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김성용 체육보건급식과장님이 교육사랑카드 국외여행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첫해 교육위원회에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원 연구활동 과제로 충북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및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 3건의 의원 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함은 물론,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를 제도화함으로써 도교육청과 도청, 기초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성적 4위,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2년 연속 우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대상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병우 교육감과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 교육청은 올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제5대 교육시책에 20개 추진과제, 110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공청회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광호 부교육감께서는 2015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한 김왕년 기획관님, 양개석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신 후에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 보고죠.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관 사무 보고가 너무 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폭 축소하셔서 큰 아우트라인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살펴봤으니까 질의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니까 좀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로 모두 질의해 주시고 충분히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질의 잠깐 멈추시고 넘어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사 업무경감 관련해서 행정실무사들이 투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비정규직이 한 육천삼사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점심값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한 57억 정도의 예산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무사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다음 우리 이종욱 위원님… 그러면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이광희 위원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제천이나 충주가 불과 한 십수 년 전만 해도 혹은 그거보다 조금 전에도 굉장히 명문학교라고 이렇게 소문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냈었는데, 요즈음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선생님들의 질에 문제가 있다, 좋은 선생님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선생님들이, 그때 선생님들이 우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도 선생님들은 지금과 같았어요.

선생님들의 질은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제천의 예만 딱 들어보면 한 해에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외부로 나갑니다. 공주한일고, 민족사관고, 청석고 뭐 이런 데로 일단 유학을 가죠. 그래서 석차를 내봤더니 중학교 1등부터 35명 사이에 서너 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바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재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라든지 기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학교들을 싹 없애버린다면 난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금방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의… 잠깐만, 잠깐만요. 정회를 잠깐 해서 회의를 잠깐하고. 뭐 회의할 것도 하나 있고 휴식 잠깐 하시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자,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고 1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아까 그 진로인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교권보호강화라는 소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선생님들 부르는 속어로 담탱이, 또 쌤쌤,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감, 권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추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교권의 현장에서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강화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교권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세대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의 인성교육부터 또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교권강화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숙애 의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대로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중독, 유사한 사이트의 노출로 인한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증가 등 그 폐단과 부정적인 측면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교육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학생들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효태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정보담당 장학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보화지원단 ICT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학생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괴산 문광초등학교 장영수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도내 인터넷 중독 예방과 대처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황연정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의 진근영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충북교육 현안과 관련된 교육포럼 및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이외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이신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정상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과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7분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자문위원님이신 정상호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효태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태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 그러면 이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의를 받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방청인 거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