 하고 토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당시의 Wee센터의 전문상담가들이나 청렴교육원의 상담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에 대한 종합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프로그램 보면 다 각각이 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뭔가 이게 정책적 방향의 종합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직기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서 이거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과 관련돼서는 돼 있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전체 고위험군 아이들이 20%라는 거 아닙니까? 전체 학생들의 20% 되는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이고 또 학교폭력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 문제되는 사회적비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외국의 2개국에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거를, 선진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단순하게 학폭은 정리돼 있고 자살도 정리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도탈락자가 높아지는 거, 학교폭력이 높아지는 거, 자살률 높아지는 거, 그리고 학생 범죄율 높아지는 증가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여전히 1,800명까지 높아져서 이거 다운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위험군도 계속 상승하면 상승했지 낮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문제를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든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 문제인데요. 저는 중학교까지는 창의·인성 방과후 시스템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를 만든 이유가 중학교까지는 굳이 공부 공부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의 그 중요한 시점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시험도 없애고 국·영·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유학기제도 운영을 하면서 방과후 때는 선생님이 나와서 방과후수업을 학습중심으로 하게 될 경우 자유학기제가 무슨 의미가, 유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80%가 넘는 도시권에서의 중학교 방과후학교의 학습중심 구도를 창의·인성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들이 최소한, 뭐 그렇다고 해서 40%까지 내리고 이런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봤을 때 60%까지는 내릴 수 있겠다. 지금 80% 이상을 상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방과후에서 선생님들이 가니까 그다음 날 선생님들은 학습시킬 준비 못하시고 그리고서 오전에 한 거 오후에, 방과후 때 또 하고, 아이들은 학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가 굳이 뭐 학교에서, 졸고 자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방과후도 계속 5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요 방과후가 생기면서 학습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하고 토요일 날 창의·인성 중심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의도했었던 방과후를 창의·인성교육으로 바꾸면서 선생님들의 투입을 줄이고 학습부담감을 줄이는 게 아니고 주중에 계속 그대로 되면서 퍼센트 율만 토요 방과후 때 있었던 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애초에 목표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하면 오히려 90% 이상으로 확 높아진 거예요.

거의 100% 가까이가 학습중심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방과후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골학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골학교는 창의·인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밖의 자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외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원을 가려고 해도 학원도 없을 뿐더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제일 나시죠. 하지만 청주, 충주, 제천의 경우만큼만이라도 이거를 60%까지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학습중심의 방과후를 창의·인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요구를 좀 드립니다.

중학교 방과후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고 문제인데 지금 일반고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거의 분위기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은 걸 인식을 하시죠?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놓고 나서 후회를 했다는 학부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일반고가 아닌 상태가 된 거죠.

흔히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공부 못해서 저 어디 보내던 그런 학교처럼 낮아진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모 지역 교육감의 공약이 일반고 전성시대, 일반고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걸 메인 슬로건으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거에 보면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게 한 단락이 딱 있어요, 한 단락. 한 단락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일반고 안 가려고 하고, 가기만 하면 좌절감 느끼시고 뭐 다른 데로 갈 수 없나 생각하시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의 심각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일반고를 보낸, 대부분이 일반고를 가는데 일반고를 보낸 학부모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안, 대책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말꼬리 잡자는 거는 아닌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기반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 그러니까 지금 자율형 공립고라든가 특성화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청주권에서 보면 그런 몇몇 학교들로 좋은 인재들이 몰리면서 사실은 일반계고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립고 몇몇 군데 알만한, 이번 올해 드디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학교, 서울로 갔었던 대학 학교별 순위가 딱 매겨졌잖아요. 그 학교를 제외한 그동안에 명문이라고 생각했던 일반고들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웬만큼 공부 중상위권에 있었던 학부모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율형 공립고 만들어지고 모 학교에 특혜 줘 가지고 그것 만들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선택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1순위에 있는 사람들 100% 다 여기서 갖고 가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립고에서 장학금 줘 가지고 좋은 애들 전부 빼가고 일반계고는 거의 하향 평준화되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충북 고 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그러면 그렇게 가는 제도와 시스템들이 어쩔 수 없다고 보면 일반계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 학교에 60억씩, 수십억씩 지원해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쪽 섞일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의 평준화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계고 지원, 그 정도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접근하는 방식에서 저하고 약간 좀 말이, 지금 보고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시로 20%, 30%밖에 못 가, 20%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5년 만에, 제가 처음에 2010년도 교육위원 됐을 때 70% 이상이 정시로 갔거든요. 지금은 20%정도만 정시로 가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계고에서도 가능성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 더 많이 가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수치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하향 평준화 분위기가 아니라 적어도 중상 정도의, 옛날에 우리 공교육의 신화들을 만들었었던 그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충북에서 특히 평준화권에 있었던 곳들이 사실상의 평준화가 무너지면서 굉장한 혼란이 오고 있고 그거는 선생님들로부터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좀 교육국장님하고 초등교육과장께 전달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4년도 전체 교원의 50% 이상이 전출된 학교 수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가. 초등학교는 14개 교고 중학교 7개, 고등학교가 3개인데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50%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영동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여덟 명 중에 여섯 분이 전출을 했는데 교장, 교감만 빼놓고 다 바뀌는 거죠.

또 진천의 모 중학교의 경우는 3년 연속 이렇습니다. 계속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1년에 와서 그다음 해에 그냥 가시는 거죠.

오로지 갈 것에 대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의 이동이 1년에 한 번씩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있는 동안에, 교육위원 하는 동안에 아마 2년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1년에 발령받자마자 다음 발령지로 발령 신청하는 선생님들의 문제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싫어서 다 간다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교육효과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들 중에 몇 분이 학교를 방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관사를 지어주거나 말씀하셨던 대로 인센티브의 조건을 바꾸거나 각종 유인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신규 발령되는 선생님들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조건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 학교를 나온 선생님이 얼마간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대안책이랄까 이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안별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이 50%인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빼고 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작은 학교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고 방안이 모색된 학교부터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